"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참여도 의료계 동의 안됐는데, 중소병원 확대 웬 말"

병의협에 경기도의사회도 문제제기…중소병원 봉직의 동원하면 만성질환자 진료 동네의원 피해 대한의사협회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의 일환으로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나서기로 한 가운데, 추후 의원급에 이어 중소병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혀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경기도의사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협 커뮤니티케어 대책위원회 수정의견서가 보고됐다. 의협에 따르면 재택의료는 왕진과 방문진료를 포함하는 개념을 말한다. 왕진은 환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비계획적·비정기적으로 환자를 찾아가 진료, 처치, 처방 등을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다. 방문진료는 환자의 병력, 질병,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진료, 처치, 상담, 지도 등을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의협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하는 대신 자택, 시설(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등)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환자의 질환, 정신 및 신체 상태를 고려해 판단, 결정하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지역의사회

가격 산정체제 불합리성 개선...심평원, 치료재료 재평가 추진

143개 업체·1662품목 대상...정액수가 재평가 위한 방안 마련도 관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격 산정체계 불합리성 개선 등을 위해 치료재료 재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수가 현실화 지적이 있어 왔던 정액수가 재평가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심평원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는 최근 ‘치료재료 재평가 설명회’를 통해 재평가 대상, 절차, 추진 일정 등을 안내했다. 그간 일부 개선된 제품의 경우에도 등재 시점에 따라 90% 또는 최저가로 등재되면서 산정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심평원은 치료재료 재평가를 바탕으로 가격 산정의 기초 단위인 품목군(중분류)을 재정비해 가격 산정 적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동시에 일정기간 미생산(수입)된 품목의 급여중지 등으로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성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관련 학회 의견 요청·회신, 전문위원 자문, 중재적 시술용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재평가 3개년 계획을 구체화했다. 심평원의 치료재료 재평가 3개년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치

건보재정 확충 방안으로 국고지원 명확화·간접세 부과 방안 부상

더불어민주당 주최 정책토론회 개최...의료계, “고가 위스키·와인 등에 간접세 부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과제로 거론되는 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을 위해 국고지원 명확화, 간접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8월 26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 증액하고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재정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토론회 패널들은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신규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고지원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건보 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고가 위스키, 와인 등에 간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고지원 명확화 1순위로 필요...보험료율 인상·보험료

건보공단에 단돈 6460원 착오 청구했다고 업무정지 3개월…칼 맞은 내과의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66화. '착오 청구' 업무 정지 지난 5월 27일 강원도 춘천의 한 내과 의원은 2018년 건강검진한 환자의 검사 결과를 ‘착오 청구’ 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을 통보받았다. 이 의원은 지역에서 성실하게 진료하기로 유명한 의원으로, 지난 12년간 매년 수천 건의 일반검진을 하면서 착오 청구나 위법 행위를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는 모범 기관이다. 2018년에도 8000여건의 검진을 실시했고 이 중에서 문제가 된 착오 청구 건수는 8000건 중 단 1건이었다. 그 1건도 검사 규정이 변경되면서 청구 절차를 일일이 수정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긴 것이었다. 이 1건의 청구액수는 6460원이었다. 이 6460원의 1건의 착오, 실수로 인해 내과 의원이 손해 보게 될 액수는 최소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를 수 있다. 의원이 건강 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명 이상의 정규직원을 고용하고 큰 규모의 상가를 고액으로 임차하며 각종 검사 기기를 갖춰야 한다. 이 3개월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위협요인 증가...건보공단, 부과체계 적정성평가 검토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앞두고 적정여부 판단·평가지표 모형 개발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산하 기관들도 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그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검토 중이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부과체계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지표 모형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부과체계 1단계 개편 결과...저소득층 2만원↓·고소득층 6만원↑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실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1000원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고액 재산가 80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평균 6만6000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가입자 37만 세대의 월평균 건보료가 5만1

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결과 전산통보 전환

요양기관의 신속한 평가결과 확인·의료질 향상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통보 방식을 서면에서 전산통보로 전환했다고 19일 밝혔다. 심평원은 평가가 완료되면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하고 요양기관에 문자서비스(SMS)로 알려준다. 요양기관은 평가결과 공개와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고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 없이 다운로드·출력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서면 통보의 불편함과 행정소요 비용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산통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서면 통보의 우편물 분실 우려와 통보서 제작·발송 등에 평균 30일 정도 소요된 점 등을 개선했다. 아울러 항목별로 달랐던 평가 결과 통보 서식을 표준화해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송달받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므로 요양기관의 사전 동의 신청이 필요하다. '사전동의신청'은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평가결과 전산통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덕철 前 복지부 차관 임명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 거쳐 지난 5월까지 보건복지부 차관 역임 보건복지부는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덕철 前 보건복지부 차관을 임명했다. 신임 권덕철 원장은 1961년생으로 보건복지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 5월까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정부의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발표로 보건산업이 혁신성장의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권 원장은 이 분야에 대한 탁월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도력(리더십)과 추진력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권 원장이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추진, 보건산업 창업 육성 등 보건산업이 당면한 주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보건산업 일자리 창출과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의협, 식약처의 강 심사위원 중징계 결정에 강력 대응 예고

"강 위원에 대한 징계결정 즉각 철회하고 의료계 요구 적극 수렴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식약처가 전문성 강화와 의사 심사위원 대폭 충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의사 출신 강윤희 심사위원에 대해 직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에 강력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식약처의 강 위원 중징계 처분에 따라 의협은 지난 18일 열린 제68차 상임이사회에서 식약처 전문위원회 등 참여 의사 전면 철수 및 향후 식약처 관련 위원회 불참을 의결했다. 또 각 산하단체에도 관련 현황 파악 및 의협의 결정에 동참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안전 지키려는 전문가에게 오히려 중징계 내린 식약처는 이제 의료계 협조 없이 스스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식품의약안전처가 1인 시위를 통하여 의사인력 충원과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및 심사·허가 전문성 강화를 요구해 온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심사위원(진단검사의학 전문의)에게 허위사실 유포, 직무상 정보 유출 등 5가지 이유

심사평가원, 제7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인력풀 100명 확대구성, 이윤성 위원장 선출 임기 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7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새롭게 구성된 제7기 약평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이윤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제7기 약평위 위원의 임기는 2019년 9월1일부터 2021년 8월31일까지 2년으로 위원들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위원회의 역할·관련 규정 ▲신약등재절차·평가 업무 ▲경제성평가 제도의 개념·최근 동향 ▲산정기준대상 약제평가·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등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참석 위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다. 제7기 약평위 구성은 2018년 12월 개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회 인력풀을 기존 83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 선출을 심사평가원장 지명에서 호선

건보공단, 빅데이터 활용 산학협력 아카데미 개최

지역사회 기여 필요성 따른 산학협력 과정을 추가 확대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3일~27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한림대(데이터융합스쿨)와 강릉원주대(소프트웨어학과) 대학생, WMIT(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소재 기업체 직원 등 약 30여명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산학협력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7년부터 매년 지역 내 보건의료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세대 원주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전문교육 과정(연2회)'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아카데미 과정은 기존 전문 과정에 산학협력 과정을 추가로 확대해 운영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특성, 구체적인 데이터 활용사례 등 체계적인 데이터 실습을 하게 된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용갑 원장은 "이번 산학협력 아카데미를 계기로 강원지역 교육기관, 의료기기 관련업체들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다양한 수요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