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체 직원 대리수술 근절…업체도 적발 시 영업정지

김상희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적발됐을 경우 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의료기기 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의료기기 판매회사들이 영업을 위해 조직적으로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아닌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의료기기 판매회사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의 임직원이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해

정부 꼭두각시에 불과한 건정심, 의결구조 민주화는 의료계가 쟁취해야 할 필수 요건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도입과 함께 ‘의료 독재’(?) 40주년의 해를 맞고 있다. 의료에 관한 한 유독 과거 독재 정부의 오리지널 비민주적 적폐 요체를 계승 발전시켜 관제 중심적 독재 성향에 열을 올리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랑하는 세계 최단 기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완성 이면에는 정부 주도 경제개발의 작동원칙인 유사 국가사회주의가 민주적 절차를 선행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적폐 청산 방식과 국가성장률 감소라는 두 단어는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상호 관련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소득 1000불도 안 되는 시절에 시작된 국가적 중요사안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이제 3만 달러를 달성한 시점에도 관제 중심의 개발독재 원리가 작동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건정심 의결구조, 공급자 8명 vs 정부 관련 위원 16명 대표적인 정부 주도 위원회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인 위원장을 비롯해 공익, 사용자단체,

정형외과 상위 10대 수술수가 평균 수익 -40%, 흑자 내는 수술은 척추고정술 단 1개

복지부 손영래 과장 "정형외과·신경외과, 비급여 관리 대신 처치수가 신설 등 1년간 TFT 논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비급여의 급여화를 실시하면 저수가로 버티던 의료기관의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비급여 의존도가 높은 정형외과도 단계적으로 MRI 급여화를 앞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서울용산드래곤시티에서 개최한 대한슬관절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형외과의 수술 원가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최초로 발표됐다.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용역 연구로서 병원이 입는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필요한 급여 항목을 별도로 마련하기 위해 시행됐다. 연구결과, 정형외과 수술수가 중 흑자 내는 수술은 단 한 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형외과의 높은 비급여 의존도는 낮은 행위 수가와 세분화되지 않은 수가 항목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병원이 정형외과 수술을 기피하고 이는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일관성 없는 심사기준...“한국형 지침 마련이 우선”

이중규 복지부 과장, “표준진료지침 개발 확립되면 CRPS 급여기준 논의할 수 있을 것” 사진: 3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만성통증질환자의 적정치료 및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일관성 없는 심사기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표준진료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CRPS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평가·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 ‘만성통증질환자의 적정치료 및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CRPS 질환의 삭감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CRPS은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신경병성 통증이다. 그간 CRPS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진단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와 요양급여 삭감과 관련해 논란이 있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CRPS의 심사기준 개선을 위해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의료

건보공단, 주요 시민단체와 머리를 맞대다

건강보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 가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주요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천 가능성을 탐색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시민단체의 이해를 높여 지지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장성 강화 정책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단속강화 방안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성과,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또한 건보공단과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발전과 시민단체 간의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정부와 함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단계별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누구든지 중한 병에 걸린다 해도 가계가 파탄 나는 일 없이 건

의협이 바라본 커뮤니티케어,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의사가 의료와 복지, 여러 직종간 '조정자' 역할해야

의사 역할은 퇴원계획·재택의료에 한정…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이외의 재원조달 방안도 빠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의협은 커뮤니티케어 정책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보건의료와 복지를 연계하고 직종간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커뮤니티케어의 최종 조정자는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사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환자들이 복잡한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적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적 자본과 지역 자원을 연계해야 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외에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최근 의료정책연구소 계간지 ‘의료정책포럼’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특집호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현재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계획 안에서 드러난 의사들의 역할은 퇴원계획 수립, 왕진·방문진료를 포함한 재택의료에 한정돼있다.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 교육 실시

오는 23일부터 5개월 동안 지역본부별로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문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 동안 지역본부별로 '2019년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이고 청구(지급)이 6회 이상인 방문요양기관(2018년도기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등으로 전국에 8400여명이 해당된다. 교육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역할 ▲방문요양기관의 사례관리 ▲방문요양기관의 실천기술과 실제로 총 4과목이며 오전 10시~오후 6시 8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권역별 집합교육으로 진행돼 교육 장소와 일시 등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하며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종사자교육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 근무하는 방문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해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수준 높은 방문

자동차 보험금 한방 의료에 '콸콸'…3년새 한방진료비 71.8%↑, 인상된 보험료는 국민 몫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46화.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 한방 의료비가 주범 지난달 23일,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료를 올해 1월 3% 이상 인상한데 이어 또 다시 1.5~2%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험사들이 매년 자동차 보험료를 꾸준하게 인상해왔음에도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해 상반기에만 두 차례 인상하는 초강수를 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제동을 걸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보험사들은 손해율 증가의 원인으로 중고차 시세 감가 보장 확대, 취업 나이 증가와 더불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방진료비 등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두 가지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한다. 기존에 국민들이 모아 놓은 돈에서 일부를 지원 받고, 나머지 차액을 지불하는 것을 ‘급여’라고 하고, 치료비용 전액을 본인 돈으로 부담하는 것을 ‘비급여’라고 한다. 급여 치료는 국민들이 모아 놓은 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투명성과 적정성을 원칙으로 한다. 비급여 치료는 필요성이 불확실해

성일종 의원, '치아 재활용 통한 골이식재 가공 기술' 장려 법안 대표발의

현재 치아의 재활용을 통한 골이식재 가공 기술 우리나라가 선도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3일 의료폐기물인 치아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치아의 재활용을 통해 골이식재를 가공하는 기술은 2015년 1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술인증(496호)를 받았으며 2019년 1월에는 치아 골이식재(자가이식)의 요양급여행위 등재가 완료된 상황으로 의료기관의 보편적 치료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치아는 시험·연구 목적 외에는 재활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술의 발전과 해외시장의 선점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국내의 골이식재 시장은 수량의 6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치아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발전과 해외시장 선점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치아의 재활용을 통한 골이식재 가공 기술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술 중 하나임에도 현재 법으로

정부 의료급여 연체액 8695억원...“역대 최다"

김승희 의원, “2018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전년대비 2배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의료급여 미지급 금액이 증가 추세에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를 통해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가 869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385억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는 복지부의 올해 총 추경 예산 3486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라며 “1385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533억원을 투입했고 이는 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예산은 2015년 4조5864억원, 2016년 4조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