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우수한약 관리기준 마련해야"

[2019 국감] "한의약육성법 시행 15년 불구 '우수 한약 관리기준' 고시 없어" 질타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약 관리기준'을 고시하지 않았다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계기로 우수 한약재 공급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 부처와 기관, 단체, 학회 등 전문가 총 23명으로 '한약 급여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는데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농림부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한의약육성법 제14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수 한약 관리기준을 마련해 한방 의료기관에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의약육성법이 2004년 8월 시행돼 15년이 경과됐지만 보건복지부는 법률 시행이후 한 번도 '우수한약 관리기준'을 고시하지 않아서 사문화(死文化)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간 1~3차

여당, ‘대통령 건망증·치매 초기’ 발언 김승희 의원 윤리위 제소

국회 복지위 소속 여당 위원들, “김승희 의원 즉각 사과하고 위원직 사퇴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이 4일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문재인 대통령 건강 허위 주장 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건망증·치매 초기’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4일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문재인 대통령 건강 허위 주장 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같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승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을 잘 챙겨야 한다. 치매 초기 증상에 기억력 저하가 포함돼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하며 국정감사가 한 때 중단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건강에 대한 허위·날조 발언을 한 김승희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보건복지위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또, 국회 윤

5분만에 끝난 최대집 회장 국정감사 답변 "보험금 지급 거절하면 정부가 나서달라"

[2019 국감] 손해보험협회 "문재인케어로 건보 보장률 올라가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분명히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마련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시간 제한 문제로 실손보험 관련 질의 하나만 받고 싱겁게 자리를 떴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 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 초기 증상 의심된다. 복지부 장관이 기억력을 잘 챙겨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여당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후 오전 국감은 파행되면서 시간을 상당수 빼앗겼다. 오후에서야 겨우 1차 질의를 이어갔다. 최 회장은 이날 3시 24분쯤 참고인 출석을 알리면서 6분 이후인 3시 30분에는 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손해율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실손보험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했고, 공사보험 연계를 통해 실손보험 가격인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예상됐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손해보험협회와 의사회가 여러가지 갈등으로 주고 받고 있

청년건강검진 제도시행 8개월...4명 중 1명만 검진받아

청년건강검진, 다른세대 일반건강검진 수검률보다 최대 15.9%p 낮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30대 청년건강검진 2019년도 수검률에 따르면 2~30대 건강보험 수검률은 25.0%로 전체 대상 648만명 중 162만명만 건강검진을 받아 수검률이 다른세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청년들의 건강이 급속도로 안좋아지고 있다는 현실이 지적과 함께 2~30대 청년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올해부터 청년 건강검진이 처음 시행됐다. 기존 일반건강검진은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만 대상이었다. 2~30대로 넓어진 청년건강검진 덕에 기존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419만명 가량이 새로운 건강검진 대상이 됐다. 그러나 시행 첫해 청년 대상 건강검진의 수검률이 현저히 떨어져 제도안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수검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북도가 32.4%, 충청남도가 3

장정숙 의원 "의료기관 돌며 프로포폴 과다투약 심각"

DUR 맹점으로 하루만 지나도 타 의료기관 중복투약여부 확인 못해 최근 '우유주사'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마약류의약품 프로포폴의 과다투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대안정치연대)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6~2019년 6월) 연도별 프로포폴 처방 상위 50인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59명의 과다투약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 젊은 연령대가 전체 의심사례의 74.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과다투약 의심사례 중에는 주상병이 티눈 및 굳은살, 콩다래끼, 고혈압, 사마귀 등 프로포폴 처방과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처럼 다수의 의료기관을 돌며 '프로포폴 투약 쇼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DUR 시스템에 심각한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동일성분 중복처방의 경우 DUR을 통해 중복 여부를 점검해 기존 의약품의 복용일이 남아있는 경우 팝업창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주로 마취제로 사용되는 프로포폴은 복용일이 1일로 적용되

"고위험 신생아,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으로 치열한 생존경쟁 불가피"

"아이 낳아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출산환경 조성 미흡" 고위험 신생아들이 어렵게 태어나도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으로 치열한 생존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문학적 예산투입에도 저출산 문제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아이를 낳아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출산환경 조성이 미흡한 부분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기본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총 185조2335억원에 달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늦은 결혼 및 고령 산모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년 간 35세 이후 출산 여성의 비율이 약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임신의 경우,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출생의 우려가 있다. 실제로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10년간 고위험 신생아 발생율을 확인했더니 임신 37주 미만의 조산아는 5.7%에서 7.7%로 증가했고 몸무게 2.5kg 미만의 저체중아도 4.9%에서 6.2%로 매년 증가하

오제세 의원 "정신질환자 인권보장 강화 법 개정...퇴원 후 갈 곳 없다"

치료중단시 법적 강제 없어 치료의무 강화하고 치료시 지원 확대 필요 정신질환자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가 퇴원후 갈 곳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은 "입원은 어렵게 퇴원은 쉽게"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강화했지만 오히려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률도 낮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입원은 어렵게 퇴원은 쉽게'로 약 3100명이 사회로 복귀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현장 담당자가 겪는 폭언, 폭행, 기물파손 등의 민원증가가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청주시 A 복지관에서 겪는 사례를 강조하면서 치료도 중단하고 센터 등록도 꺼리는 사건사고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대책강구가 시급하다는 것. 오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외래치료에 대한 강제규정 근거가 없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도 꺼리고 외래치료도 소홀히 하고 있다"며 "퇴원 후 갈 곳이 없는 퇴원자를 위한 재

"요양병원 화재, 스프링클러 설치됐지만 '미작동'"

[2019 국감] "의료기관 화재안전대책 마련해 꼼꼼하게 점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4일 실시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화재발생에 따른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 대해서 추궁했다. 정부는 2018년 1월 발생한 밀양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 전면개정, 의료기관 안전관리 규정 정비, 소방설비 등 안전시설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 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명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1356개 요양병원중 1353개소가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2401개소가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김포요양병원 화재사건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더ㅔ 있었으나 작동을 하지 않아서 대형화재로 이어졌다. 이명수 의원은 "제도 정비를 통해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해서 설치를 했다지만 결국 중

"치료 횟수 부풀리거나 하지 않은 수술을 허위 청구"

[2019 국감] 허위과다진단 2014년 361→2018년 1575건, 허위수술 2014년 7→2018년 239건 병원이 환자에게 허위과다 진단을 하거나 허위 수술을 청구하는 등으로 5년간 의료 관련 보험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정형외과 의사 B는 교통사고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치료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진료비 150만원을 허위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입원일수나 내원일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하지 않은 치료행위 등을 청구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허위(과다)진단·장해 및 수술, 병원 과장청구 등 의료관련 보험사기 건수는 4년전 수치대비 각각 336%, 487%, 3314%, 147%로 급증했다. 반면 2018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7만9179건으로 2014년 8만4385건 대비 약 6% 감소했다. 허위수술의 경우 2014년 7건에서 지난해 239건으로 3314% 급증했다. 병원 과장청구는 3255건에서 9688건으

"의료감염 강조하는 복지부, 의료폐기물 관리에는 '뒷짐'"

[2019 국감] 김순례 의원 "복지부, 국민건강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의료폐기물 관리 앞장서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 의료기관의 집단 감염사고가 잇따르면서 복지부는 의료관련 감염체계를 구축하고 관리대상 병원을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의료감염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소극적인 행정처리로 오히려 감염병이 확산될 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폐기물 발생량, 의료폐기물 소각장 현황'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2014년 15만7000 톤이었던 것이 2018년 22만6000톤으로 5년 새 1.4배 가량 늘었지만 이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장은 전국에 13개 밖에 없고 서울, 인천 등 9개의 지역에는 처리시설 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순례 의원은 "상식적으로 의료폐기물이 늘어나고 이를 처리할 전용 소각장이 부족하면 전용 소각장을 늘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복지부와 환경부는 감염위험성이 확인되지도 않은 의료기관 내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