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과기부 의료정보 활용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실증특례'라는 이름으로 '의료영리화' 추진, 삼성화재 등 민간보험사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료정보 활용 시범사업'이 국민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기부는 의료영리화의 첨병이 될 수 있는 의료정보 활용 시범사업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 부처 간 검토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청취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과기부가 국민 개개인 의료정보를 과도하게 집적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민간보험사(삼성화재)를 포함시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사업명은 ‘MyHealth Data 플랫폼 개발, 서비스 실증’으로 개인의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건강정보 교류 플랫폼을 개발하고 개인 맞춤 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 주관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이며 참여기관은 치의과대학교 산학협력단, 메디블록, 웰트 그리고 삼성화재가 포함됐다. 과기부는 지난 금

비의료기관, 건강정보 확인·점검과 비의료적 상담·조언 가능

보건복지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마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이하 사례집)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례집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입장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운영했다. 2018년 5월부터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총 8회 개최해 업계에서 질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

'마음 근육' 없는 아이들, 우울증 1년새 40% 늘어

김승희 의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3년~2018년 연도별·연령별 우울증 진료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청소년들의 삶이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지만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일상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깊이 마음을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고 정서적 안정감을 갖춰야 하는데, 어려서부터 학업 경쟁 등에 내몰려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 해체 현상이 심해지고 부모와 자식 세대가 공감하는 영역이 크게 줄면서 19세 이하 아이들의 우울증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8년 19세 이하 우울증 진료 환자수가 17만8495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9세 이하 아이들의 우울증 환자수는 2015년 2만4794명, 2016년 2만7201명, 2017년 3만907명, 2018년 4만373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보

심사평가원, 문정주 상임감사 직무청렴계약 체결

"청렴 문화 확산·사회적 가치 구현에 앞장설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정주 상임감사는 지난 17일 원주시 반곡동 본원에서 류기정 선임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윤리경영과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심사평가원 정관,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계약서에는 상임감사가 직무 수행 중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책임 등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이 담겼다. 문정주 상임감사는 "심평원이 계속해서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긴급한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16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해진다. ▲천재지변감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이나 인력부족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의 경우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MRI 급여화→검사 폭증→대량의 삭감고지서, 의사는 환자·정부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48화. MRI 급여화로 검사 확대, 무분별한 삭감 예고 의사 A씨는 종합병원에서 치매 환자를 진료한다. 그는 출근하면서 버스에 대문짝만하게 붙은 “MRI 급여화 시행,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 받으세요”라는 광고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뇌, 신경계의 MRI 급여화 시행 이후 환자들과 자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치매는 기억력 저하를 주 증상으로 하고 원인에 따라 각종 신경, 인지 증상들이 동반된다. 하지만 그런 부가적인 증상들은 커녕 기억력이 완전히 멀쩡한 정상인들이 '광고를 보고 왔다'며 무작정 MRI를 찍고 싶다고 한다. A씨는 환자들로부터 자세하고 꼼꼼하게 병력 청취를 하고, 치매 환자를 감별할 수 있는 검사들을 시행한 후 친절하게 '당신은 이상이 없다, 치매 환자가 아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MRI를 찍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무조건 MRI를 찍어 봐야겠다고 한다. 환자들은 '나라에서 싸게 찍어준다고 해서 왔는데 당신이 그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다음주 중 재발의 예정

안규백 의원, ‘의료법 개정안’ 14일 대표발의했지만 돌연 연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가 돌연 발의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4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의료행위,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후 발의된 법안 정보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사라지는 등 법안이 철회된 것이 아닌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실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철회된 것이 아니다. 다음주 중에 발의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2년 보건정책, 보장성 강화에 따른 상급병원 환자쏠림·국민 의료비 상승·또 다른 비급여 발생 등 부작용

지불체계 개선·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하고 정책 수립 과정 투명해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보건복지 정책은 어디까지 왔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추진해야하는 과제는 무엇일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현상, 국민 전체 의료비의 상승, 또 다른 비급여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불체계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엇보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투명해지고 정책 수립 과정에도 국민이 활발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으로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6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문재인정부 2년 보건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 예정대로 잘 집행...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미흡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강희정 연구위원은 보건분야 국정과제를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는 과제, 추가 검토와 노력

내년도 수가협상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어려워지나

최병호 위원장, “공식적 근거자료 없는 경우 반영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성공적인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간의 수가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이 협상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는 수가협상 상견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문제를 토로했다. 하지만 ‘공식적 자료가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현재로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이 수가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마친 후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수가협상에 반영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재정운영 소위에서) 최저임금 인상 반영분에 대한 논의를 하긴 했다”라며 “하지만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식적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고지로 소멸시효 중단 추진

최도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무장병원의 부당이익금을 징수고지, 독촉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한, 의료급여, 건강보험의 부당이익금 징수기간 확대·통일도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청구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법적 절차가 진행이 더디게 되더라도 환수해야할 금액이 소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환수규모가 큰 부당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계속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현재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경우, 건강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민법을 준용해 10년치를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했다. 기초의료보장 대상자들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