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정책 총괄 자문기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주먹구구식 운영"

[2019 국감] 참가자중 52.3%, 법률상 권한없는 예규에 근거한 '비상임위원' 의약품 정책을 총괄하는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법률상 근거없는 '비상임위원' 제도를 만들어 회의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우리나라 신약의 임상시험부터 유통되는 의약품의 부작용 관리까지 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집행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위원회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조사·연구·평가,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등을 다룬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약사법 제18조에 근거하며 법령에는 식약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100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약사(藥事) 관계 공무원, 약사 관련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약사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식약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한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법률상 근거가

검사결과 6건 중 5건 번복 '못 믿을 식약처'

김명연 의원 "자가품질검사 재검사 외면 피해 속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초 벤조피렌 등이 검출돼 부적합을 통보했던 제품들이 재검사 이후 결과가 뒤바뀌어 식약처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검사에 대해서는 재검사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아 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업체에서 재검사를 신청한 결과 5건이 당초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업체가 검사기관에 위탁해 진행하는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검사기관의 오류 등으로 결과가 잘못돼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검사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식약처는 세림현미가 생산한 '라온현미유'라는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업체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검사를 요구했으나 식약처가 받아주지 않아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올해 7

“인보사 사태 6개월...식약처 투여환자 검사는 0명”

[2019 국감] 장정숙 의원, “병원·시험실 선정도 단 1건...안이한 대처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인보사 사태’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투여환자 중 검사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정치연대)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보사케이주 투여환자 3006명(식약처 추정치) 중 장기추적조사에 전체의 76%인 2302명만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각 의료기관에 확인한 결과 환자의 장기추적조사 참여 거부, 연락 두절, 의료기관 비협조 등의 사유로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장정숙 의원은 “사건이 터진 6개월 현재까지도 식약처는 무책임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환자 파악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투여환자를 파악하고 등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지난 8월 19일부터 식약처는 인보사 관련 담당과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담당 과장·사무관·주무관을 인사이동 시켰다”며 “긴급 상황에서 TF팀을 만들어 운

실손보험 손해율 주범 맘모톰·도수치료·백내장…국정감사에서 비급여 관리 필요성 제기(종합)

[2019 국감] 보험업계 "문재인 케어, 손해율 개선 도움…정부가 비급여까지 진료비 심사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일과 4일 이틀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비급여 보장과 관련한 상당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실손보험이 비급여를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맘모톰 시술,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에서 비급여 청구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특히 실손보험업계는 8월 맘모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전에 과잉진료를 이유로 의료기관을 상대로 1000억원대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관련 주장을 펼치면서 논의를 확산시켰다. 급기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맡거나, 정부 주도의 진료비 지급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 수준으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손해액 증가율도 2019년 상반기 20% 수준으로 전년 동기(15%) 대비 급증했다. 실손보험 손해율 주범은 백내장, 도수치료, 맘모톰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

"인보사 관련 암 부작용 보고돼도 역학조사 안하는 식약처"

[2019 국감] 정춘숙 의원 "인보사 부작용 사례 대한 식약처 적극적인 조사 필요" 허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케이주의 부작용 보고사례를 확인한 결과 위암 등 종양 관련 부작용 보고가 8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인보사케이주 이상사례(부작용) 보고사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11일까지 총 329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이 가운데 종양관련 보고 건은 총 8건으로 종양의 종류는 악성자궁내막신생물, 위암종 2건, 췌장암, 간신생물, 여성악성유방신생물, 악성자궁내막신생물, 이차암종이었다. 또한 '효과 없는 약'이라고 보고한 사례도 총 63건, 19.1%에 달했다. 인보사케이주 이외의 다른 무릎(슬관절) 주사제의 전체 이상반응 중 효과 없는 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10.7%와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종양관련 부작용 사례 8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직 역학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독 낮은 국내 비만 기준...재검토 필요성 제기돼

[2019 국감] "섭식장애 환자 늘고 식욕억제제 공급 증가 낮은 비만기준 영향 의심" WHO 기준보다 낮게 책정된 국내 비만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 비만 유병률'에 따르면 2017년도 비만유병률은 34.1%(남자 41.6%, 여자 25.6%)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0.7%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자료로 볼 때 2013년 31.8%에서 2017년 34.1%로 증가했다. 남 의원은 "WHO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OECD 국가를 비롯한 외국에서는 정상체중의 기준을 체질량지수(BMI) 25㎏/㎡이하를 정상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23㎏/㎡ 이하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체질량지수 23~24.9㎏/㎡를 비만전단계, 25~34.9㎏/㎡가 비만(1단계/2단계)이고 35㎏/㎡이상이면 고도비만으로 보는 데 반해 서구에서는 체질량지수 25~29.9㎏/㎡는 과체중으로 분류하고 30㎏/㎡이상은 비만(1단계/2단계

남인순 의원 "우수한약 관리기준 마련해야"

[2019 국감] "한의약육성법 시행 15년 불구 '우수 한약 관리기준' 고시 없어" 질타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약 관리기준'을 고시하지 않았다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계기로 우수 한약재 공급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 부처와 기관, 단체, 학회 등 전문가 총 23명으로 '한약 급여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는데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농림부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한의약육성법 제14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수 한약 관리기준을 마련해 한방 의료기관에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의약육성법이 2004년 8월 시행돼 15년이 경과됐지만 보건복지부는 법률 시행이후 한 번도 '우수한약 관리기준'을 고시하지 않아서 사문화(死文化)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간 1~3차

여당, ‘대통령 건망증·치매 초기’ 발언 김승희 의원 윤리위 제소

국회 복지위 소속 여당 위원들, “김승희 의원 즉각 사과하고 위원직 사퇴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이 4일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문재인 대통령 건강 허위 주장 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건망증·치매 초기’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4일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문재인 대통령 건강 허위 주장 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같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승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을 잘 챙겨야 한다. 치매 초기 증상에 기억력 저하가 포함돼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하며 국정감사가 한 때 중단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건강에 대한 허위·날조 발언을 한 김승희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보건복지위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또, 국회 윤

5분만에 끝난 최대집 회장 국정감사 답변 "보험금 지급 거절하면 정부가 나서달라"

[2019 국감] 손해보험협회 "문재인케어로 건보 보장률 올라가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분명히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마련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시간 제한 문제로 실손보험 관련 질의 하나만 받고 싱겁게 자리를 떴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 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 초기 증상 의심된다. 복지부 장관이 기억력을 잘 챙겨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여당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후 오전 국감은 파행되면서 시간을 상당수 빼앗겼다. 오후에서야 겨우 1차 질의를 이어갔다. 최 회장은 이날 3시 24분쯤 참고인 출석을 알리면서 6분 이후인 3시 30분에는 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손해율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실손보험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했고, 공사보험 연계를 통해 실손보험 가격인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예상됐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손해보험협회와 의사회가 여러가지 갈등으로 주고 받고 있

청년건강검진 제도시행 8개월...4명 중 1명만 검진받아

청년건강검진, 다른세대 일반건강검진 수검률보다 최대 15.9%p 낮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30대 청년건강검진 2019년도 수검률에 따르면 2~30대 건강보험 수검률은 25.0%로 전체 대상 648만명 중 162만명만 건강검진을 받아 수검률이 다른세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청년들의 건강이 급속도로 안좋아지고 있다는 현실이 지적과 함께 2~30대 청년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올해부터 청년 건강검진이 처음 시행됐다. 기존 일반건강검진은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만 대상이었다. 2~30대로 넓어진 청년건강검진 덕에 기존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419만명 가량이 새로운 건강검진 대상이 됐다. 그러나 시행 첫해 청년 대상 건강검진의 수검률이 현저히 떨어져 제도안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수검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북도가 32.4%, 충청남도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