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 "2026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해야…다음주 의대 교수들과 협의"

신년 기자회견서 일방적인 의대 증원 시행착오 문제 지적…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경종 울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의과대학 증원이 '사교육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전문가들과 심층적으로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다. 7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난항에 빠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정 교육감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들은 물론 인턴, 레지던트, 의사 단체와 의대 교수들의 입장이 서로 충분히 조율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려면 2025년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2026년도에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거기에서부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복지부, 건보 보장률 감소에 '비상'…"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편 등 2차 의료개혁 필요"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집중 관리·중증․희귀질환 등 필수의료 보장은 지속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p 하락한 데 대해 원인을 분석하며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7일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원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의 급증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3.4%포인트 하락한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은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 등 신규 비급여 발생 및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1.2%포인트 하락한 50.2%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p 증가했으며,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0.9%로 0.4%p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는 국민

올봄, 의료공백 '의료대란' 가시화…전공의 지원율 8.7%, 빅5 전임의 지원율 45.5% 그쳐

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PA 제도화' 대책 내놨지만…사실상 건강보험 재정 투입 외엔 뾰족한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전국 176개 수련병원 3595명 모집 중 지원율 8.7%에 그친 가운데 국내 ‘빅5’병원이 실시한 전임의 1차 채용 결과 지원자가 모집 인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정부의 전공의 공백에 따른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이행을 위해 꼭 필요한 전임의들마저 수련병원에 지원하지 않으면서 내년도 의료공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건강 보험 재정 투입 외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빅5병원의 채용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총 1243명 모집에 566명(45.5%)만 지원했다. 전년도 빅5병원 전임의 채용에 전체 1591명 모집에 1127명인 70.8%가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약 25% 가량이 빠진 것으로, 내년 3월 전공의이 미복귀가 확실시 되면서 업무 부담 등을 우려해

국민 55% "정부, 의료개혁안 그대로 강행 안 돼"

서울대 보건대학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2025년 의대모집 정지∙백지화 불가능 의견 46.4%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들 55%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이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모집 정지∙백지화와 관련해선 국민 절반 가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7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 국민 인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해 ‘의료개혁안을 수정하거나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45.4%, ‘개혁안을 전면 무효화∙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9.9%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부의 의료개혁안을 수정하거나 백지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갈등과 문제가 있더라도 의료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37.7%였다. 정부의 의료개혁이 강행될 경우 향후 의정 갈등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 이상(54%)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해결 가능성이 낮지도 높지도 않다는 응답이 31.6%,

군 미필 사직 전공의 군 입대 '골머리'…"차기 의협 집행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

정부, 사직 전공의 순차적 군 입영으로 1년 이상 대기 예고…미래의료포럼 "피해 입는 사직 전공의 없도록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내년도 군 입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무사과후보생으로 서약서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들은 원칙적으로 올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군 입영을 해야하지만 현재 입영 대상자가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면서 미선발자의 대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미래의료포럼은 입장문을 내고 "의협은 군 미필 사직 전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도 불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현실적으로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올해 한꺼번에 군 입영을 할 수 없다며 전공의들을 순차적으로 입영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포럼은 "이는 의무사관후보생 서약 당시 전공의 사직을 하게 되면, 다음 해에 즉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입영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는 조치이므로, 만약 모든 군 미필 사직 전공의를 동시에 입영시키지 않는다면 위법한 조치가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포럼은 "올해 발생할 의료 현장 공백과 차후 수 년간 군의관 및 공

올해부터 본격화될 PA 합법화…쟁점은 PA 자격기준·업무범위·법적책임

의정연 "해외처럼 '간호사' 한정 아닌 국가시험으로 제도화·의사 지도·감독 필수 요건 명시·개인 업무과실은 PA에 귀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로 1년 가까이 진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인력구조를 전문의와 PA(진료보조인력)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며 간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PA 제도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 봄에도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전공의들의 숫자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PA 제도를 거부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적어도 진료보조인력의 자격기준은 공인된 교육과정을 통해 국가시험으로 제도화해야 하며 업무범위는 의사의 지도·감독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법적책임'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자에 대한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있는 업무 중 과실은 PA에게 귀속되야하며, 의사는 PA에 대한 관리책임에 한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31일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진료보조인력 제도의 주요 쟁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진료보조인력은 의료기관에

국회 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 가고 천준호 의원 온다

공공의대 주장하던 박희승 의원은 법사위로…정무위 소속 천준호 의원이 새로 복지위 올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떠나고 천준호 의원이 새로 복지위 소속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변경을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박희승 의원이 김승원 의원 대신 법제사법위원회로 위원회를 옮기고 그 빈자리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천준호 의원이 복지위로 이름을 올렸다.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구인 박희승 의원은 그간 복지위에서 공공의대 신설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상임위 변동은 법사위 사보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장 6개월 종사 명령 ‘감염병예방법’ …의료계 반발에 수정?

여당 김미애 의원 발의 법안에 의협 "위헌적 요소 다분해 즉각 철회해야"…김미애 의원실 법안 수정 재발의키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에서 감염병 유행시 의료진을 최장 6개월 동안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애 의원실은 의료계 반발을 수용해 법안 내용을 수정할 예정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 지정, 감염병 유행시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질병청장∙시도지사∙관계기관 합동으로 정기적 또는 수시 감염병 위기 대비 훈련, 감염병 보고∙신고 의무 위반시 벌금 부과에서 과태료 부과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에 크게 반발했다. 의료계가 문제 삼은 것은 감염병 유행 시 의료진의 관련 업무 종사 명령과 관련된 부분이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질병청, 지자체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의대생들 2025년에도 '휴학 투쟁' 지속

의대생협회 4일 임시총회 열고 휴학계 제출 결정…지난해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 의결 따른 후속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에 반발해 올해도 휴학을 이어간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4일 전국 40개 의대생 대표들이 참여한 임시총회를 열고 2025학년도에도 휴학 투쟁을 지속하기로 의결했다.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한 학교나 학년의 경우 이에 준하는 행동으로 투쟁에 참여한다. 이번 임시총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의대협 대의원 40인, 각 학교 학년별 선임 대표자 240인 등 총 280인이 모인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서 ‘정부가 초래한 시국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협회의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향한 투쟁을 2025학년도에 진행한다’고 의결한 데 따라 구체적 투쟁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의대협은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 이후 6주에 걸쳐 각 의대가 처한 상황들을 고려해 2025학년도 투쟁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협은 이번 임시총회 결정 내용을 지난 5일 전국 의대생들에

"지역마다 공항 세우고, 의대 짓고"…의료계가 본 무안공항과 의대신설

정치적 이유로 곳곳에 공항∙의대 세워 되레 부작용 야기…의대증원 2000명 부작용 최소 10년 갈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제주공항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이 건설된 배경이 지방의대 신설, 의대증원 2000명 등의 정책이 결정된 배경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나온다. 서울의대 허대석 명예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무안공항과 지방의대 신설, 지역 균형 발전의 실험은 성공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치적 이유로 각 지역에서 공항과 의대를 신설∙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 교수는 “무안공항이 개항되기 전에도 전남 지역에 광주, 목포, 여수 등에 공항이 운영되고 있었다”며 “국토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거론되던 무안공항은 그 지역이 고향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며 확정됐고, 2007년 개항했다. 이후 국제공항 업무는 무안으로 이관하고, 광주공항은 국내선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안공항이 업무를 시작한 지 17년이 지났음에도 2023년 이용객 총수는 23만명으로 205만명인 광주공항의 11% 수준이다. 광주 지역의 주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