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전면 개편...절삭기·유착방지제 등 8개 항목 별도 보상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항목 제외...포괄수가 진료비 계산식·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정경순 차장은 10일 열린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관련 설명회’를 통해 수가 개편 사항을 안내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절삭기, 유착방지제 8개 선택 진료 항목에 대한 별도 보상이 진행된다. 기존 예고됐던 9개 별도 보상 항목 중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는 제외를 검토 중이다. 산부인과 가산체계와 진료비 계산식도 일부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정경순 차장은 10일 열린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관련 설명회’를 통해 수가 개편 사항을 안내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해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다. 대상은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산부인과 등 4개 진료과의 백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편도수술·아데노이드절제술, 항문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이다.

2020년 복지부 예산 82조5269억, 전년대비 13.8% ↑

올해 대비 10조 증가, 사회복지 분야 14.2% 늘고 보건분야 11.7% 늘어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년 대비 13.8% 증가한 82조5269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9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2조526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2조5148억원) 대비 10조121억원(13.8%) 증가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 예산은 2019년 대비 14.2%(6조4215억원↑), 기금은 13.1%(3조5907억원↑)늘었다. 사회복지 분야는 2019년 대비 14.2%(8조6568억원↑), 보건분야는 11.7%(1조3554억원↑) 늘었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해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했다. 2020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노인 분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인상률 반영 및 국고지원비율을 확대해 914억원이 늘었다. 올해 대비 신규로 늘어난 주요 사

장기간 신원불상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 시스템 마련 추진

김승희 의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장기간 신원불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관리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행려환자 등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령에는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에 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다.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어떠한 체계도 구축돼 있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의료급여 수급자

40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항목만 9만2247개, 비급여 체계 개선 속도낼까

건보공단, 관련 연구 통해 ‘비급여 분류.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비급여 자료의 수집, 분류·표준화 시스템 구축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40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항목만 9만224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 장종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건강보장 ISSUE&VIEW’를 통해 ‘머신 러닝을 활용한 비급여 분류 알고리즘 개발 연구’ 내용을 소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를 통해 전체 비급여 진료비를 발생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그 분류기준에 따라 세부항목과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 이후를 대비한 비급여 관리기능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 대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비급여 항목의 수집, 분류·표준화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자료 분석을 통한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 ▲신

동네병의원은 연말 직원 월급 줄 돈도 없어, 의료급여 미지급 심각

전남의사회 "전국 1892억 미지급, 미지급금 해소 예산 1221억마저 삭감...이자 자급하라"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해 소득 3만달러에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입만 열면 자랑하고 다니는데, 이번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다. 국가가 대부분 의료재정을 담당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조차 직원 월급여를 제 때에 지급한다. 정부는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연말 의료급여 미지급 문제로 인해 동네 병의원들은 직원 인건비 이외에 의약품, 의료기기 대금 결제를 신년 이후로 미루는 등 경영의 악순환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사회 분위기와 달리 매년 연말이 되면 직원 월급여 지급 걱정에 밤을 지새우는 기관들이 동네의원들이다. 연말이 되면 각종 세금, 공과금납부 등 지출이 크게 늘어난다. 그런데 정부는 예산 부족 핑계로 매년 의료급여 진료비를 체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2013년 1726억원, 2014년 834억원,

건보공단, ‘국민참여위원회’ 열고 보장성 강화 정책 의견 청취

강청희 의사, “국민참여제도 활성화해 정책 수용성·책임성 높일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2019년 제2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건보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2019년 제2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건강보험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운영해 급여확대 항목별 우선순위, 급여범위 등에 관해 총 11차례 국민의견을 수렴했고 보장성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올해 5월 공개 모집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 무작위로 선발된 제2기 국민위원(임기 2년, 총 90명) 60여명이 참여했다. 국민위원들은 ‘국내외 시민참여 사례’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현황’ 등에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MRI·CT 이용량 증가 추세...의료장비 품질-수가 연계 필요성

심평원 연구진, “차등수가제 운영 시 시장에서 수용하는 성능 수준에 맞춰 조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MRI, CT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RI, CT 장비 수요가 늘면서 중고장비 시장도 함께 성장하게 됐고 기기의 품질과 수가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행한 ‘CT·MRI 중심으로 의료장비의 품질과 수가연계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동환 부연구위원)’를 통해 “차등수가제를 운영할 경우 시장에서 수용하는 성능 수준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7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시장단위에서 CT·MRI의 성능의 변화를 살펴봤다. 연구진은 “시장단위 일반현황분석 결과, CT·MRI 보유장비 성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성능 장비의 비중 감소'와 '고성능 장비의 비중 증가'를 파악해 기술발달·기술수용 정도를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연구진은 “CT의 경우 시장인구 대비 의료이용 환자 규모가 많을수록, 신규구입 장비비율이 높을수록 촬영횟수가 많아졌다”며

“환자 쏠림, 비정상적 의료이용 관행 양산...환자 안전 문제와 직결”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의무이사, “환자 쏠림 문제 심각성 대국민 홍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의 부작용으로 제시되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가 비정상적 의료이용 관행을 양산시키고 환자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재차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47회 국회바이오경제포럼 – 한국의료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 국회 정책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킨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대하 이사는 ‘문재인 케어’ 부작용으로 ▲의료이용량 증가와 재정 위기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시행·필수의료 소외 ▲대형병원 쏠림·중소병원 붕괴 ▲저수가 속 규제 양산 ▲검증없는 한방 보장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문재인 케어’ 이후 MRI, CT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이사는 “(통계자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 개선될까...“3차 상대가치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심평원 "고혈압·당뇨병 환자 전체의 13% 등록, 관리 질 개선과 시범사업 확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의 수가모형 개선 논의가 3차 상대가치개편과 함께 시작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행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보상체계 개발’ 연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최근 정부는 분절적으로 시행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련 사업을 통합해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우선 연구진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진찰중심 의원의 경우 의원을 이용하는 전체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약 13%의 환자가 시범사업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 참여율은 고혈압 12%, 당뇨병 9%, 고혈압과 당뇨병 18%,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 환자는 14%였다. 관리 난이도가 높은 고혈압과 당뇨병 동반 환자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구진은 시범사업 도입 6개월 동안 사업 참여의 기회비용으로 인한 총 진료비

노인 응급환자, 경제적 능력 고려해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김종회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노인 응급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정부에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며 “노년기에 집중해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이 노인빈곤 문제 심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이용 첫날 산정되는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적게는 약 2만원에서 많게는 6만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응급의료관리료가) 노인 응급환자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응급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응급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