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들 의정갈등 거치며 연봉 3배 인상 왜…소송리스크 커지자 응급실 근무 기피

사법리스크는 더 커지는데 정부 정책 방향은 '환자 강제 수용'…"무작정 받으면 뒷감당 누가 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응급실 뺑뺑이' 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의료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응급실 사법리스크 등 산적한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자칫 환자 수용만 강제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소송 리스크가 커지면서 응급실 근무를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돼, 응급실 의사 연봉이 최근 2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는 26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신속하게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회선(핫라인)을 설치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설치한 기관은 이를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국회는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지만 도리어 현장 의료계에선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결국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성이 응급환자 강제 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

서울대병원, 의정갈등 여파 지속…"입원·외래 2023년 수준 못 미쳐"

[2025국감] 김영태 병원장 "지난해에 비해선 회복세…전공의 복귀율은 예상보다 많이 저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의 복귀에도 서울대병원의 진료 실적은 의정 갈등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들어 2024년 대비 입원과 외래 환자 수는 회복세지만,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고 했다. 이어 “본원은 2024년 기준 1106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운영이 중단된 병상의 단계적 재개를 추진하고, 운영 인력 확보를 통해 수술실을 전면 가동하는 등 경영 정상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병원장은 “최근 복귀한 전공의를 포함한 9월 1일자 전공의 전체 현원 비율은 본원 레지던트 기준 80%, 분당서울대병원은 78%이며 인턴은 66%”라며 “본원 기준 2023년 9월 당시 95%, 인턴 99%에 육박하던 현원 비율과 비교하면 전공의 복귀율은 예상보다 많이 저조하다”고 했다. 이

'휴학 승인' 서울의대 감사, 대통령실 개입 의혹

[2025 국감] 교육부, 지난해 의대생 휴학 승인 이틀만에 감사 착수…강경숙 의원 "장상윤 수석 등 윗선 개입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서울대 의과대학의 휴학 승인 결정 이틀 만에 전격 감사에 착수했던 것과 관련,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8일 국정감사에서 “서울대가 지난해 9월 30일 780명 학생에 대한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는데, 이틀 뒤에 교육부가 직원 12명을 투입해 감사에 착수했다”며 “교육부는 사학비리나 연구윤리 등 심각한 문제에는 좌고우면하면서 어떻게 대학의 자율 사안인 학사 문제에 대해 전격적으로 감사에 들어갔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이주호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지적했는데, 이후에 (오히려) 감사 기간이 연장됐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사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 건 없다. 12명의 감사관이 20일 넘게 감사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당시 감사 결정을 한 게 누구인가”라고 했다. 이에 교육부 김도완 감사관은 “(

복지부-교육부,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 관련 현장소통 강화…9개 국립대병원 간담회 추진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9개 지역국립대학병원 찾아가 임상·교육·연구 등 포괄적 지원방안 설명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7일 전국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 소통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양 부처와 국립대학병원이 함께 참여 중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임상·교육·연구 등 포괄적 지원방안을 각 병원에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국정과제인 '국립대학병원 거점병원 육성 및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관련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소관부처 이관에 따른 교육·연구 위축 등 현장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0월 27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시작해 11월 12일 충북대학병원을 마지막으로 총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모두 순차·방문한다. 이형훈 제2차관은 "그간 정부와 국립대학병원과의 소통 노력이 현장에 계신 구성원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교육부와 함께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관련 우려사항을 해

'임총은 맞고 비대위는 틀리다'…의협 대의원들은 왜 비대위를 부결시켰나

임총 통해 회원 민심 회복하고 강경 투쟁으로 분위기 전환…비대위 리더 적임자 부재 여론 다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한 차례의 기회를 더 부여 받고 '강경 투쟁' 노선을 시사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부결 이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진행된 의협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이 부결되면서 김택우 회장은 회무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임총 필요했던 내부적 이유, 회원 민심 회복하고 내부 단결 이뤄야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임총 분위기는 비대위 구성에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이날 비대위 구성 표결 결과는 찬성 50표, 반대 121표로 압도적인 표차를 보였다. 임총 개최에 찬성한 약 70명의 대의원 중에서도 반대 표를 던진 이들이 상당했던 셈이다. 복수 대의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하면 이 같은 표심은 '임총은 필요했지만 비대위는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임총 개최 자체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임총을 현 시점에 꼭 열어야 하는 이유는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이다. 대내

김태흠 충남지사 "전남·경북·충남 3곳에 국립의대 신설해야"

[2025 국감] 국힘 박수민 의원 "병원 탄생 위해선 의대가 출발점" 당부…김 지사 "내포에 메이저 병원 유치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김태흠 충청남도 지사가 “적어도 전남∙경북∙충남에는 국립의대가 신설돼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후 충남도청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충남 지역 국립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안위 박수민(국민의힘∙강남구을) 의원은 “의료 인프라가 중요한데,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대 신설 문제가) 소강 국면에 들어가 있다”며 김 지사에게 충남 국립의대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가 최종적으로 국립의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는데 어떤 형태, 어떤 규모로 갈지 아직 최종안이 안 나왔다”고 했다. 이어 “지금 전남∙경북∙충남 3개 도에는 국립의대가 없다. 광주∙대구∙대전이 분리됐기 때문”이라며 “적어도 이 3곳은 국립의대가 신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병원이 탄생하려면 의대가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집중력을 놓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종합병원 유치 계획에 대

치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행위는 있고 책임 없는' 의료체계 만든다"

대한치과의사협회·전국지부장협의회, 성명서 통해 "의료행위 본질적 책임 구조 훼손…국민 생명·안전 위협 법안"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전국지부장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행위의 본질적 책임 구조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의 책임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진료 체계 수호를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치협은 "표면적으로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감독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의료기사의 업무는 단순한 기술 수행이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국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행위

복지부 "창고형 약국 '미래형'으로 보기 어려워…연내 표시·광고 등 규제 강화 추진"

약사 핵심 업무인 '처방약 조제' 담당하지 않는 경우 多…소비자 오인·유인 차단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확신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을 미래형 약국으로 보기 어렵다며, 표시·광고 등 규제를 강화해 소비자의 오인 및 유인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27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연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창고형 약국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어서 개설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창고형 약국의 특징 중 약국의 규모·면적이 클 뿐만 아니라, 처방전 조제 여부, 의약품 진열 및 판매방식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고형 약국에 대한 정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창고형 약국은 현행 약사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이나 약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처방약 조제'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래형 약국이라고 생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창고형 약국이 대량 구입과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필수의료 의사,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 지원 받는다

복지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보험사 공모…전문의∙전공의 보험료 50~70%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배상보험료의 50~75%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2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한 과제다. 국가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범위를 확대해,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급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분만과 소아외과 계열 관련 의료행위는 의료사고 발생시 고액 배상 위험이 높다. 이에 의료사고 배

위협 받는 수련교육 질…"전공의들, 편하다고 침묵해선 안 돼"

수련 시간 줄고, PA 역할 늘며 수련병원 분위기도 변화…"적극적으로 요구하며 스스로 교육의 질 챙겨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수련 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이제는 전공의들이 스스로 교육의 질을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허윤정 교수는 25일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에서 열린 ‘아산병원전공의협의회∙울산의대 의료 심포지엄’에서 “수련 시간과 당직 등이 지나치게 줄어들면 배움의 기회도 그만큼 감소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교수는 “의정 사태 당시 나는 전공의의 수련 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적용, 의료소송으로부터의 보호 등 병원 내 최약자인 전공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왔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전공의들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전공의라면 지금 매우 불안할 것”이라며 “수련 기간 3~4년은 생각보다 짧다. 나 역시 외과 4년제 시절 수련을 받았지만, 4년차가 끝날 무렵에도 과연 혼자 환자를 책임지고 볼 수 있을지 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