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전파자 31번 검사거부 논란..감염병 의심자 검사 의무화 추진

정춘숙 의원, '거부시 보건소 신고로 공무원 검사하는' 감염병 개정안 수정안 제시..복지위 통과 불과 이틀 전만해도 31명에 그쳤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9일 46명, 20일 104명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확산의 원인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보건당국에서는 가장 많은 확진자(28명)를 발생시킨 '슈퍼전파자'를 31번째 확진자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31번째 확진자가 슈퍼전파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나, 해당 환자가 의사의 검사권유를 2차례 거부하면서 2주간 감염 무방비 상태가 발생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8일 31번째 환자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당시 인후통과 오한 등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나타나 의사가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으나 거부했고, 15일 CT검사에서 폐렴증상이 보여 의료진이 코로나검사를 다시 한 번 권유했음에도 거부했다. 검사 권유를 거부한 사이 약 2

대만정부, 한국 코로나19 확진 환자 급증하자 '여행경보 1단계' 발령

일본·태국 이어 1단계 지정..싱가포르 2단계·중국은 3단계 지정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대만이 한국을 여행경보지역으로 지정했다. 대만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질병관리서(TCDC)는 한국을 여행 제1급 주의 지역으로 편입시켰다. 현재 대만 정부에서는 여행경보 대상 국가를 가장 낮은 1급부터 가장 높은 3급까지 나눠 관리 중이다. 1급 지역에 갈 경우 현지의 예방수칙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만은 현재 한국을 비롯 일본, 태국 등을 1급지역으로, 인구 대비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싱가포르를 2급지역으로 지정했다.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등은 불필요한 모든 여행을 자제하도록 하는 3급 지역으로 지정했다. TCDC는 "대만과 한국 사이의 빈번한 사회적 교류를 고려해 한국의 여행 경보 수준이 1단계로 상승했다"면서 "일반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52명 추가, 신천지 38명 대남병원 1명 조사 중 12명

대구 경북 외에 서울 경남 충남 충북 경기 전북 제주 광주 등 동시다발...전체 156명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대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5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온 확진환자 분포는 신천지 대구 교회 관련 39명, 청도 대남병원 관련 1명이 추가됐다. 조사중인 환자는 12명(대구 5명, 서울 3명, 충남 1명, 경기1명, 전북 1명, 제주1 명) 등이다. 이로써 전체 확진 환자는 156명이 됐다. 검사 중인 환자는 전날보다 847명 늘어난 2707명이다.

심평원,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추진...본사업 방향성 제시

3단계 시범사업 협진수가 청구빈도·재정 소요 현황 등 분석..."의·한 협진모형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사업 방향성을 도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위탁 연구자 모집에 나섰다. 지난 2016년 7월 시작한 1단계 시범사업은 협진 이용 환자의 진료비 경감에 초점을 뒀고 2017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2단계 시범사업은 협진 매뉴얼 구축 등 표준화에 무게를 뒀다. 이후 심평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질 관리를 목표로 한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심평원은 이번 위탁연구를 통해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본사업 추진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우선 심평원은 3단계 시범사업 협진수가 청구 빈도와경향, 재정 소요 현황, 의·한 협진 의료 제공 행태 등을 비교 분석한다. 이어 등급별, 3단계 시범사업 전·후, 협진 질환별 분석을 진행하고 등급별 협진수가 보상 등에 따른 영향도 파악한다. 또한, 보상방식과 수가수준 개선안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정부, 추경 편성 고려할까

유성엽·김부겸 의원 등 추경 요청...총리실, “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강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 20일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추경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질병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는 달리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부족하다. 이번 코로나 사태의 진짜 무서운 점은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점”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망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부는 아직까지 경제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동안 너무 추경을 남발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9년 동안 무려 17번이나 추경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과 전용을 통해 대처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31번 감염원 오리무중..신천지 교인 감염자 중 53번 환자 일본 방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31번 확진자 2차 감염 가능성 무게..공동 노출지역 위주 추적조사 중"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첫 '슈퍼전파자'로 알려져 있는 31번째 확진자의 '감염원'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같은 교회의 또다른 확진자로부터 일본 방문력이 확인돼 2차감염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환자관리팀장은 2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니는 53번째 확진자가 일본 여행 후 2월 9일 입국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대구시 권영진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니는 2명이 일본 여행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추가 확인한 결과, 2명 중 1명은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친구와 접촉했으며 해당 접촉자가 53번째 확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곽 팀장은 "접촉시기와 증상발생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접촉만으로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본 여행력이 있는 53번째 환자의 감염 여부와

오랜 진통 끝..국회 여야 합의 '코로나19특위' 마련

당초 '우한폐렴' 용어 포함 여부 놓고 여야 갈등 빚어 당시 한국당 불참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국회 여야가 오랜 논쟁 끝에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구성 비율은 기존대로 민주당 9명, 통합당 8명, 민주통합모임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이 정보위원장을, 통합당이 교육위원장을 맡게 된다. 오는 2월 2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특위 구성과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한편 지난 6일 국회 여야는 신종코로나대책특별위원회를 마련하기로 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현재 미래통합당)의 불참으로 인해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당시 한국당의 불참 이유는 특위위원장직과 명칭 때문인데, 특위 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은 철회했으나 명칭에 '우한폐렴'을

박능후 복지부 장관, “코로나19 대구·경북 특별대책 준비”

“대구 감염 특정집단 중심이라 원인 정확히 파악 가능...대응 어렵지만은 않은 상황”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한 특별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에서 대구에 특별대책반을 준비 중이다. 방역대책본부에 있는 국장이 현장을 지휘하고 있고 검역관을 포함해 20명 정도가 중앙에서 내려가 있다”며 “대구 자체적으로는 전 공무원들이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 방역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 지역에서 확진자가 50여명이 발생했다.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발병이 일어나는 집단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늘어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형태로 전개될지 나름대로 준비해왔다. 대구 자체 의료 인력이 부족할 때 인근 지역과 협조하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병상을

정부 "1차의료·중소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 확대해야...대학병원 응급실 폐쇄로 중증환자 진료 차질 우려"

응급실 의료진 보호장구 착용, 환자 방문시 소독 후 신속한 재개 요청...대구에 공보의 24명 파견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들에게 대학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선별진료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환자들이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갑자기 몰리면서 응급실이 일시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나타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환자가 몰리면서 대구 지역 모든 대학병원 응급실이 폐쇄됐다. 김 부본부장은 “대구시의 경우 중증환자들이 현재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들의 감염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병원이 취해야 한다. 다만 국민들도 같이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본부장은 “이에 따라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 중심으로 선별진료의 역할을 보다 선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대학병원들은 중증으로 이완되는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이 어느 때보다도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

국회 보건복지위, 검역법·감염병 예방법 등 ‘코로나3법’ 의결

법안소위 의결 법안 이견 없이 통과...의료기관 ITS 의무화·역학조사관 확충법 등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기관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 프로그램(ITS) 의무화법, 역학조사관 증원법 등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의료인, 약사 등이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 프로그램(ITS,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과태료를 규정한 벌칙조항은 제외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 관리지역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