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출입자명부 개인정보 유출…"수기명부 사용 줄인다"

전국 3만 2226개소 중 수기명부만 사용 시설 1만 3704개소,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정부가 코로나19 출입자명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화 대상 시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출입자명부 관리실태 점검결과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9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3만 2226개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와 수기명부 사용 여부와 수기명부 관리실태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점검결과, 1만 8159개소(56.3%)가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고 있었고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1만 3704개소(42.5%)로 나타났다. 363개소(1.2%)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수기명부 작성 시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신분증 확인은 82%, 별도장소 보관은 88.4%

신현영 의원, 코로나19 의료인력 추석 전 수당 지급 계획 밝혀

"4차 추경 등 참여 의료인력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 시스템도 마련돼야"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코로나19 의료진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방식이 결정됐다. 빠르면 추석 전에 참여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기존 의료인력 지원사업'에 따르면 지난 3차 추경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및 현장지원비' 항목으로 편성된 105억 원은 코로나 대응 현장에 1일 이상 참여 의료인력과 종사자에 대해 일당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사업'은 3차 추경 당시 정부안으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을 ▲교육 및 현장훈련비 105억 원 ▲상담‧치유 비용 15억 원 등 총 12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된 바 있다. 정부는 당초 교육 및 현장훈련비 예산 105억 원을 1월20일에서 5월31일까지 확진환자 입원치료기관(122개소)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의료인력에 대해 150만 원 정액을 한 차례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했지만 집

"복지부, 의정합의 이행 의지 있나…법안 통과 전에, 합의문 서명 하루 전에 공공의대 예산안 국회 제출"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9월 10일 야당인 국민의힘의 강기윤 의원의 발표를 보고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예산 2억3000만원이 법안도 통과되기 전에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반영됐다니요. 정말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왜 그렇게 합의문에 정책 ‘철회’라는 용어가 없다며 대한의사협회에 격렬하게 항의했는지 십분 이해됩니다. 이는 합의문에 서명했더라도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는 분명한 증거라고 봅니다.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은 협약서 1항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법안이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북 남원을 특정해 관련 예산 2억3000만원을 반영한 것

심사평가원 창립 20주년 기념, HIRA 빅데이터 국제 미래포럼 온라인 개최

코로나19 Pandemic 대응 위한 HIRA 빅데이터 활용 성과 공유 및 소통의 장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16일 오후 1시30분 '코로나19 Pandemic 대응과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HIRA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온라인 국제행사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HIRA 빅데이터 미래포럼'은 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하고자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최초로 개방한 '코로나19 국제협력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제행사로 진행되는 이번 'HIRA 빅데이터 미래포럼'은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의 환영사와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정애 의원, 이광재 의원, 김성주 의원, 강기윤 의원 및 하산 담루지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 동아시아지역 책임자의 축사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빅데이터 활용을 주

범의약계 비대위, "의정합의 이후에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무책임하고 이중적인 정부"

의협 병협 의학회 약사회까지 한목소리 "시범사업 구체적 틀 아무도 몰라…전문가 견해 담은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추진을 강행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첩약급여화를 둘러싼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의정합의문에 명시된 부분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아니라 발전방안 협의 정도에 그쳤다는 비판에 대해 수사적 차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비대위는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가 소속돼 있다. 병협 이왕준 국제위원장은 "레토릭(수사)의 차이다. 우리도 사업 자체를 무조건 철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범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안도 밝히지 않고 강행하는 정부의

복지부 "공공의대 내년 예산 2억3000만원 선반영, 신속한 설립을 위한 것"

"아직 법안 통과 안됐지만 의협과 합의 전 8월에 이미 예산안 확정...법안 통과 이후에 예산이 이뤄지면 1년 연장"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법안 통과 전부터 미리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안은 5월부터 시작해 8월에 확정되고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는 9월에 이뤄진 만큼 합의문 이행과는 관계 없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복지부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현행 ‘법률’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인(김성주 의원)과 남원 지역구 무소속 국회의원 1인(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

"공공의대 법안 통과 안 됐는데, 복지부 예산 2.3억 편성"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 "의회의 법안·예산안 심의 권한 모독" 공공의대 관련 법안들이 국회 통과는 커녕 상임위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10일 "공공의대 설립 지역을 '전북 남원'으로 특정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2억 3000만원을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현행 ‘법률’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인과 남원 지역구 무소속 국회의원 1인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

"산부인과 의사수 넘쳐도 의료취약지 분만병원 운영 못해...분만수가 55만원으로 운영비·인건비 어떻게 감당하나"

이용호 의원 "필수의료·의료취약지 의사수 확대·공공의대로 해결해야" vs 김재연 이사 "저수가 근본 문제부터 살펴봐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의정합의를 한 이후에도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정책 철회 자체는 어려운 대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주장했고, 의료계는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의사수가 부족하게 된 근본 문제인 저수가 해결부터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8일 KBS전주방송의 '공공의대 어떻게 되나' 생방송 심층토론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지방의 의료취약지에는 병원 월급을 서울보다 1.2~1.5배로 주더라도 의사들이 오지 않고 의사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국가가 학비를 대주고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재연 정책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는 "산부인과 의사수가 5000명이지만 지역의 분만병원은 부족하다. 의사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분만수가 55만원으로 지역의 적은 출산율로는 분만병원 운영비와 직원 10여명의 인건

"신속진단키트도 정확도 높아...전국민 코로나 검사해야"

강기윤 의원 "무증상 감염자 33%에 독감유행시기 겹쳐 대혼란 가능성 높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9일 "현재 무증상 감염자가 33%에 이르는 만큼 전 국민 대상 신속진단키트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속진단키트(항원 및 항체, 전문가용)의 정확도가 낮아 활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실제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중국산 신속진단키트의 정확도가 5.4%에 그치는 등 전세계적으로 신속진단키트의 정확도와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이달 국내 업체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신속진단키트는 민감도(진양성률·실제 질병이 있는 사람을 질병이 있다고 검사할 확률)가 97%, 특이도(진양성률·실제 질병이 없는 사람을 질병이 없다고 검사할 확률)는 100%에 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승인 기준인 ‘민감도 90%’와 ‘특이도 95%’를 넘어서며 민감도와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강제화 의료법 시행규칙 즉각 재개정해야”

의협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과도한 부담 전가…일선 의료현실 무시한 처사"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실제 의료현장의 진료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개정안이라는 게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9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경우가 아니면 설명의무가 없다”며 “비급여 진료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개최된 비급여 제도개선 간담회와 6월 5일 복지부의 입법예고 시, 의견 제출을 통해 의협은 충분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 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의료기관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