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15 14:04최종 업데이트 20.10.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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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국시 재응시 안되면 의료공백 우려" 국시원장 소신발언에 여당의원들 집중 질타 "국민 동의 없이 불가"

[2020 국감] 여당 "재응시 불가하고 권익위 건의도 부적절"...야당 "정치적으로 해석 말고 의료대란 대비해야"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여부를 두고 1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여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재응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줄곧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내년에 추가 의료인이 나오지 않으면 심각한 의료공백이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국감은 국시원 이윤성 원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도 쏟아졌다. 앞서 이 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국시 재응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해 매년 심각한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 국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고 타 시험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시 재응시 쟁점의 포문을 열었다.
 
허 의원은 "국시 재응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반대가 57.9%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찬성은 36.9%에 그쳤다"며 "특히 자녀가 있는 30~40대 층에서 70% 가까운 반대 의사를 보였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국시 재응시가 필요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공무원 시험도 1분이라도 늦으면 시험을 칠 수 없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국민은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가 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후배들을 의료계는 지원하고 있다"며 "이런 이들이 의사가 된다면 어떤 의사가 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시원 이윤성 원장은 "의사가 진료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국민 감정을 거스르는 것도 잘못됐다. 이에 대한 반성의 표현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단지 이런 문제로 인해 배출돼야 할 보건의료인이 배출되지 못하는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소신을 말했다.
 
그러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국시원장이 평소 소신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다”라며 “국시 시행여부에 대한 정책은 상급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국시원은 시행준비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답변하는 것이 맞다”며 답변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의사 국시 자체에 대한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비판도 했다. 모든 문제를 사전에 알려주고 선발대가 후발대에게 문제를 공유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자격 시험이 의미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미리 시험 문제를 다 알려주고 합격률도 90%가 넘는다. 이미 변별력도 잃은지 오래"라며 "이렇게 취득하게 된 의사면허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취소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이런 면허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윤성 원장은 "의사 국시는 모의 환자가 포함돼서 하루에 108명 밖에 시험을 응시할 수 없어 애초에 35일동안 보는 시험"이라며 "시험 초기와 후기 응시생을 비교하면 오히려 후기 응시생의 성적이 낮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실시시험을 도입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시험은 외국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는 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 변형한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고영인 의원은 이윤성 원장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언급한 발언에 대해 질타했다. 이 원장은 처음 언론 보도 내용이 오보라고 반박했지만 결국 해당 언급을 인정하고 주제 넘은 발언이었다고 시인했다.
 
서 의원은 "국시원장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역할을 침범하게 되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 권익위에 찾아가 의료인이 배출되지 않으면 의료가 붕괴되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기관장의 업무를 벗어난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질타했다.
 
고 의원도 "복지부 장관과 많은 여당 국회 지도부들이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재응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며 "그럼에도 복지부 산하단체장을 맡고 있는 국시원장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아무리 소신과 의견이 있어도 이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 의견이 있다면 복지부 장관에게 피력하면 되는 문제를 굳이 갈등을 중재하는 권익위에 찾아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본분을 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성 원장은 "주제를 넘은 발언이었다는 점에 인정한다. 다만 권익위에서 먼저 국시 진행과 개요 사항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해서 찾아간 것이다"라며 "대화의 주된 내용은 국시 내용과 관련된 것이고 개인적 견해를 묻는 질의가 있어 이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해당 답변이 나왔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 측은 의사 국시가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단순히 국민 여론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다면 의료 공백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허종식 의원이 밝힌 설문조사가 정치 견해가 반영됐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니 여당 지지자 중 81.9%가 재응시 반대를 주장했고 야당 지지자 62.4%가 구제를 찬성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는 지극히 정치 지향적 결과로 봐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국시 재응시가 이뤄져야 의대정원 확대나 의료인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윤성 원장은 "국시원은 복지부가 결정하는 국시 시행 결정에 따르는 기관일 뿐"이라며 "다만 국시원의 존재의 이유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시험을 준비하고 이를 활용해 의료인을 배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법적 절차에 따라 국시 재응시가 불가능한 것은 맞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2~3차 파생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강 의원은 "대학병원장과 학장들이 사과를 했다. 이쯤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 의료대란이 걱정된다"며 "여야 의원할 것 없이 이런 문제는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다. 국시원장이 이런 문제 있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복지부가 결정하게 되면 이에 맞게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4차 산업혁명시대, 기자(記者)의 '올바른 역할'을 고민하고 '가치있는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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