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 국가 부담 추진 환영”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환자 위한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될 것 대한의사협회가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의사와 환자간 신뢰 회복과 바람직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안”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22일 발의한 법안에서 현행법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저출산‧고령분만 사회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이 산모들의 의료접근성과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이용호 의원, “정부·여당 강력한 의지로 공공의대법 통과시켜야”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립 재확인...야당도 힘 모아야”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23일 논평을 통해 “정부 여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재확인했다”며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성큼 다가왔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이 개교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애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를 겪으며 공공의대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과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공공의대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며 ”더 이상 이런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대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속도감 있게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이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고 야당도 공공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정, 의대정원 10년간 4000명 증원...3000명 지역복무

지역의사300명·특수 전문 및 의과학 분야 100명...서남대 의대 정원 활용해 공공의대 설립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당정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 400명씩 총 4000명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 중 3000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된다. 이를 위해 현 의대정원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 증원하고 의대정원 신청을 받거나 신규 의대 설립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대정원 확충·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지역의사 선발전형 도입...의대 신설도 검토 증원 세부 분야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300명),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50명) 및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50명)이다. 특히, 당정은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22학년부터 새로운 의과대학 입학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무분별한 의사수 증원은 의료비 폭증·의료 질 저하 초래될 것”

의협, 국회서 당정협의 반대 기자회견...이미 현재 추세로도 의사수 2038년 OECD 평균 넘어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인력 증원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당정협의 진행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겉으로는 OECD 통계 중 하나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내세우며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실상은 왜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가 무너졌고, 이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없는 정치적 표퓰리즘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다”며 “반면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보다 낮아, 2038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선다”고 반박했다. 특히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이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정책의 실

의대정원 증원 의협만 반대...정부·여당·병협은 "필요하다" 한목소리

23일 당정 의대정원 매년 400명씩 4000명 증원 계획 발표 예정...의협 "의사수 부족 아닌 불균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의사 인력 확충 문제를 두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서동용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2일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의사인력 확충방안 마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조승연 병협 상임이사와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의사 인력 확충 문제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병협은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의협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지역 불균형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당정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발표가 오는 23일 예정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현재 나온 당정의 계획으로는 내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400명 늘려 10년간 4000명을 양성한다. 병협, “좀 더 공격적인 증원계획 마련

의협 설문조사 신뢰성 논란 "편파적 답변 유도...개원의 빼고는 참여 저조"

의협 "이전 설문조사보다 참여 회원 늘어 충분한 대표성...향후 회원투표제 정관 논의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에 대한 설문조사로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설문 대표성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부터 의도적으로 답변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22일 '의료 4대악 대응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의협의 향후 투쟁은 정당한 저항이라는 당위를 얻었다"며 조만간 의사 총파업 등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집행부 지지층 답변 과다 집계 가능성 농후…답변도 편파? 그렇다면 정말 이번 설문조사가 전체 의료계의 대표성을 담보하고 있을까. 우선 설문조사는 의사 회원 2만6809명을 대상으로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한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문제는 의협신문을 통해서만 온라인 설문이 진행되다 보니 의협 집행부 지지층인 신문 열혈 구독자들의 의사가 설문결과에 과다 집계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우선 나온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전액 국가 부담 추진

이정문 의원,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의료기관 부담 줄이고 공정한 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는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유사한 제

서울시, 야간의원 운영 지원 오후 11시→오전 6시까지로 확대...1인당 9000원씩 25억 예산

강동길 시의원 발의 '서울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조례안' 가결...서울시의사회 환영 입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야간 운영시간이 확대된다. 기존에 최대 오후 11시까지만 시행되던 야간의원의 운영시간이 크게 늘어 오전 6시까지 진료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문을 열면 기존 진찰료 외에 환자 1인당 9000원의 수가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강동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야간시간대나 공휴일 등에도 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야간의원'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 진료로 원활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야간과 휴일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례안은 의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재추진

20대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등장...전재수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 반발에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설계사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 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 의원은 “보험금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서류를 기반으로 보험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바, 보험금 지급에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1등급 기관 21개소↑...4등급 이하 21개소↓

질향상 지원 종합병원, 평균 종합점수는 61.6점→82.1점으로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6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 기관이 21개소 증가해 전국 103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6차)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결과를 22일 심평원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심평원은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한 839기관을 대상으로 6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국민의 안전한 의료이용·지속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대상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2015년(5차)평가 시 가감지급을 처음 도입한 이후 가감 지급율도 2%로 상향했다. 평가결과,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 혈액투석 경력 간호사 비율, 투석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적절도 검사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개선효과를 보였다. 혈액투석 전문 의사 비율은 75.0%로 전 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