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비대면 의료...스마트병원 1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 설치

2022년 1000억원, 2025년 2000억 투자...디지털 돌봄, 웨어러블 기기, AI 진단, 재택의료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 및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추진되는 국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았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위기를 기회 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삼았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의료·근무·비즈니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비대면 의료에서는 우선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환자를 보호하

6월말까지 전화처방 44만건...한시적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김성주 의원,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영리목적의 원격의료와는 명확히 구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심각한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이 환자·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의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해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최연숙 의원, 감염병 예방법 등 '코로나 대응 3법' 대표 발의

"법안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7월 임시회서 우선 처리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13일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 및 치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노인복지시설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과 '제1급감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에 대응할 의료인 양성 및 수급 방안' 추가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하여 미리 비축하고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해야 하는 품목에 의약외품 추가 ▲감염병 환자, 의료인력, 의약품·의약외품·장비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료요원 동원시 의료요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업무시간

성범죄 이력 의료인 면허 재교부 5년간 금지 법안 발의

박주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조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를 5년간 불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3년에서 기간을 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등의 전문자격사는 어떤 법률을 위반했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격 등록을 취소한다. 하지만 의료인은 의료관계법령 이외의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의료행위 특성상 의료인에게는 여타 전문자격사보다 높은 또는 유사한 수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의료인이 된다면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은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쇼닥터 방지 법안’ 추진...거짓정보 확인 시 최대 1년 자격정지

2014~2020년 6월 방송 제재 194건...김상희 국회부의장,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이 방송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인과 약사가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 과대광고, 병원 홍보 등 방송심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총 194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9건, 지상파 22건, 홈쇼핑 20건, 라디오 17건, 종편보도가 16건으로 집계됐다. 김 부의장은 “주요 TV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유명 의사 H씨가 홈쇼핑에서 홍보한 해당 ‘크릴오일’은 지난 4월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광고로도 적발돼 광고 삭제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지속적으로 홍보한 H씨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

감염병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설치·사용 권한 부여 추진

서영석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감염병 의심자에게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의 설치·사용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로 감염병 증상의 유무를 확인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활용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의무적으로 앱을 설치해야 하는 해외입국자와 달리 국내 접촉자는 앱 설치 의무가 없어 공무원의 설득과 자가격리자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

코로나19로 공보의 중요성 부각됐지만…공보의 절반 이상은 특수지 근무수당 못받아

공보의 감소로 업무 과부하에 안전 문제까지...복지부 "효율적 배치 노력 중, 수당은 문제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누구보다 공중보건의사들이 큰 역할을 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차출된 공보의만 100여명이 넘는다. 이들은 대구와 경북지역에 파견돼 역학조사와 선별진료 업무,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진료 공백을 매웠다. 그러나 공보의들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과 반대로 이들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고질적 문제에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공보의 열악한 처우, 특수지 근무수당 제외·업무활동장려금도 감액 검토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도서 지역에서 배치된 공보의 A씨는 올해도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지자체에 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자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근무수당 지급을 거절당하고 있는 신세다.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특수지에 소재한 보건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

다제약물 관리사업 의원 모형, 8월부터 서울·강원지역 확대

병원모형 도입 위해 서울대병원 등 5개 병원과 실무협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다제약물 관리서비스 의원 모형이 오는 8월부터 기존 서울시·강원도 일부 지역으로 확대된다. 또한, 병원모형을 신규 도입을 위해 참여 희망 병원들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출입기자협의회를 통해 올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인력 채용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자 확대, 병원모형 신규 도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고령인구 증가로 여러 개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부작용 발생 위험도 커지자 건보공단은 다제약물 복용자를 대상으로 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병원모형을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서울시에서 실시됐던 의원 모형을 올해는 서울시·강원도 지역으로 확대해 8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입퇴원 환자 대상 다제약물 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운영 할 방침이다. 병원모형 도입을 위해서는 서울대병원 등 5개 참여희망 병원을

"부산 부경대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하자...방사선의학 수요 급증하지만 의사 부족"

정동만 의원 토론회 “암 치료 위한 의료인력 확충”...복지부 "의대 정원 늘려도 지역 근무 쉽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방사선 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만 전문 인력은 부족하다며 부경대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정동만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립부경대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 추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참여한 부산 지역 관계자들은 부산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제시하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단지와 연계된 암치료 허브 구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설립이 반드시 해당 지역 근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사선종양학과 인력 수도권 집중”...의대 바탕 '통합 연구 시설' 제안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방사선종양학과 최철원 과장은 방사선 의료 시장 확대에 따라 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의과대학을 바탕으로 한 통합 연구 시설 구축을 제안했다. 최 과장은 “방사선종양학과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가속기 관련 기술 등

한정애 의원 "국민 건강과 안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 대표발의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해 신속한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자칫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 등 의료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투여, 사용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 등 안정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