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대전협, 정책 철회·전면 재검토만 주장하다 집단휴진 고수...법과 원칙대로 한다"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개원의에도 업무개시 명령 예정...의대생 국시 취소도 처리 예정 보건복지부가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의료계에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개원의들에는 지자체를 통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의대생 국시 취소도 접수한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6일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라며 "특히 정부는 8월 24일 국무총리-의협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의협 최대집 회장 협의를 통해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 합의문 >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중환자의학회 "단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확보보다 체계적 진료시스템 필요"

병상‧인력 현황 파악 공유하고 적절한 중환자 이송시스템 필요 대한중환자의학회가 효과적인 코로나19 중환자 진료를 위해 정부당국에 쓴소리를 냈다. 단순히 중환자병상을 확보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중환자 진료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5일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체계 구축 및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한 제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중환자의학회는 우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중환자실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단순히 병상만 마련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게 학회 측의 견해다. 중환자의학회는 가용병상과 진료인력을 고려한 실제 운영가능 병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상과 인력 현황 파악을 공유하고 적절한 중환자 이송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중환자 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환자 전문 의료진들과 시급히 정책적인 논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중환자의학회는 "8월 15일을 기점으로 신규 확진자가 하

시험 준비하던 본4 의대생 92.9%, 의사 국시 실기 취소

시험 포기행위 결코 쉽지 않아……국민‧의료계 모두 망치는 의료정책 즉시 중단해야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취소한 의대생들이 9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대협에 따르면 8월 18일 기준 전국 본과 4학년 학생의 92.9%인 2800명이 국시 실기시험을 취소했다. 의대협은 "학생으로서의 마지막 관문이자 의료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시험을 포기하는 행위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국시를 거부함으로써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의료 정책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우리는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의료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책임이 있다"며 "다양한 이유로 국시 거부에 동참하지 못한 학우들 또한 연대의 뜻을 밝혔다.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바라는 의지와 염원이 모여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의대협은 "최근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시도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발하겠

재차 해명 나선 복지부 "시민단체 참여는 공공의료 의무복무 10년 특수성 감안한 예시적 방안"

"관련 법안 국회 계류된 상태로 입법 과정 거친 다음 하위 법령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논란'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예시적으로 표현한 방안일 뿐"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입법 조차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국회 결정에 따라 법률이 제정된다면 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으로서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지사 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제출된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정부에서는 시도지사 개인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복지부 카드 뉴스에서 언급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경실련 "의협, 국민생명 볼모로 한 2차 집단휴업 철회해야"

"의사 집단행동 강행 시 의료법·독점규제법 고발 등 시민행동에 나설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국민생명 볼모로 한 2차 집단휴업을 철회해야 한다"며 "의사 집단행동 강행 시 고발 등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사단체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합리적 정책논의에 참여하라는 여론을 또 다시 무시하고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경실련은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 국민을 무시한 의료계와 미온적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제26조(사

하태경 "'서울시 박원순분향소 불법'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나왔다"

"서울시 적법한 집회 주장에 정면 반박, 경찰은 복지부 유권해석 따라 불법 행위 수사해야" "다른 행사는 불법이지만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만 적법하다는 서울시의 '내로남불' 유권해석에 보건복지부가 '박원순 시장 분향소도 사실상 불법 집회가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방역 방해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엄포를 놨던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방역방해죄의 책임을 물게 됐다." 25일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박원순분향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적용받는 집회가 아니라서 괜찮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시는 하태경 의원실에 "서울시가 실시한 집회 금지는 집시법에 적용받는 집회만을 대상으로 한다"라며 "박원순 분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라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하지만 감염병예방법 1차 유권해석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의 목적이 달라서 감염병예방법상 집회가 반드시 집시법상 집회라고 볼 이유는 없다며, 감염병예방법은 집시법상 집회의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 전국 66곳 선정

복지부·심평원, 6차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전체 평균 94.2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관상동맥우회술 6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결과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종합병원 이상 81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진료량)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건수 ▲(진료과정) 수술 시 내흉동맥 사용 비율,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진료결과) 수술 후 합병증(출혈,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퇴원 30일 내 재입원율 등 6개 지표이다. 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는 3619건으로 5차 평가 대비 11건 감소했다. 내흉동맥을 이용한 수술률은 99.5%,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은 99.7%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수술 후 합병증(출혈,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은 2.2%, 퇴원 30일 내 재입원율은 12.1%로 5차 평가결과 보다 각각 0

복지부, “의료계와 협의 진행 중...업무개시명령 현재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

“의사협회와 대화하고 있는 상황...의대생 국가고시 거부는 현실화되질 않길 희망”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거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이 걱정하는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진, 수술, 연기 등 진료에 차질이 벌어져 국민 생명,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린 마음과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료계와 대화하고 국민과 의료계가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윤 반장은 “이미 수차례 강조했던 바와 같이 정부는 의료계가 지적하는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복지부 “공공의대 학생 추천, 시민단체는 예시일 뿐...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방식"

윤태호 반장 "공공의대 부합 학생 선발 노력 수반돼야...구체적인 학생 선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최근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도지사의 개인적 권한, 시민사회단체 추천 몫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에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대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의사들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러한 차원에서 선발이 진행된다. 다만, 학생을 어떻게 선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관련 법률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제출된 법률에 따르면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내용만 명시돼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또한 거기에 따른 후속 과정에서 논의될 부분”이라며 “다만, 시도지사가 개인적 권한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렇게 학생 선발이 이뤄질 수도 없고 이뤄져서도 안

시민단체 활동하고 자녀 의대 보낸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 기준에 시민단체 추천 논란

복지부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에서 학생 2~3배 선발해 추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립 공공의대 학생 선발이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이뤄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대판 음서제도‘가 될 것이라는 의혹이 의료계는 물론 네티즌들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은 6월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전공의 수련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