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수가 적용…11월부터 청구 가능

24시간 환자 모니터링·생체징후 이상 따른 집중 진료 등…1·2형 환자관리료 구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 방침에 따라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을 파견한 경우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계 단체들을 통해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을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수가를 산정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중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가 대상이며 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한 요양기관이 환자 입소일부터 퇴소일까지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적용 수가는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1형(5만 5900원, AH355)과 2형(11만 1930원, AH356)으로 나뉘며 1형은 의료인력 24시간 모니터링, 2형은 생체징후 이상 증상으로 집중 진료 관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입소 1일당 1회로 산정되며 야간과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산정, 1형, 2형 중복 산정은

코로나 장기화로 공공병원 일반 진료 공백 극심…"재택치료 확대로 극복"

[2021국감] 공공병원 23%, 상반기 외래환자 수 30% 감소…내원환자 없어 의료진도 떠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공공병원의 일반 진료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이 곳을 이용해오던 저소득층이나 만성질환자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허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전체적인 의료이용량이 줄었다. 올해 1분기 의료이용량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17% 가량 줄어들었고 전국 55개 공공병원 중 23.6%인 13곳도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과 비교해 올해 상반기 외래환자 수가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의료급여 수급환자의 진료비 감소로도 이어졌다. 코로나19 유행 전후 1년 6개월간 50대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환자의 진료비 총액은 59억300만원에서 18억1000만원으로 69.33% 대폭 감소했다. 허

백신 오접종 사례 총 2613건, 오접종 피해보상은 0건

[2021국감] 백종헌 의원, 유효기간 지난 백신 투입 등 오접종 피해 느는데 정부 '나몰라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20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 2613회 중 실제로 피해 보상한 사례는 전혀 없었고 백신접종 후 사망자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건 단 2건(0.25%)였다. 오접종 총 2613회 중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823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으며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 한 사례 702건,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한 사례가 393건 순이었다. 지역별로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714회로 가장 많았고 서울 419회, 부산 371회 순이었다. 백신별,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니, 화이자가 1280회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654회, 아스트라제네카 598회, 얀센 81회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

중증정신질환자 4명 중 1명은 한 달 내 다시 병원으로

[2021국감] 남인순 의원 “정신재활시설 등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 조속히 확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퇴원 후 자립하지 못하고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가는 회전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26.3%,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입원율의 경우 2017년 30.4%에서 매년 1~2% 가량 감소한 양상을 보였고, 평균 소요기간은 큰 변동 없이 약 10일로 유지됐다. 2020년 기준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율은 34.8%, 평균 소요기간은 20.4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재입원율의 경우 2017년 39.7%에서 매년 1~2%씩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평균 소요기간은 2020년 기준 20.4일로, 2017년 26.7일 대비 약 6.3일 감소했다. 이

턱없이 부족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법정기준 건보료 수입액 20% 아닌 14%만 지원

[2021 국감] 문케어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지원률 더 낮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국고지원금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국고지원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고지원 예산 규모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7조2000억원, 2019년 7조9000억원, 2020년 9조원, 2021년 9조5000억원 등으로 늘렸다. 또한 2022년 국고지원 예산도 재정당국과 협의해 2021년 대비 9000억원 증액한 10조4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하지만 이 기준은 국고지원금의 법정 기준인 20%에 한참 못미친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정부는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

심평원 고가약 '신포괄수가' 제외로 암환자들 약값 30만→600만원 '폭탄'

[2021 국감] 강병원 의원 "암환자 피해 없도록 제도 보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포괄수가제 변경으로 암 환자들이 막대한 약값 부담을 안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신포괄수가제는 각종 의약품과 치료재료는 포괄수가에 포함하고, 의사의 수술과 시술은 행위별 수가로 지불하는 복합수가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각 의료기관에 공지한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을 통해 희귀 및 중증질환 등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전액 비포괄로 결정된 항목은 ▲희귀의약품 ▲2군항암제 및 기타약제 ▲사전승인약제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 등이다. 이는 해당 약재와 치료재료들이 신포괄수가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로 해당 약품과 치료재료 중 상당수는 비급여가 된다. 현재 신포괄수가제에서는 기존 행위별 수가에서 비급여인 각종 항암제들이 수가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표적 및

국립대병원 '경증환자' 진료비율 높아...공공성 강화 필요

[2021 국감] 도종환 의원 "공공성 평가할 지표 개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경증환자 진료 비율을 낮추고 중증환자 진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받은 ‘국립대병원 중증환자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병원(32.8%), 칠곡경북대병원(31.1%) 등은 국립대병원 외 상급종합병원의 평균(33.5%)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도 의원은 “특히 경북대병원의 경우 경증 비중이 21.7%로 국립대병원 외 상급종합병원 평균인 20.2%보다 높았다”며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경증은 낮추고 중증환자는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병원의 경우는 진료권내에 발생한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환자 중 17.1%만 진료한 것으로 나타나 경상대병원(71.5%), 전남대병원(82.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도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중증필수의료 질환을 얼마나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병상 규모 대비

문케어로 건보재정 지출 가속화, 10년만에 3배 증가?…정부 "예상범위 내 관리 중"

[2021 국감] 박형수 의원 '3년 전부터 이미 건보 적자, 선심성 급여 화대로 도덕적 해이만 초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야당 측이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 재정 악화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자, 곧바로 보건복지부는 건보 당기수지 적자는 문케어 정책 발표 당시부터 계획된 것으로 예상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진료비 감소에 따른 건보 재정 적자폭 감소로 건보 재정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21~2030년 문케어 건강보험 급여 지출 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55조5000억원이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030년에 3배 증가한 160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번 예산정책처의 추계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할 경우의 건강보험 지출에 대해 전망한 것이다. 현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예산정책처는 최근 3년간 보장률

국립대병원 10곳 중 4곳 전공의 면접기준 ‘용모’ 포함

[2021국감] 부산대병원, 감점 대상 기준에 ‘중상모략의 기왕력’, ‘써클활동 지탄 받은 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남녀고용평등법 상 근로자 모집ㆍ채용 시 용모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면접 평가항목에 ‘용모’ 기준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교육부와 각 국립대병원에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전공의 선발기준은 복지부 '수련병원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 △필기(40%이상) △면접(15%이하) △의대ㆍ인턴근무성적(20%이상) △선택평가(실기 포함)(25%이하)로 이뤄져 있다. 이 중 필기의 경우 의사국가고시전환성적(인턴)이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레지던트 필기시험을 반영하고, 면접 및 선택평가는 해당 수련병원에서 선발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국가고시 성적으로 대체하는 필기시험은 학생들 간 변별력이 떨어져 면접이 당락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는 게 중론”이라면서 “의원실에서 전

수도권 병상수 증가율만 '껑충'...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심화

[2021 국감] 강기윤 의원 "강원, 광주, 경북 등 병상수 오히려 감소...병상 총량제 실시해야"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성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병상 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병상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1만 8184개로 집계돼 2017년 대비 2.3% 증가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은 서울 4.7%, 경기 6.8%, 인천 7.5%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이에 수도권 병상 수 비중은 2017년 35.8%에서 올해 상반기 37%로 상승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반면 지방은 세종시와 대구를 제외하면 증감율은 미미하며, 강원(-6.7%), 광주(-5%), 경북(-3.8%)처럼 병상 수가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었다. 경남의 경우 전체 병상 수는 같은 기간 1300여개가 늘었지만, 평소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병상 수가 모두 감소했다. 보건복지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