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심상정케어 공약 발표..."문재인케어 한계 넘어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만들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 전국민 주치의제를 골자로 한 ‘심상정케어’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케어의 한계를 넘어선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건강권을 구현하는 프로젝트”라며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심상정케어에 대해 설명했다. 심상정 케어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 ‘전국민 주치의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구성된다. 가장 눈길이 가는 대목은 1년 병원비에 100만원 상한을 두겠다는 내용이다. 심 후보는 “문재인케어는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 때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추진됐지만 반쪽 보장에 그쳤다”며 “병원비 불안은 시민에게 민간의료보험가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후보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이루겠다”며 “앞으로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

의약단체들, 보발협서 원격협진시스템 시범사업 현실적 문제 지적

비용문제·시스템 간 호환성 등 충분히 고려돼야…복지부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약단체들이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관리비용이 과다하는 점과 시스템간 호환 문제로 시범사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약단체는 원격협진시스템에 대해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을 위한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들 경우 원격협진이 필요한 의료기관도 비용 문제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 설치된 원격협진시스템이 호환되지 않는 경우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원격협진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시스템 간 호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그간 시범사업을 하면서 원격협진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의료진의 공감대가 높았고, 원격협진이 국민의 건강권을

이재명 보건의료 공약 키워드 '공공의료∙바이오∙돌봄∙여성'

시립병원 설립운동 계기 정치 입문해 '공공의료' 방점...소확행 공약은 '여성∙임신' 분야 집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시립병원 설립운동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다며 의료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그는 지난 1년간 어떤 보건의료 공약들을 내놨을까. 30일 메디게이트뉴스는 이 후보가 펴낸 공약집을 통해 당내 경선 과정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후 발표한 공약 중 보건의료 관련 공약만을 추려봤다. 그 결과, ‘공공의료’, ‘돌봄’, ‘바이오’, ‘여성·임신’ 등이 주요 키워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로 성남시에 시립의료원 설립 운동을 이끌었던 일을 꼽아왔다. 이 같은 이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신념은 대선 공약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난다. 그는 지난 8월21일 ‘균형성장·지방분권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각 지방의 공공의료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 코로나 시대 국민이 어디에서 살든 기본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9월 이 후보가 발표한

시작도 못한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 모델…보건소 행정 지원·불안정한 의뢰시스템이 문제

박명하 회장 "11월부터 모델 준비했는데 아직 시작 못해 유감"…전문가들, 지금이 적기 재택치료 준비 박차 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 이후 늘어나는 경증 확진자를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가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을 발표했지만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근 다시 확진 추세가 줄어들고 의원급 재택치료를 받쳐줄 수 있는 보건소 행정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 정책 시행 자체가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확진자가 줄었을 때가 의원급 재택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적기라며 환자가 위중해졌을 때를 대비한 병원-의원간 의뢰시스템이나 이송 체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오후 재택치료 응급상황 대책 관련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의원급 재택치료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위중증 환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과 동시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되면서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직면해 응급실을 포함한

방사선사협회·의료기기유통협회 찾아간 추무진 이재명캠프 단장

방사선사협회 "의사의 지도하에 초음파 검사는 합법...방사선 노출량 기록 의무화제도 도입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추무진 공정보건의료특보단장(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한방사선사협회와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를 각각 방문, 선거기간 중의 협조와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 22일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방문에 이은 행보인데,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 사용 주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보건의료특보단에 따르면 추 단장은 28일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회장과 유세종 법제이사를 만나 업계가 가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대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의 초음파 사용 업무범위에 관한 법제처 질의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2018년 국민신문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검사 등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 검사는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돼야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의사가 해야 한다.

관치의료 시스템, 의료의 획일화를 통한 의료 질 저하에 포퓰리즘 정책에 악용될 뿐

[칼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③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저부담 정책 ④저수가의 심각한 문제 ⑤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 ⑥관치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② 단일 및 다 보험자제도별 특징은 무엇이고, 대한민국 단일 공보험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단일 보험자제도와 다 보험자제도는 각각 장단점이 있고, 명확하게 어떤 보험자제도가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 국가별로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보험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일 보험자제도의 경우는 대부분 정부나 공기업이 보험자 역할을 하는 단일 공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다(多) 보험자제도는 국가별로 사보험의 역할이 큰 경우도 있고, 공보험의 역할이 큰 경우도 있어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단일 보험자제도는 보험자와 의료제공자간의 계약이 일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의료기관별로 계약 내용에 차이가 없다. 또한 보험자와 계약대상자간의 보험

김윤 교수 “치명률 상승은 병원들 중환자 병상 내놓지 않은 탓…코로나 진료체계 개편해야”

중앙감염병병원 지휘하고 300병상 이상 병원 참여 필요...병원들 인력고용∙중환자 병상 제공 여력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오미크론 변이와 향후 수년간 계속될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질병관리청 총괄에 따라 공공병원 위주로 이뤄지는 코로나19 진료를 중앙감염병병원이 컨트롤 타워가 되고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까지 모두 참여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28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치명률 상승 '병상 부족'이 원인 아냐...오미크론 변이∙수년 이어질 유행 대비 필요 김 교수는 먼저 최근 치솟고 있는 치명률의 원인은 ‘병상 부족’이 아니라 병상 동원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타 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중환자 병상은 많은 편인데, 코로나19 환자에게 할애하는 중환자 병상 비율은 오히려 낮다는 것이다. 실제 김 교수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에서 전체 중환자 병상 중 코로나 환자가 입원한 병

국민건강 위한 보도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의학적 근거 기반 위험·유해성 구분"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 정책토론회 개최…기자·의료 전문가 자정 노력 병행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경 및 생활용품 등 화학물질의 안전성 관련 보도준칙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자들의 보도준칙 제정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에 얽힌 전문가들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용효과성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과학기자협회는 28일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6.7명은 생활용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76%는 화학물질을 합성해 만든 제품은 위험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화학성분이 든 생활용품은 제대로 사용하면 이로운 점이 더 많다고 40%가 동의한 반면, 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부족해 많은 소비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에선 환경과

"당장 '오늘의 표' 대신 '내일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㉑ 서연주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④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지역의료 살리기" ⑤안치석 전 충북의사회장 "서울과 지역 의료격차 최소화" ⑥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 "보건의료 문제는 의사들과 먼저

“중환자실·응급실 모두 지쳤다…인력·장비 없어 코로나19 중환자 방치"

국민의힘 코로나대응위 토론회서 전문가들 성토…환자 현황판 구축‧환자 조기 치료 정책 수립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과 전공의로 일하면서 응급실 장비가 없어서 환자 사망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대한전공의협의회 서연주 수련이사)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내 의료체계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절규가 쏟아졌다.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중증 병상과 인력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 정작 환자 진료에 있어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다는 게 공통된 주장이다. 국민의힘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회는 28일 오후 '위드코로나로 붕괴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대정부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 대응 의료체계의 문제로 ▲병상 ▲의료인력과 인프라 ▲환자 이송 등을 꼽았다. 병상 계측부터 중앙과 현장 오차 발생…응급실 체류시간도 늘어져 우선 전문가들은 병상 확충과 관련해 중앙 병상 계측 시스템과 현장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현장엔 병상이 없음에도 수치상으론 병상이 남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