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공공병원은 공중보건 상황 대비, 민간병원의 공익기능 참여 보상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⑬ 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장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④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지역의료 살리기" ⑤안치석 전 충북의사회장 "서울과 지역 의료격차 최소화" ⑥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 "보건의료 문제는 의사들과 먼저

[취재파일] 발등에 불 떨어질 때마다 민간병원에 중환자실 동원 행정명령 내리는 정부

전문가 의견 무시하고 미리 중환자 진료체계 바꾸지 않더니…위중증 환자 800명에 의료체계 붕괴 웃픈 현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7000명 이상 발생하면서 국내 중환자 진료 마비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급한 대로 정부는 코로나19 위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 병상동원령을 내려 허가 병상의 1.5%를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마련한 상태다. 그러나 민간병원 병상동원령으로 병상은 확보했어도 인력과 장비가 없어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선 현장에서 연출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차례 대유행이 있었지만 고비 때마다 중환자 진료 문제가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올랐던 이유다.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지난해 초부터 줄곧 현장의 중환자 진료 공백을 우려했다. 의료계는 중환자진료 대책본부를 설립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거점전담병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중환자 진료에 대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감염병 거점전담병원 설립으로 코로나 중환자로 인한 비코로나 중환자 진료에 공백을 줄이

안철수 후보 "국공립병원 코로나 대응 투입...민간병원엔 대통령이 보상 약속해야"

NMC 코호트병원 전환 및 야전병원 설치 제안...기모란 방역기획관∙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경질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전국 국공립병원 의료인력을 코로나19 대응에 우선투입하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도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수술이나 치료가 아닌 경우는 순연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전국 국공립 병원의 의료인력을 우선적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도 최소인력만 남기고 필요한 곳에 파견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투입되지 않았던 다른 전공분야 의료인들까지 동참해야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민간의료가 적극 동참하지 못했던 것은 정부가 보상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참여할 때 상응하는 보상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사안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확실이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코

정부, 또 코로나19 전담병상 확보 행정명령…1899개 병상 추가 예정

전국 500~700병상 병원 28개소 중환자 병상 241개 추가, 비수도권 200~299병상 병원 137개 전담치료병상 1659개 추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전담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다. 증증병상 158개, 준증증 83개, 증등증 1658개 등 총 1899개 병상이 추가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고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추가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중수본은 우선 전국 500병상 이상 700병상 미만 의료기관(28개소)을 대상으로 중증 및 준중증 병상 241개를 추가 확보한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500병상 이상 7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서도 준증증환자부터 중증환자까지 치료가 가능하도록해 병상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비수도권 내 200~299병상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137개 병원을 대상으로 중등증 환자의 전담치료병상 1658개를 추가 확보한다. 다만, 행정명령 발령 후 지자체(시·도)에서 각 의료기관의 시설 및

팬데믹 장기화 되는데 감염병 위기대응 지식역량 강화 교육 '미비'

엄중식 교수, 감염병 위기상황 통합관리 능력 향상시키는 교육 시스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감염병 위기대응 지식역량 강화 교육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장기간의 교육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국가 재난대응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방안: 감염병 위기대응 교육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국내·외 감염병 대응 체계와 교육 현황을 조사해 국내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가와의 인터뷰 및 의사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과정과 운영방안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연구책임자인 가천대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유입과 국가 간 전파 등으로 인해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및 교육과정상 문제점으론 실무를 경험하기 전인 의과대학 학부생, 졸업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포퓰리즘 공약 아닌 의료계와 논의 거쳐 '필수의료'와 '외과계' 살리기가 필요하다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⑫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④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지역의료 살리기" ⑤안치석 전 충북의사회장 "서울과 지역 의료격차 최소화" ⑥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 "보건의료 문제는 의사들과 먼저

이재명 후보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 정부 설명 노력 부족 탓"

과학적 설명하고 이해 구해야...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선 무조건적 지원∙보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청소년 방역패스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카페∙학원∙도서관 등으로 확대하며 내년 2월1일부터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백신패스를 적용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후 해당 결정에 대해 학부모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9일 자신의 SNS에 ‘청소년 백신패스 논란, 국민과 함께 가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정부의 청소년 백신패스 적용 결정이 성급했다고 꼬집었다. 해당 글에서 이 후보는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며 “그간 정부가 청소년 백신접종을 권고사항이라고 한 후 충분한 설명이나 사회적 논의없이 곧바로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이

이재명 후보 "코로나 손실보상 100조원 논의 즉각 시작하자"

긴급기자회견 열고 윤석열 후보에 답변 촉구..."집권 후 하겠다는 건 기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을 위한 100조원 지원 논의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제안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집권 시 손실보상 50조원 지원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100조원 지원을 언급한 바 있는데 여야가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이를 실행에 옮기자는 것이다. 이 후보는 9일 감염병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주부터 시작된 거리두기 강화 등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기본 원칙은 ‘온전한 보상’”이라며 “모두를 위한 희생에 마땅한 보상이 주어지는 게 상식으로 자리잡아야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고통을 겪고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행 손실보상법 개정을 통해 선별지원에 따른 사각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출범…정기석 전 질본 본부장 등 의료 전문가 대거 합류

현 정부 코로나19 정책 잘못된 점 지적…정책 결정에 다양한 전문가 의견 담겨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를 발족시켰다. 9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8일 저녁 출범됐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현장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 의료 전문가들이 대폭 포진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위원회는 향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도와 코로나19 대응 전략 뿐아니라 포스트코로나 시대 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맡게 됐으며 내일(10일) 오전 첫 분과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위원회 소속으론 서울의대 권준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연세의대 박은철 예방의학과 교수, 한양의대 배현주 감염내과 교수, 이화의대 천은미 호흡기내과 교수, 고려의대 최재욱 예방의학과 교수,

전공의들 "중환자 병상 충분하다지만 현장은 포화 상태…응급실은 생지옥"

"체계 없어 현장 인력 사직만 늘어…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인력·이송 등 아우르는 유기적 시스템 필요" "정부에선 중환자 병상과 인력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기에 모두 포화상태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한나 수련이사)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 중환자진료를 보고 있는 전공의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스템 부재로 인해 가용 병상 운용과 인력, 중환자 이송 등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9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현장 전공의들이 보는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의 가장 큰 문제는 전체적인 틀을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다. 자가격리나 재택치료 등 경증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될 때 해당 환자를 적절하게 이송하거나 남은 병상으로 병원간 전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실제 병원에서 3일간 전원을 위해 대기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치료할 수 없어 하루에도 십수 명씩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병원에서 제때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서울 경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