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추가 자료 공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30일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9차 추적조사 및 역학 자료와 연계된 대기오염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은 한국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만성질환 연구를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2001년부터 시작한 대규모 코호트 사업으로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 9차 추적조사에 참여한 5854명의 임상역학 정보 약 2000개의 변수가 공개된다. 또한 시공간 대기오염 노출농도 및 기상 모델링 원시자료(2018년~2020년)와 연계된 코호트 자료(21만1562명분, 약 500개 변수)가 추가 공개되며 이전에 공개된 코호트-대기오염 연계자료(2005년~2017년)와 함께 대기오염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최소화를 위한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기오염 및 기상자료는 코호트 참여자의 주소를 기반으로 연계했으며 검진 참여일 기준으로 다양한 노출기간(약 38종)으로 구성했다.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연구

신경차단술 뇌MRI 비타민D검사 등 심평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추가

요양기관 종별 특성을 고려한 17개 항목 선정...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총 17개 항목이며 요양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4항목, 병·의원 10항목으로 선정했다. 신규항목으로는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두통·어지럼에 시행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GnRHa 주사제 ▲한방분야의 3술(침술·구술·부항술) 동시 시술을 선정했으며 ▲면역관문억제제 ▲TNF-α inhibitor ▲비타민D 검사는 청구량 증가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을 확대해 적용한다.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 및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며 시민참여위원회 및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료단체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

고질적 저수가에 필수의료 기피...대한민국 의료 지속 가능성을 위해

[칼럼] 노동훈 카네이션요양병원 원장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의료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시스템과 제도가 잘 정비돼 있다. 전 국민 건강보험 적용, 도보 10분 거리에 즐비한 병의원, 조기 암 검진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검진 제도, 대학 병원도 당일 진료 가능한 의료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5 병원에는 해외에서 의료를 배우러 유학생들도 올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다. 하지만 대한민국 의료는 속으로 곪아 들어간다. 고질적 저수가에 의사에 불리한 환경이 많다. 분만 중 사고가 생기면 의사의 과실이 없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신생아 사망사고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구속됐다. 최근 인천의 대학병원은 소아과 전공의가 없어 소아 환자 입원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2023년 전국 소아과 전공의는 16%(33명/207명)밖에 충원되지 않았다. 필자는 2005년 대구에서 인턴을 했다. 외과 인턴 때 정규 수술을 마치고 저녁 8시에 첫 끼니를 먹으러 왔는데, 맹장염 환자 2명과 복막염 환자 1명이 왔

입원전담전문의도 서울 상급종병으로 쏠림…'지역 수가 가산' 도입 고려해야

병동당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서울 2.25명 vs 서울 외 1.49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2021년 1월 본사업으로 전환됐지만 이마저도 서울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수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술지(HIRA Research)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정윤빈, 이강영 교수가 발표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한 국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전국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영기관은 총 56개소, 병동 162개, 전문의 3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범사업 후반인 2020년 5월 기관 45개소, 병동 90개, 전문의 249명에 비해 기관 11개소, 병동 72개, 전문의 54명이 증가한 것으로,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의 전환이 제도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수술실 CCTV '하위법령', 1월 입법예고 전망...촬영거부 허용 사유 '관심사'

당초 예정이던 12월보다 미뤄져...응급수술∙위험도 큰 수술∙전공의 수련 저해 우려 관련 구체적 사유 명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내년 9월 시행을 앞둔 수술실 CCTV법의 하위법령이 다음달 중 입법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선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가 어디까지 허용될지를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술실 CCTV 법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는 당초 예정인 12월 중에 이뤄지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문제를 다뤄온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가 이태원 참사 문제 등 여타 업무에 집중하면서 수술실 CCTV 문제가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박진규 위원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이태원 사건 대응 등으로 입법예고가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안다”며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1월 중에는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가 발주를 받아 수행한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의료법 시행규칙안 연구’를

의정협의 전 교육부 '의대정원 증원' 요청…의료계, 의대정원 확대 아닌 감축 의견서 제출

보사연, 2035년 2만7232명 의사 부족 보고서...의협 강력 반대에 병협은 의사 부족에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정원을 논의하는 의정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기반 작업을 시작한 상태다.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 내 입장은 미묘하게 나뉜다.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 입장에 유감을 표하면서 오히려 의사인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병원계는 지역 병원 의사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며 의대 정원 증원을 반기는 눈치다. 교육부, 의대정원 증원 통해 의사과학자 양성·지역간 의료격차 문제 해결 2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일 복지부에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2024년학년도 보건의료인(의사) 양성과 입학정원 산정 등 의료인력 수급 검토시 정원 증원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았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첨단 바이오산업 등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코로나19 이후 국민 정신건강 큰 변화 없는데…유독 30대 남성만 악화 추세

30대 남성, 배우자 없고, 교육·소득 수준 낮을수록 우울장애 유병률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도 우리나라 성인의 정신건강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30대 남성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남성이면서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낮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현재 흡연자인 경우 우울장애일 가능성이 더 높아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정신건강 지표를 분석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성인 정신건강 심층보고서'를 발간하고 주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만19세이상 성인의 정신건강 주요 지표의 10여년 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성인의 우울장애 유병률, 자살생각률 및 계획률 추이는 지난 10여년 간 큰 변화없이 여자에서 높았다. 우울장애 유병률의 경우 2020년 남성 4.4%, 여성은 6.2%였고, 자살생각률은 2021년 남성 3.4%, 여성 5.1%였다. 자살계획률도 2021년 남성 1.1%인 반면 여성은 1.4%로 더 높게 나타났다. 우울장애 유

의협 한특위,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허용한 대법원 판결 불허…릴레이 1인시위 시작

국민건강 방임하는 무책임한 판결 강조…한의사는 무죄 아니라 장기간 과잉진료 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단에 불허하며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다. 첫 주자는 27일 오전 8시 조정훈 의협 한특위 위원이 나섰다. 의협 한특위에 따르면 한의사인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총 68회에 걸쳐 자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과잉한 진료행위를 했다. 한특위는 "이번 사건은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불법을 저지른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정확한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무책임한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특위는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으로 엄연히 근본이 다른 학문"이라며 "아무리 과거부터 전해진 전통적인 학문으로 존중하고 일부 질병에만 치료적인 효과를 인정한다 해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에 관한 이론적인 정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대신 5년 연장으로 가닥…의협 "연장만으론 건보 재정 지속성 담보 못해"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위해선 국고지원 안정적인 양적 확대 반드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일몰제 연장조치만으론 건보 재정 건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일침을 놨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년 추가 연장키로 합의했다. 현재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고지원되는 비율은 100분의 14 정도 수준으로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고지원 미지급금 규모도 32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로, 최근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5%를 넘어섰다"며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작년 건강보험 지

한의계 초음파 공동구매 움직임...정부 가이드라인 제시·건보 급여화까진 쉽지 않을 듯

초음파 급여화 재정 부담·의료계 반대로 첨예한 쟁점…복지부 "판결문 분석하면서 향후 상황 지켜볼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한의계 현장에서 초음파 기기 사용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의계는 벌써 초음파 기기 공동구매에 나서는 등 격양된 분위기지만 정부 가이드라인과 의료급여 등 제도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의계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공동으로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판단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일부 한의용품 판매 사이트에 침 시술 가이드용 초음파기기가 벌써 주간 베스트 상품에 올라온 것이다. '주간 베스트'는 해당 사이트에서 한 주간 가장 있기 있는 상품을 말한다. 한의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 벌써부터 초음파 기기 공동구매와 관련된 공지와 메신저 등 글이 자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