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앞둔 21대 국회...복지위 위원 중 법안 발의왕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이종성·정춘숙·최혜영·강선우·강기윤 의원 순...민주당 남인순 의원, 법안 처리율 34.9%로 최고 임기 반환점 앞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난 2020년 5월30일 개원한 21대 국회의 임기도 어느덧 2년여가 흘렀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속에서 임기를 시작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 어느 상임위 못지않게 바쁜 시간을 보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21대 국회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그간 복지위 위원들의 법안 발의 활동과 발의된 법안들을 되짚어봤다. ① 국회 복지위 전반기, 법안 발의 누가 가장 많았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메디게이트뉴스가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임기 반환점을 앞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4명(국민의힘 9명∙더불어민주당 15명) 위원들의 대표발의 법안 건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2년간 총 1490건의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62건이었으며, 발의된 법안 중 처리된 법안(단순 폐기∙철회 제외)은 396건으로 처리율은 26.6%였다. 당별로는 민주당 소속 15명의 의원들이 총 1001건의 법안을

낮은 보상과 높은 위험도, 과로 당연시…대학병원에 필수의료 공백 시작됐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98화. 충남대병원 신장이식술 '의사 0명' 안타까운 사연 신장은 신체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걸러내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장기다. 신장의 기능이 점점 망가지는 병을 만성 신부전이라고 한다.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신장 기능을 대신해 피를 밖으로 뽑아내 노폐물을 걸러내 다시 몸으로 넣어야 하고 이것을 투석이라고 한다. 매일 투석을 받던 말기 신부전 환자들이 죽음을 피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방법은 신장을 새 걸로 갈아 끼우는 것, 신장 이식밖에 없다. 그러므로 환자 상태가 점차 악화해 신장 이식까지 이르게 하는 신부전의 진행뿐만 아니라, 신장 이식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와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하므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치료적 관리와 접근이 필수다. 1986년 대전·충남 지역에서도 첫 번째 신장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그 곳은 충남대병원이다. 충남대병원은 충청권에서 가장 큰 상급 종합병원이자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1981년 인공신장실을 개소하고

이필수 의협회장·곽지연 간무협 회장 '간호법 저지' 삭발 투쟁…일부 회원들 눈물바다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곽지연 회장 "85만 간호조무사 살 수 있다면 삭발투쟁 10번도 더 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대로 대로변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 삭발식을 단행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삭발식에 임했고,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삭발식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날 두 단체장의 삭발에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일부 회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경찰 추산 5000여명, 의협 자체 추산 7000명이다. 이필수 회장 삭발 이후 "저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 온 보건의료직역의 대표들로서 의료의 근간을 훼손할 간호악법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할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법안을 막기 위해 매진했지만 간호악법이 입법 진행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조금 전 저희는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분노와 저항의 결기를 모아 삭발을 진행했다"며 "간호

김동석 회장 "수가협상 구조 문제 지속되면 향후 전면 협상 거부 고려하겠다"

"밴딩 규모 현행 1조 아닌 2조~3조는 돼야 적정수가 협상 가능"..."비대면진료 논의는 의원 중심·재진·대면진료 원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원급 수가협상 과정에서 일방적인 협상 구조의 문제점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모든 수가협상의 전면 거부도 고려하겠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장)이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제29차 춘계학술대회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인 의원급 수가 협상을 위해 '배수의 진'을 치는 발언을 했다.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가 올해도 계속될 경우, 올해 협상 결렬과 더불어 향후 수가협상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12일 김 회장은 의원급 수가협상단장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1차 협상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올해 수가 밴딩 규모는 1조원 가량에서 대폭 늘어난 2조~3조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지금까지의 '저부담저급여'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의원유형 수가는 반드시 지난해 인상률 이상으로 인상돼야 한다. 최소 3% 이상, 적정 인상폭은 6% 정도"라며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필

마취통증의학회 "간호법 통과는 국회의 입법권 전횡"

20일 입장문 통해 국회 복지위 규탄..."법사위가 올바른 판단 내려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간호법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규탄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일부 단체들의 간호법 제정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모든 모건의료직역이 상호협력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 의료법은 각 직역의 허용된 업무영역과 범위를 정하고, 무면허 의료를 방지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현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어려운 의료환경에서 수고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취지는 매우 공감한다”면서도 “제정하려는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으로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의료제도의 법안 제정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고유의 가치로 가져야 하는데 간호법에 의한 간호사 권익 향상이 과연 국민 건강 증진으로 연결 될 수 있

병원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4년4개월 유예에 의협 환영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찬성 입장 전달 예정…국고 지원 대상 한정은 아쉬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여파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치가 4년 4개월 유예된 것에 대해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요구했다. 의료계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추가 지원책이 수반되지 못할 경우 소급적용의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으로 오는 20일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소방청에 제출할 예정라고 밝혔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달 13일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소급 설치 기간을 오는 8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유예하는 게 골자다. 소방시설 의무화 설치는 지난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의료기관의 화재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실시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 이기주의 법안…지방·중소병원 간호인력난 초래하고 의료와 돌봄 분절

[칼럼]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메디게이트뉴스] 간호법안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통과에 이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의사 일정을 진행하면서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독적으로 간호법을 처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 독단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심각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간호법의 법안소위 의결이 민주적인 절차를 위배했다는 점이다.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해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의결까지 이룬 것은 민주적인 회의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법 제정 절차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울러 법안의 명칭을 '간호사법' 대신 '간호법'으로 만들어 직무를 정의하고 있다. 이는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해 독자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치료와 건강 관리에 비효율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법안의 목적에 규정한

"간호법 제정의 전제조건…선진국처럼 사회 보호와 안전 관점, 다양한 보건의료직과 형평성"

[칼럼] 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대안 간호법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소통이 잘 된다고 칭송을 하던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이었는데, 아마도 정치적 소통은 아직도 일방통행이거나 공치사인 모양이다. 정부나 정권에 착하게 보이는 집단이 소통이 잘 된다고 착각하는 것도 민주화 세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다수 야당에 의한 민주화에 대한 착각은 별로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선진국에서 특정 직역에 대한 법안을 만드는 목적은 사회의 보호(Protecting the Society)가 주된 목적이다. 보건의료인 직역은 이런 법안의 규제를 받는 대표적 집단이다. 그리고 전문직역에 관한 법은 의료법이나 간호법과 같은 모호한 단어보다는 의사법, 간호사법 등 직역으로 지칭한다. 간호사법이라는 용어 대신에 간호법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아마도 의료법과 균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몇 개 직역은 별도의 직역별 법안

백경란 청장 "항체양성률 조사 추경에 넣어 신속히 진행 예정"

정책 근거 확보위해 전국민 항체 유병률 조사에 대해 시급성에 공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백경란 신임 질병관리청장이 항체양성률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항체양성률 조상 사업 예산이 이번에 포함됐다. 그러나 진작에 조사에 이뤄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이 이제야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반영됐지만 현재 계획된 것도 느슨하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고 오미크론 이후 다른 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항체조사가 좀 더 빨리 진행돼야 한다.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백경란 청장은 "지적에 적극 동의한다. 근거 마련을 위해 전국민 항체 유병률 조사에 대해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다. 좀 더 일찍 시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항체 유병률 조사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수위

처벌조항 삭제된 '간호법' 통과시 심각한 위헌 소지, 헌법소원 가능...간호사 실수로 환자 사망해도 처벌 불가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간호법의 위헌소송 가능성과 위헌소송의 쟁점이 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처벌할 규정이 없는 간호법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입법 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 위임을 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눠 볼 수 있다. '진정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헌법상의 입법 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해 전혀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법 행위에 흠결이 나는 것을 말한다. '부진정입법부작위'란 어떤 사항에 관해 법률을 제정한 입법자가 그 법률의 내용, 범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불공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게 규정해 입법 행위에 결함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입법 작용 또한 헌재법 제68조에서 말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진정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