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 필수의료 대응 전담조직 만들어지나…"TF 형태 상설 조직 구성안 모색"

필수의료 관련 모니터링 지표 개발·추가 인력 확충 등 위한 별도 운영비 확충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필수의료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3일 건보공단 연구용역으로 '필수의료이용 심층평가 및 감시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공개했다. 책임연구원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가 맡았다. 최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 내 필수의료 대응 전담조직은 재난상황에서도 필수의료를 포괄적인 범위에서 충분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직으로 역할을 한다. 주요 업무는 ▲필수의료 서비스 우선순위 결정과 자원 배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필수의료 이용 상황을 모니터링 지표로 산출하고 결과를 의사결정 거버넌스로 환류하는 필수의료 모니터링, ▲위기 상황에서 빈곤화 위험군을 식별하고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대응 등이다. 보고서는 전담조직이 구성된다면 건보공단이 기존부터 담당해오던 업무와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모니터링 체계 내에서 영역 간의 연계와 조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각 업무의

"의대 350명 증원, 보건의료 인프라 송두리째 망가뜨릴 황당한 정책"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복지부 청사 앞 1인 시위 "조규홍 장관 즉각 사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0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정문 앞에서 내년 의과대학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보건복지부 2023년 업무계획에 항의해 1인 시위를 했다. 앞서 9일 복지부는 2023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 등 '필수의료지원대책'의 하나로 의대정원 증원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1월중 의협과 협의를 시작해 4월까지는 결론을 내려 내년 신입생부터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임현택 회장은 "소청과의사회가 소아의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빠르게 현장 상황에 맞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오랫동안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질병청 공무원들은 '책임이 나한테만 안 돌아오면 된다'는 무책임과 무능하기 짝이 없는 자세로 일관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2년 동안은 거의 쪽집게 수준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 대안들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받

복지부 "의대 증원∙비대면 진료 제도화 신속 추진"...의협은 "아직"

올해 업무계획서 필수의료 강화 대책 일환으로 제시...의협 "의대증원 논의는 코로나 안정화 이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정부와 국회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의대 증원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업무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생명에 직결되거나 수요감소, 전공의 기피 등이 이어지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 강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소아진료 지원 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지원도 올 하반기 중에 발표 예정인 ‘필수의료지원 추가 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수급 시첵, 전문의 중심 개편, 응급의료계획 및 심뇌혈관질환계획 마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등 전방위 정책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특히 ‘비

[단독] 한의사 초음파 허용 이어 응급구조사 병원 내 응급진료 허용 '뇌관' 터지나

병원 전단계는 물론 병원 이송 후까지 응급조치 허용 검토...특히 의사의 원격 지도 하에 응급분만 허용에 의료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허용에 이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병원 밖은 물론 병원 안에서까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응급분만은 위험한 순간이 많아 자칫 산모들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연초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2항으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구조사 엄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20년 12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냈고 2021년 12월엔 소방청 시범사업 등을 통해 업무범위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결국 2022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현장·이송단계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쟁점이 됐던 업무범위 중 5가지에 대해 동의 및 조건부 동의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 대응위해 의협 비대위 구성되나

의협 집행부 책임론 대두, 민심 모으고 강경 입장 피력위해 비대위 필요 VS 오히려 분열 통해 힘 분산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의협 집행부가 대법원 판결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조직 체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반면 비대위 구성이 오히려 의료계 분열을 이끌고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비대위 구성 논의가 구체화된 것은 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다. 비공개 회의 직후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대표자 회의에서 비대위 조직 구성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다. 지금보다 더 크고 조직적인 그룹을 구성해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임명이나 세밀한 조직구성안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얘기가 오고가진 않았지만 새로운 조직을 통해 향후 대법원 판결을 대응하자는 주장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알려졌다. 비대위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비상'…질병청, '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 78만명분 즉시 공급

현재 제약사 재고량 약 125만명 수준, 약 75만명분 부족…"필요 시 추가공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비상 속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78만 7000명분을 즉시 공급하기로 했다. 6일 질병관리청은 타미플루 등 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를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장에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인플루엔자 독감 의심환자가 11주 연속 증가하는 등 해를 넘겨도 유행이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은 독감 유행 동향이 코로나19 이전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질병청의 53주차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5~31일 독감 의사환자분율(ILI)은 외래환자 1000명당 60.7명이다. 특히 소아·청소년 연령대인 7~12세(154.6명)와 13~18세(133.7명)의 유행 규모가 크게 나타나면서 일선 의료현장의 긴장김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7년~2018년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중 시장 자체 항바이러스제 공급량이 200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현재 제약사의 항바이러스제 재고량은 약 125만 명 수준

복지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에 56억 투입…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37억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399억원 들여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3년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비대면 진료기술과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에 적극 나선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영됐던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직접 연구비를 투입해 기술 개발 및 플랫폼 개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2023년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에 56억원 투입…모니터링 기기‧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 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399억원을 투자해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재택치료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발생할 감염병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ICT 기반 비대면 진료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단계인 2023년~2025년까지는 호흡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을 실시하고, 2단계인 20

건강검진 ‘설명의사제’ 모형 공개, 상담수가 1만6970원

건강보험연구원 보고서 공개…일반 의원 의사가 만성질환 및 일반질환 의심자 대상 5~10분 상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설명해주는 ‘설명의사제’ 시범사업(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일반 의원의 의사들이 대면으로 검진결과에 대해 5~10분 가량 상담을 제공하면 초진료(1만6970원) 수준의 수가가 책정되며,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 일반질환 의심자 등이 서비스 우선 제공자가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설명의사제 시범사업 모형(안)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설명의사제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국민들이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검자들이 검진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진단검사를 받아 조기에 질병 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실제 일반건강검진의 대표적 사후관리 제도인 고혈압∙당뇨병 확진검사 검사율은 10% 미만인 것에 비해 개별적으로 검사받는 비율은 26.4%로 나타나는 등 사후관리가 저조한 실정이다. 수검자가 자신의

코로나 해외유입 확진자 31% 중국발 입국자…정부 "입국 조치 강화"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 전 PCR 검사 의무…인천공항서 확진 후 도주한 40대 중국인 수배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해외유입 확진자 460명 중 약 31%가 중국발 입국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인에 대한 입국 조치 강화를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국발 입국인에 대한 '입국 조치 강화 대상 추가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 속에 중국발 입국인에 대한 PCR 검사와 입국 후 공항 내 검역, 확진 시 격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1월 7일부터 홍콩·마카오발 입국인들을 대상으로 입국 전 PCR 검사와 큐코드Q-code 입력을 의무화한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와 홍콩의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중국발 입국인에 대한 PCR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1·2 터미널에 3개의 검사센터를 마련해

윤 정부 '문케어' 지우고 건보개혁…김윤 교수 "건보재정 위기 아닌데 정쟁 도구일 뿐"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보료 수입 증가, 누적적립금 15조 재정위기 아냐…보장성 낮춰 자본 이윤 확대 의도 의혹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를 타깃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에 기여했던 김윤 교수는 건강보험제도가 정쟁에 활용돼 정권의 입맛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과감한 지출효율화 기조의 근거인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 위기도 사실상 '허위'라는 비판과 함께 해당 정책의 의도가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는 친기업‧반서민적 의료민영화에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가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강훈식, 김민석, 남인순,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서영석, 최종윤, 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