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비대위원장 "간호법 이후엔 한의사 단독법 제정…결단 파업 꼭 승리하겠다"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400만 총궐기대회] "민주당에 뒤통수 맞아...비대위 통해 투쟁 선봉에서 희생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간호법 이후 곧바로 한의사법이 만들어진다"며 투쟁에 선봉에서 파업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간호법과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면허박탈법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 관련법과 충돌하고 자구 수정이 필요한 악법이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의 횡포로 통과되려고 한다. 이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야당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3년여 우리 14만 의사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인들은 코로나19 시대에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했다"며 "그러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뒤통수를 맞았다. 간호사법이 통과되면 바로 한의사법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 당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총력 투쟁을

비대면진료 합법되지도 않았는데 소아과에 먼저 도입?…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발언 부적절"

김원이 의원 "대통령이 비대면진료 도입 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도입 주장부터, 갈등 야기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소아청소년과 비대면진료 체계 구축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 상 아직 비대면진료가 합법이 아닌 상황에서 발언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자칫 소아과부터 비대면진료가 도입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22일 서울대어린이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밤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이라도 상담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전화 뿐만 아니라 24시간 영상상담도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깜짝 놀랐다. 밤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비대면진료라도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비대면진료를 지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코로나19 이외 비대면진료가 불법"이라고 질타했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지만 코로나 이외 다른 질환과 상시

전공의 근무 '주64시간' 시대 열릴까...대전협 시범사업 제안

정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긍정 평가..."건강보험 수가 외에 국고지원 절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주 64시간 근무 및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시범사업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대전협은 23일 전날 복지부가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과 관련한 긴급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우선 “입원전담전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지정평가기준 개선, 전담전문의 진료 시 수가 가산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등 지속 요구한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며 정부의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 또한 의사가 소아과 등 필수의료 영역을 기피하는 건 정부 정책 잘못임을 지적하며,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보건의료를 비롯한 필수적 사회보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출이 필요하단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더 나아가 전공의 연속 근무 제도 개선, 전문의 확보를 위한 지정평가기준 강화 및 재원 마련에 대한 제안을 내놨다. 대전협은 “우선적으로 전공의

대통령 지시에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마련…소아 진료인력 확보내용 담겨

복지부, 중증소아 진료 기능 강화·소아 진료 사각지대 해소·적정 보상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 감소와 함께 가시화되고 있는 소아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직접 서울대어린이병원을 찾아 소아진료 체계 개선과 소아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 투입을 주문하면서 보건복지부도 같은날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 것이다.[관련기사:윤석열 대통령 "소아진료 24시간 진료센터∙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복지부는 "최근 맞벌이의 보편화로 야간,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소아 진료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에 일시적으로 소아 입원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아진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소

"엎친데 덮친격" 복지부, 의협에 감사계획 통보...24일까지 수감 준비자료 제출

임원과 예산 현황, 직원 채용 절차, 전체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사업계획서 등 모두 감사 대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감사 계획 일정을 통보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직접 상정 계획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26일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가 지난 16일자로 보낸 공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협을 포함한 일부 산하단체·재단들을 상대로 2023년도 복지부 종합감사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각 산하단체에 최소 17쪽에 달하는 수감 준비자료를 2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의 정식 감사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으로, 다른 산하단체들에는 2~3일간 감사가 실시되는데 비해 감사기간이 가장 길다. 복지부는 민법 제37조,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3년을 주기로 법인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내용은 ▲법인 설립요건 충족 ▲민원 또는 선행감사 이행

8개월 늦어진 2주기 고혈압‧당뇨병 통합평가 의료계 반발…심평원 "의료계 부담 덜 것"

잦은 평가계획 변경에 가산금 155억 손실...심평원 "의료계 오해…3월 중 내과의사회와 간담회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부터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 동시 관리를 위해 하나의 평가로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의료계 부담이 감소해 유리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야 했던 2주기 평가가 8개월 정도 늦춰진 데 대해서는 고혈압‧당뇨병 통합평가로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정이었다며 향후 의료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올해 적정성평가 중 내과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2023년 2주기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에 대해 의료계의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2주기 고혈압‧당뇨병 통합평가…내과계 "평가 지연으로 가산금 155억 손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주기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개선 내용은 그간 각각의 질환을 나눠 평가하던 것에서 의원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 동시

윤석열 대통령 "소아진료 24시간 진료센터∙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22일 서울대어린이병원 방문 "소아과 적정수가 보장위해선 정부 재정까지 투입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소아청소년과 진료와 관련해 24시간 진료센터와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소아과 적정수가 보장도 강조하며 건강보험 재원 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정부 재정까지 투입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서울대어린이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밤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이라도 상담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전화 뿐만 아니라 24시간 영상상담도 구축하라”며 복지부에 소아 대상 24시간 비대면 진료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건 국가의 우선적 책무 가운데서도 최우선 책무다. 관련부처는 필요한 어떤 재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며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건 의사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 이보다 시급한 게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원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이라도 투입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응급실 5% 제한에 ‘애물단지’된 말기 암환자…24시간내 병실 안 나오면 ‘난민 신세’

암환자권익협의회, ‘응급실 체류시간 제한’ 행정조치에 항의…“지원대책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실 체류 제한 5% 원칙으로 말기 암환자들이 응급실의 ‘애물단지’가 돼 버렸다. 응급실 내원 환자 중 5% 이상이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응급의료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들이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아닌 말기 암환자들을 병실 밖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KCPRC)는 이 같은 문제를 알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응급실 체류시간 제한에 관한 행정조치’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고 복지부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2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소화할 것을 명령하며,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5%로 제한해 그 미만으로 유지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주 협회장은 “정부가 2017년 도입한 응급실 체류시간 제한 행정조치로 중증 말기

늙어가는 한국, '노인 주치의제'가 해답될까

21일 국회 토론회 개최...의료계 "고령화 속 다약제 복용 부작용 등 관리할 주치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초고령 사회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신현영∙이용빈∙이용우 의원 주최로 노인주치의제 관련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정책이사는 “주치의제 도입 관련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필요성이 가장 높은 노인 주치의제라도 먼저 해보자”며 “이는 주치의제의 의료비 절감, 의료질 제고 효과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주치의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 제공해야...국민 인식 제고 중요 강 이사는 노인 주치의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가파른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도 커지고 있단 점을 꼽았다. 실제 지난 2014년 기준으로 기대 수명은 82.4세인데 반해 건강수명은 65.4세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약 17년에 달한다. 인생의 마지막 1

또다른 악재될까…헌재, 23일 비급여 진료비 보고 위헌 소송 결정 발표

지난해부터 한의사 초음파 합법,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까지 산적한 현안 일일이 대응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비급여 진료비 보고 관련 의료법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에 또 다시 악몽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에 이어, 최근 국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암운이 드리운 의료계는 의료계가 격렬하게 반대해 온 비급여 진료비 보고를 의무화한 의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계 반발에도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의사의 헌법상 자유 침해”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2021년 1월 19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이 제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을 오는 23일 오후 2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계는 물론 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