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 민주당 피켓부착으로 시작부터 정회

국힘 "이곳은 정쟁의 장 아니야, 피켓 치워달라" VS 민주당 "국힘도 예전에 다 했던 행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논의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의 피켓 시위로 인해 정회됐다. 복지위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민주당 측 일부 의원들이 노트북 뒷면에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피켓을 단 것을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 삼으면서 회의 시작부터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회의를 진행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당이 피켓을 걸었을 때는 치워달라고 하더니 지금 뭐하는 짓인가"라며 "이래서 어디 회의를 하겠느냐. 이곳은 정쟁의 장이 아니다. 피켓을 치우고 회의를 속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도착하기도 전에 회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오늘 민주당 강훈식 간사도 일정이 있었고 여당 쪽에서도 세미나 등으로 인해 시간이 딜레이되면서 회의 시작 시간을 10시 20분으로 미뤘다. 위원장님도 의원들이

의정,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공감대…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도 논의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 개최…복지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확충 및 양성 방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고 있는 제4차 의정협의에서 의협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했다. 정부도 의료인력의 필수의료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양성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4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의협은 '의료사고 부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 제고…사회적 입원·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도입

사전급여는 동일 일반병원 입원 시 본인부담금 780만원 초과하면 즉시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개선된다. 그 외에도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을 진료받는 의료전달체계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도 도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구간 개편 확정 사안을 28일 공개했다. 해당 개편은 2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로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해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골든타임 놓쳐 사망하는 환자 없도록…政,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한다

복지부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2022년 6.2%→2027년 5.6%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의 수용 거부 및 잦은 전원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 이송에서부터 병원까지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전문 분야별로 대응 방안을 구체화해 2022년 6.2%였던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을 2027년까지 5.6%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총 3차에 걸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종별 체계 구축, 닥터헬기 등 이송 기반(인프라) 강화, 권역외상센터 확충 등 응급의료 전 영역에 걸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이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 필수의료 분야 자원 부족의 심화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환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응급실 병상 부족 및 인력 부족으로 1

필수의료 인력 부족 대안 '고심'…진료지원인력 연구용역 4월에 종료

복지부 "연구결과 바탕으로 사회 각계 의견 수렴 통해 정책방향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가운데 2021년부터 시행된 진료지원인력 연구용역이 올해 4월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3차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진료지원인력에 관한 정책방향을 결정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1일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 연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진료지원인력 연구는 2021년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해 수행 중에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3차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연구용역은 올해 4월에 종료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대로 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8개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4개, 종합병원 4개로 구성됐으며 현행 면허범위 내에서 병원이 진료지원인력의 배치기준, 교육·훈련 등을 명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

3차 의정협의 '필수의료' 논의…"의대 증원 아닌 기존 의사의 필수의료 배치 중심"

의료현안협의체 아래 전공의 수련 분과위원회 개설…필수의료 의료사고 처리 개선방안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논란이 많은 의대 증원 문제 대신 배출된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16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논의하길 원하는 공통분모인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위해 의협과 복지부는 ▲기피과목, 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에 관한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중에서도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에서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 수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복지부 의료인

5주 만에 다시 열린 의정협의체…복지부 "필수의료인력 확보 위해 의료계 협조 필요"

이형훈 국장, 필수의료 분야 적절한 보상, 근무 여건 개성 및 양성 등 해법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약 5주 만에 의정협의체를 재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강조했다. 16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두 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원친적 합의도 이뤘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바 거주지역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에 필수의료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필수의료 인력 근무 여건 개선 및 양성을 통한 균형적인 대칭을 통해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필수의료 문제는 의대 쏠림 현상에 따른 이공계 인력 유출, 혁신 미래 산업 육성 등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尹, '주69시간' 보완 지시에 "대통령님, 전공의도 MZ 세대입니다"

대통령실 노동개혁 논란에 MZ 의견 청취…대전협 "주64시간∙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의료현안협의체'서 합의하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주 최대 64시간,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노동개혁을 오늘(16일)부터 재개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해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대전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대통령실이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 도입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MZ 세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 보완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실제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은 언론을 통해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전공의는 전문직 2030 청년층으로 소외된 MZ 세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모두에 해당한다”며 “전공의는 주 80시간제

신현영 의원 닥터카 동승으로 이태원 도착 지연된 명지병원 '행정처분'

복지부, 명지병원에 시정명령·핫라인 번호 유출한 중앙응급의료센터 직원에 문책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해 명지병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업무검사에서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신현영 의원을 닥터카에 태우느라 재난거점병원으로서 비상대응매뉴얼을 어겼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신현영 의원에게 명지병원 DMAT 직통 전화번호(핫라인)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6일 보건복지부는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명지병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를 위반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응급의료법, 중앙의료원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무검사에서 명지병원은 앞서 이태원 참사 당일 DMAT(재난의료지원팀) 요원이 아닌 신형영 의원을 태우기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

행위별 수가제·의사인력 부족이 건보 인상 야기…진료비 지불제도 '총액계약제' 주장

정형선 교수, 의료의 질 대신 과잉진료 불러일으키는 행위별 수가제 부작용 지적...복지부, 건보종합계획에 반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의료비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보재정 위기 속에 현재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총액계약제로 이행하자는 주장이 사실상 나온 것이다.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0년대에 도입한 행위별 수가제 중심 방식이 진료량 증가 및 과잉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며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계약' 체제 대신 새로운 지불 보상 결정 기전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의 미래와 진단,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를 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