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위 "무면허의료행위 조장하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 중단하라"

급여화 시도 항목들, 한방신의료기술 평가 통과한적 없어…국가가 무면허의료행위 부추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무면허의료행위 조장하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4일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한방물리요법 5항목(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을 요양급여대상으로의 조정(비급여→급여)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급여를 급여화로 조정키로 시도되는 한방물리요법에는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 간섭파전류치료기(ICT), 심층열치료장비,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와 같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돼 있다. 한특위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치료 효과와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현대의학의 학문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치료법이며, 이미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는 현대의학의 의료행위"라며 "이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키고 국민건강보험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면허

내년 1월부터 방문재활치료 관리수가 마련…최대 3개월까지 주 2회 제공

복지부, 제22차 건정심…올 12월부터 영유아 심층상담 시범사업도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재활의료기관 퇴원환자의 방문재활치료 수가를 신설하고 1년 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올 12월부터는 영유아기 건강 및 발달관리를 위한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통해 영유아 초기 교육 및 상담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실시하던 뇌혈관 질환자의 급성기 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은 성과 보상을 추가해 이어 나가기로 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맞춤형 방문재활치료 관리 수가 마련 먼저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집중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 중 일정 기간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방문재활치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재활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 중 중등도~중증에 해당하는 환자는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면서 가정에사 가능한 재활치료가 필요하나,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감기약 대란’ 막는다…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약가 인상‧생산량 확대

복지부, 건정심 통해 의결…상한금액 70~90원 한시적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코로나19와 함께 감기약 대란으로 논란이 된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 650밀리그램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70~90원 인상하고 월평균 생산량도 60%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 650밀리그램(18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상 조정에 대해 의결했다. 주로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완화 및 백신 접종 후 발열 등에도 사용되며,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수요량이 크게 증가해 ‘감기약 대란’을 일으키는 등 수급 불안정에 시달렸다.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건정심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제조·수입원가

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 "복지부, 의료영리화 부추기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중단하라"

의협·병협·약사회·치협·한의협 공동 기자회견 "의료와 비의료 이분법적 나눌 수 없고 무면허의료행위 난무할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가 23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의료행위를 '의료'와 '비의료'라는 영역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비의료 건강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만성질환자의 일상속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또한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0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만성질환자와 건강한 국민이 일상 속 건강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총 12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비의료’건강

소청과의사회, 한의사 국시 직무유기 혐의로 복지부 고발한다

재발 방지위해 의료법 제27조 시행령 제정 필요…"검증되지 않은 한의학 치료 문항 배제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의사 국가고시 출제 내용과 관련해 의료법 준수 관리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 측은 향후 복지부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도 예정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한의사 국가시험 내용을 보면 환자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을 교사하고 있는 내용이 다수 출제되고 있다. [관련기사=한의사 국시 문제 이대로 괜찮은가...유방암 '팔물탕', 재생불량 빈혈 '대보진양' 처방이 정답?] 심지어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유방암 등에도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법을 권고하는 문항들이 한의사 국시에 포함돼 있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몇 년간 한의사 국시에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의료인을 떠나서 정말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나쁜 짓을 국가기관인 국시원과 그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질타

"한의사 국시, 한의협 적반하장 태도 황당…학생들은 범죄자 만들지 말자"

시험문제 나온 중증·난치병 대한 한방치료 과학적 근거 제시하면 언제든 공개토론 응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21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 국가시험 논란에 대해 한의사협회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비판했다. 한특위는 "한의사 국시의 문제점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여러 문제가 발견됐지만, 대표적인 문제로는 자신들의 분야가 아닌 현대의학 지식을 도용했다는 것과 한의사가 사용시 범죄행위로 판결된 의과의료기기를 이용한 문제를 버젓이 출제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특위는 "과연 그런 문제를 출제한 한의사들은 자신이나 가족이 그렇게 아파도 의사에게 가지 않고 그런 한약 처방을 내릴지 의문"이라며 "평소에는 자신들이 모든 질환 다 고칠 수 있는 양 큰소리치다가 막상 자신들이 아프면 의사에게 진료받는 한의사들의 실체가 들통난 사건들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고 질타했다. 한의계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특위는 "이런 진실 앞에서 한의협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실소를 자아낸다"며 "

비타민D 일반검진 "권고되지 않아"…치매, 뇌MRI, 관상동맥CT 검진도 "근거 부족"

의학한림원 '과잉 건강검진' 토론회…명승권·정우경·이재호 교수, 과학적 근거 없는 검진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 비타민D 결핍에 대한 문제와 함께 유행처럼 번진 비타민D 일반검진과 비타민D 주사가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아가 고령화와 함께 60세 이상 모든 일반인에게 시행되는 치매 검진과 증상이 없는 일반인들의 뇌 MRI, 관상동맥 CT 등 일반검진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21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개최한 두 번째 '과잉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최근 검진에서 자주 활용되는 목록에 중 권고하지 않는 건강검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 비타민D 결핍, '기준'에 문제 있어…비타민D 보충제 오히려 해로워 먼저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권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비타민D 선별검사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명 교수는 "비타민D가 부족하게 되면 골다공증이나 골연화증을 초래해 골절이나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고 자가면역 질환의 위험성도 높일 수 있다. 그렇다보니 비타민D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

간호법 제정 위해 집결한 5만 간호사들…신경림 회장 삭발 '끝장' 투혼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 참석,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접 부의 힘실리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삭발 투혼까지 벌이면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근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간호법 본회의 직접 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는 21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궐기대회는 주최 측 추산으로 현직 간호사와 전국 간호대 학생 등 5만여명(경찰 추산 3만 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엔 특히 간호법 제정을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구체적으로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장인 정춘숙 의원, 김민석, 김성주, 남인순 등 24명의 야당 의원들이 간호법 통과를 지지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간호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위로 다시 간호법이 넘어오면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잉 건강검진 배경은 '저수가'…"한국도 질병예방특별위(KSPSTF) 필요"

보건당국 "국민들은 현행 건강검진도 부족하다고 아쉬워해"…의학한림원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 구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의 건강검진이 정말 '과잉'인지 여부를 놓고 정부와 한림원의 설전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은 현행 국가검진도 부족하다며 아쉬워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제공하는 과도한 일반검진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민간 영역을 관리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의학한림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과잉 건강검진의 원인이 고질적인 '저수가'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 구축을 위해 미국의 USPSTF(미국질병예방특별위원회)처럼 한국도 한국질병예방특별위원회(KSPSTF)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1일 의학한림원이 개최한 두 번째 '과잉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의 2부 패널토의에서는 이 같이 건강검진의 '과잉'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진행됐다. 복지부 "국민들은 현재 국가검진이 과잉이라고 하면 놀랄 것…민간 검진과 구분해야" 앞서 의학한림원 발표자들은 우리나라의 국가검진인 일상적 건강

의원협회 "심평원 업무태만으로 '부당청구' 발생…고시 변경 계도기간 적용해야"

일선 의원, 복지부 고시 등 산정기준 변경 몰라 '부당청구' 내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일선 의원들이 정부의 고시 등의 산정기준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새 '부당청구'를 하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원협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과정에서 산정기준 변경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 사실을 고지해주었더라면 의사들이 그런 부당청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심평원의 업무 태만을 지적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회원들에 대한 실사 상담 서비스 과정에서 회원들의 가장 빈번한 불만은 고시 등의 산정기준이 변경된 것을 몰라 '부당청구'로 낙인찍히는 사례로 나타났다. 유환욱 회장은 "회원들은 '심평원이 심사 과정에서 한 번만 알려주었으면 그렇게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심평원의 심사 시스템을 믿은 내 잘못인거냐'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상급병원의 경우 행정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청구 관련 인력도 구비할 수 있기에 청구기준(고시)이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