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NMC 현대화·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 병상 축소 문제"

[2022 국감] 남인순 의원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 기부금 약정 파기" 의혹 제기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 사업·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한 결과, 기존 요구안 보다 병상수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의 기부금 약정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NMC 신축이전 현대화사업은 2003년 원지동 이전 방안이 제시된 후 19년이 경과했으나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지난 2019년 원지동 사업 부지의 소음기준 초과 등 제약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고, 2020년 4월 코로나19 방역이 정국의 핵심 안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서울시장이 서울시 중구 방산동에 소재한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 부지 변경을 제안하면서 부지 신축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방산동에 신축될 NMC 본원 현대화사업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 건립

복지부 "약 배송 제외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우선 추진"

[2022 국감] 이기일 차관 "약 배송은 약사법 문제"...남인순 의원은 감염병 심각 단계 해제 시 우선 폐지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 배송을 제외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한시적 허용 상태인 비대면 진료를 감염병 심각 단계가 풀리면 우선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대상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다수있고, 복지부도 손을 놓고 있다며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를 우선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으로 관리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까지는 사회적 합의 등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심각 단계를 해제하고 제도화 이전까지 기간엔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이미 비대면 진료가 많이 이뤄졌고, 경험해보니 의료계도 필요성을 인지한 상황”이라며 “심각 단계

‘과학 방역’ 강조한 윤석열 정부…강선우 의원 “뻥튀기, 국민 호도 방역”

[2022 국감] 강선우 의원, 질병청 가짜 ‘슈퍼컴’ 도입‧요양병원 셀프 조사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과학 방역’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이 ‘과대 광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슈퍼컴퓨터 도입과 요양병원 및 시설의 환기 실태조사 등 정부의 ‘과학 방역’ 홍보와 달리 실제로는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역이 철저한 정치 논리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이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이 ‘과학 방역’이 아닌 ‘국민 호도 방역’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 5월 질병관리청이 기상청에서 도입한 슈퍼컴퓨터 도입 소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내년도 질병청 예산에서 컴퓨터 관련 예산은 단 3억원에 불과했고 컴퓨터 유지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 인력 한 명만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이 슈퍼컴퓨터 도입을 위해 쓴 예산만 628억원이고 운영 인력만 65명을 배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질병청이 편성한 예산은 슈퍼컴퓨터를 도입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국감서도 비판 나온 종합병원 내 산부인과∙소청과 '제외' 주장

[국감 2022] 민주당 서영석 의원 "저출산 심화 상황서 말도 안 돼"....복지부 "병협에서 제안한 것일 뿐" 일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종합병원이 개설해야 하는 필수의료 과목에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해달라고 제안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병협의 제안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8월 기준 976개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을 살펴보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가 모두 개설된 경우는 58%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병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에서 100~300병상 종병에서 산부인과, 소청과를 삭제해달라고 했다.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의료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병협에서 제안한 안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매우 중요한데 수요 자체가 줄면서 공급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대표적 필수의료

복지부 조규홍 장관 "의사면허취소법 조속 처리 희망"...의정협의 재개엔 '신중' 입장

[2022 국감] 민주당 신현영 의원 질의에 답변...의정협의 위한 '코로나 안정화' 기준은 의료계와 공감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사면허취소법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동의했다. 의정협의체와 관련해선 재개 조건인 코로나19 안정화와 관련해 의료계와 공감대 형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질의에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복지부 장관은 청문회 때 타 전문직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 등 면허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로 해석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해당 법안은 복지위에서 의결됐고, 법사위를 갔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빨리 논의돼 처리되길 바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답했고,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도 의사면허취소법의 빠른 통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걸로 이해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오랜 기간 멈춰있는 의정협의체에 대해선

백경란 청장, 주식 거래 내역 제출 놓고 민주당과 실랑이…“직무 관련성 없다” 거부

[2022 국감] 강훈식 의원 “복지부 장관이 처벌‧제재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최근 직무 연관성으로 논란이 된 바이오 주식 관련 거래 내역을 요구하는 강훈식 의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백 청장이 끝끝내 청장 취임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강 의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다. 5일 오후 2시 30분에 재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오전에 백경란 청장에게 주식 거래 내역을 요구했는데 못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백 청장은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각종 국가위원회에 참여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감염병 관리위원회, 백신 도입 자문위원회와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단 등으로 최근까지 활동했다”며 “그러면서 부동산 주식 등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는 직무윤리 서역서와 관련 보유 주식 여부를 확인하는 이해 관계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백 청장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부동산 주식 등 재산상의 이득을

남인순 의원 "여가부 폐지 반대…보건복지부장관 사회부총리 겸임 필요"

[2022 국감] 여성 인권 후퇴 가능성 지적에도 조규홍 장관 "인구정책과 가족정책 같이 보는 것이 효율적" 반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 "여성 인권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정책본부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협의하거나 동의하신 바 있느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은 같이 연계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남 의원은 "여성 인권이나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한다"며 "오히려 기능이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책을 하며 예산도 100조원이 넘는다"며 "오히려 정부조직개편시 복지부가 인구정책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때아닌 대통령 '아나바다' 발언으로 복지부 국감 중지…여야 고성에 실랑이 이어져

[2022 국감] 야 "대통령 부처 보고서 안봐, 참사 이유 드러나" vs 여 "복지부 국감서 상관 없는 얘기 왜 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때 아닌 윤석열 대통령 '아나바다' 발언으로 중지됐다. 사건은 5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통령이 왜 현장에서 하는 발언마다 문제가 되는지 이번 아나바다 사건을 통해 알 수 있게 됐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세종시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교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아나바다'의 뜻을 물었고, 현장을 둘러보며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줄 알았더니, 아기들도 여기를 오는구나. 두 살 안 되는 애들도"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당시 행사와 관련해 작성한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 보육교육원과의 만남 행사' 자료를 보면 아나바다의 뜻과 해당 보육서비스가 0~5세 영유아 대상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해당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와 연관도 없는 대통령 발언을 갖고 ~참사 라고 비판하는 것이 안타깝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 70% 병원 재취업

[2022 국감] 최근 3년간 24명 중 17명이 병원 재취업...강기윤 의원 "보건의료정책 불필요한 영향력 행사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의 70%가 병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2019~2022.8.)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24명 중 17명이 병원에, 3명은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취업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24명 모두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강기윤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의 퇴직자 대부분이 병원에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향후 이러한 퇴직공무원들이 보건의료 정책에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문케어로 필수의료 재정 지원 줄었다…조규홍 장관 "문케어 실패 인정, 과다지출 조정할 것"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 문케어 전 191% 증가했지만 문케어 후 2.4% 인상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 필수의료 지원이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문케어를 위해 과도하게 건강보험 재정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정작 시급한 필수의료 분야에선 지원 재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케어로 인해 필수적이지 않은 분야에 재정이 많이 투입돼 건보재정 위기가 초래됐다. 이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 지원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MRI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이후 진료비는 1조2518억 원에서 3조4891억 원으로 178% 증가했다. 특히 이 중 병원급은 476%, 의원급은 483%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더 많이 늘어났다. 백 의원은 이 같은 진료비 증가가 필수의료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의 사망 원인은 뇌동맥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