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의 현실과 이에 대한 대책은

[칼럼] 송병주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의장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의 의료의 특징은 빠른 진료, 저렴한 진료, 쉬운 의료접근성과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다한 진료의 양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빠르고, 의료비 부담이 적은 의료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수많은 의료현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운 치료결과에 대한 의료분쟁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료사고시 환자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런 이유로 인해 최근의 우리나라의 의료사고에 대한 판례는 환자보호라는 입장에서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에서 2020년까지 10년간 의료과오(사고)의 민사소송의 승소율(인용율)을 보면 평균 50%를 약간 넘는 수치이며, 2020년이후 현재까지 의료소송으로 민사소송 1심이 선고되는 건수가 매년 700-900건 정도입니다. 형사소송을 살펴봅시다. 의료과실로 인한 형사사건의 고소-고발 접수 건수는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동안 연

차의대 총학생회 "'의대생 제적 처리' 성명서, 학생 대표 기구 사칭"

어떤 학생 대표기구와도 상관 없는 성명서…필요시 법적 대응 나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차의과대 학생 300여명이 지난 18일 제적 대상 의대생에 대한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단 휴학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차의대 총학생회가 학생회 차원의 입장 발표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차의대 학생 317명이 ‘차의대 학생 대표단’ 명의로 ‘의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과도한 학사유연화 및 특혜는 타과 학생에 대한 차별입니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차의대 총학생회는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성명서는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를 포함한 어떠한 공식 학생 대표 기구와도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성명서는 특정 개인 또는 그룹이 ‘차의대 학생 일동’이라는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학생 전체를 대표하는 기구의 공식 논의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학생회는 “학생 대표기구를 사칭하거나, 전체 학생의 의견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사용에 대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각종 의혹 끝에 '낙마'…의정갈등 해소 '첫 단추' 실패

제자 논문 표절과 자녀의 불법 유학 의혹 발목 잡아…의대생 2학기 복귀 앞두고 교육부 수장 '공백'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자녀 유학 등 연이은 의혹과 정치권·의료계의 비판 여론 속에 결국 지명 철회 수순을 밟으며 낙마했다. 이로써 2학기 의대생 복귀 등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있는 교육부 컨트롤타워는 한동안 공백 상태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고심 끝에 지난 20일 이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대통령실이 이 후보자를 낙마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제자 논문 표절과 자녀의 불법 유학 의혹이다. 이 후보는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실에 대해 적극 해명했지만, 시민사회와 의료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강하게 요구해왔던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낙마는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와 전공의 모집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정책 추진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강행한 의대 증원 정책으로 교육 현장을 떠

"개원 허가제, 전공의 수련기간 연장과 착취 심화시키고 의사 면허제 자체를 무력화할 것"

[전공의 요구안 쟁점사항 칼럼]①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세 가지로 압축된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했다. 요구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가 담겼다. 전공의들의 요구가 '복귀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된 만큼, 정부가 기존 정책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중에서 전공의들에게 가장 독소조항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원허가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원 허가제'는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의원 개설을 허가제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면허 관리 선진화 방안 중 하나다. 이는 의대 졸업 후 바로 개원하는 것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에게만 개원을 허용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나왔다. 정부는 개원 허가제 도입을 '면허 관리 선진

대전협 비대위, '필수의료패키지 재검토 위한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등 3가지 요구안 확정

기존 1순위 요구안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재검토'에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으로 요구안 일부 수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9일 대정부 요구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등 3가지를 확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3가지 요구안을 확정해 의결했다. 대전협 비대위가 확정한 최종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총 3가지다. 기존 1순위 요구사안인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재검토 요구'가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으로 바뀐 점이 핵심이다. 이는 기존 안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요구안 확정에 관한 안건'은 참석한 138단위 (총 177단위) 중 찬성 124단위, 반대 8단위, 기권 6단위로 가결됐다. 이외에도 이번에 가결된

한성존 위원장 "더디지만 무너진 신뢰 회복하고 있어…협력 관계로 가는 중"

정은경 후보자 의정 갈등 정상화 시급한 과제로 꼽은 점 고무적…깨진 신뢰 회복해야 한다는 점 공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의정갈등 회복과 관련해 "정부와 더디지만 차근차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성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취임 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정 갈등의 정상화를 뽑았다. 깨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대전협 새 비대위가 인준 받은 지 3주가 지났다. 비대위는 회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매주 지역 협의회장들과 줌 회의를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시행했다"며 "이를 통해 의료 현안 중 전공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충분히 공유됐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다양한 의료계 내부 단체와도 만났다.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고 풀어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 듣고 이를 풀어나가야 할

정은경 후보자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증원 공감하지만 규모는 추계위서 결정"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 표해…공공의대 설립 "기획 단계부터 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증원 규모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우리나라 의사 수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했다. 정 후보자는 "의사 수를 단순히 양적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특정 지역이나 과목에서 의사가 부족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보다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 전체적인 수급을 논의해야 한다. 분포의 측면에서는 현재 많은 부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 후보자는 우리나라 의사 수 적정성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서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방향성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공공의대를 세우려면 의대 증원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 후보자

외국의대 출신 예비시험 합격률 54.5→ 88.7% 합격자수 55→172명 '껑충', 왜?

20년 평균 합격률 50%였던 예비시험 합격률 갑자기 상승?…의료계, 시험 변별력과 신뢰성 의문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외국의대 출신 의사들이 한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관문인 '의사 예비시험'의 올해 최종 합격자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의사 예비시험에 대한 변별력과 신뢰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18일 밝힌 '2025년도 제21회 의사 예비시험 2차 실기' 합격률은 88.7%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총 실기 응시자 194명 중 172명이 합격했다. 지난해 20회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4.5%였고 최종 합격자는 55명에 불과했다. 1년만에 외국의대 출신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이 34.2%p 오르고 합격자수도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의사 예비시험은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 의사가 되기 위해 의사 국가고시에 앞서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이 있다. 매년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0% 언저리로 매년 합격자 수도 두 자리수를 넘어본 적

정은경 후보자 "의료개혁 공론화위 검토 중…수련협의체 마련해 전공의 9월 복귀 준비"

사회적 합의 기반 공론화로 의료개혁 추진 약속…"전공의 복귀 위한 논의 시작, 질적 수련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공론화위원회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복지부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전공의들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수련협의체를 구성해 수련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해결과 향후 전공의 복귀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의 문제점을 묻는 데 대해 "구조적인 개혁을 하고 중장기 개편방안에서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한 인력정책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의정갈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신뢰가 깨진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국민·환자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공약 실현, '건보 재정' 핵심…정은경 후보자 "국고지원‧지출 효율화 필요"

간병비 급여화 공약, 최대 15조 소요 예상…"필요도 높은 환자 중심의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급여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후보자가 오랜 기간 이뤄지지 않았던 건보 재정 국고 지원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확보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할 것 없이 모두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다. 재정 수지 적자가 올해부터 바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현 정부는 간병비 급여화를 중점에 두고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 조달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에 연간 2조 이상으로 최대 15조까지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