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온라인 플랫폼 업체 뿌리뽑기 나선다…전문가단체 공동대응 예고

전문가 영역서 플랫폼 업체 과도한 유인행위·비급여 가격 고지 등 분명히 막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온라인 플랫폼 업체 바로잡기에 나섰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규제 목소리에 더해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가격 고지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에 의협은 17일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엔 의협과 더불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참여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의협은 플랫폼 시장의 질서 훼손 등에 대해 합리적인 대응에 힘쓰고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그동안 의협 자체적으로 논의해오던 플랫폼 업체 관련 문제들을 타 단체들과도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며 "치협, 변협 등과 상생 방향을 논의하다 보니 향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플랫폼 업체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을 경계하면서 다양한 부작용 사례를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정보의학전

보험급여 제한 통지 받은 취약계층 12만명 넘어...의료사각지대 놓여

[2022 국감] 인재근 의원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자들 보험급여 제한 개선 필요"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건강증진 목적으로 도입된 보험제도이지만 취약계층 체납자들은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전체 체납 세대수는 95만3000세대이며, 체납액은 1조6167억에 이르렀다. 이중 월 5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67만세대로 8835억원이다. 지난 ‘수원 세 모녀’의 사연처럼 한달에 1만원대 불과한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보험급여 제한을 받는 사후제한자는 12만1130명으로 파악됐다. 사후제한자는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대상자다. 이들이 체납 기간에 병원을 이용하면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빼고 건강보험이 부담한 진료비는 사후에 체납자한테서 환수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해주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강기윤 의원 "이상지질혈증 국가 관리 체계 마련해야"

[2022 국감] 사후관리 통보 대상 아니고,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14일 서면질의를 통해 날로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2차 종합계획에 이상지질혈증 등 선행질환의 예방과 고위험군 관리 강화 방안을 포함해 관심을 가지고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상지질혈증은 고혈압, 당뇨병과 더불어 국내 사망원인 2위인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이다. 하지만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과 비교해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질환의 인지율과 치료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지질혈증은 별다른 증상 없이 찾아오지만 방치될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추세가 가지는 위험성은 더욱 심각하다. 강 의원은 이와 같은 현상의 이유로 그간 정부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이 고혈압, 당뇨병에 집중돼 이상지질혈증을 도외시한

부산대 총장 "조민 입학취소 가혹" 발언…의사면허 취소여부 쟁점 떠올라

[2022국감] 국힘, 총장이 조씨 변호인인 것처럼 행동…국힘 부산시당도 사과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가 국정감사에 이어 다시 정치권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였다. 이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조씨의 입학처분 취소에 대해 "가혹하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날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조씨의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차 총장은 "빨리 발견돼서 취소하는 게 차라리 나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취소한 것에 대해선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 총장은 "저는 제출 서류 중 허위 서류가 있다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엄정하게 적용한 사람"이라며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과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발언에 여당은 강하게 질타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사건에 대한 총장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부산대가 조 씨 입시부정 사건으로 대학의 존엄과 명예, 공

사라지는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폐업하고 고통받는 전문의들

[칼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중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둘 다 없는 곳이 16개에 달한다는 기사가 났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불편한 것이 마치 한국에 소청과와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소청과와 산부인과 개원의가 없는 시군구가 전국에서 16곳이나 되니, 의사 수를 더 늘려서 시골 지역까지 의사들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희한한 논리가 이 사회에 먹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러나 실상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2004년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업한 곳은 전국적으로 1913곳이었는데, 2020년 1301곳으로 줄어들었다. 이 기간동안 산부인과 전문의 숫자는 4282명에서 5906명으로 1624명이 증가했다. 소청과는 같은 기간 2219곳에서 2158곳으로 줄어드는 동안 소청과 전문의는 3689명에서 5840명으로 2151명이 증가했다. 기사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일반외과라고 칭하는 외과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외

"심평원, 희귀난치질환 약제 접근성 높이고 비급여 정보 공개 확대하라"

[2022 국감] 비급여 진료비 외 진단·시술방법 공개도 요구...자보 한방진료 급증∙보험사 데이터 제공 문제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의 희귀난치질환 약제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해선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단 주장이 나왔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와 가명 데이터의 민간 기업 제공과 관련해선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혈우병 '헴리브라'∙소아뇌전증 '에피디올렉스'∙중증아토피 '듀피젠트' 등 언급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의 급여 확대를 주장했다. 헴리브라는 지난 2020년 5월 최초로 급여 등재가 됐으며 이후 급여 기준이 조금씩 완화돼왔다. 기존의 정맥주사 제형의 치료제와 달리 피하주사 제형이란 점에서 효용성이 크지만 혈우병 항체환자들에게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강 의원은 “정맥주사를 맞기 어려운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의 피하주사 투여로 일반인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헴리브라는 절실하다”며 “비

직원 ‘46억 횡령 사건’으로 난타당한 공단…'문케어' 평가 놓고 여야 갈등

[2022 국감] 해이해진 공단 기강에 의원들 집중 질타…강도태 이사장 "공단 혁신 계기로" 사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내부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으로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이미 수년 전부터 비슷한 횡령 사건을 겪었으나 재발을 막지 못했고,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 여직원 몰카 등의 사건이 연이어 터진 것으로 알려져 건보공단의 기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후 치러진 첫 건보공단 국정감사인 만큼 전 정권이 추진한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평가를 놓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이어졌다.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상반된 평가 속에 문재인 정권 시절인 지난 12월 말 부임한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정책이라며 고쳐야 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안일한 공단 시스템이 낳은 ‘46억 횡령 사건’…강도태 이사장 “공단 경영 전반 혁신 계기로 삼겠다” 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

“부산지법 판결,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 아냐”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IMS는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최근 부산지법의 IMS(근육 내 자극치료법) 판결과 관련해, “일각에서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조작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디스크와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2명에게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의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길이 30~60mm 침을 꽂은 시술이 문제가 됐다. 이에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이에 따라 재개된 소송에서 의사 A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의협 한특위는 IMS는 엄연히 의사의 의료행위로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특위는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건보공단 공금 횡령 처음 아니다…재발에 늑장 발견 이유는?

[2022 국정감사] 남인순 의원 "현금지출 이뤄지는 사업팀 대부분 팀장이 계좌변경 등 전산권한 부여·점검체계도 미흡"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46억원 규모의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한 건보공단에서 지난 2016년에도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횡령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횡령금액이 430만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6년에도 횡령사고가 발생해 해당 직원을 파면하고 피해금액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불과 6년만에 어처구니 없는 공금횡령이 발생했다. 공금횡령한 피의자는 공단 재정관리실 재정관리부 재정관리5팀장으로, 사무장병원 및 폐업의료기관으로 지급 보류된 채권자계좌의 채권관리를 담당하는 팀장"이라며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계좌정보를 조작해 지급 보류된 진료비 46억원을 본인계좌로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이 해당 직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계좌동결 조치를 하고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했으나, 원금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우

허가초과 불승인 약제 2년6개월간 240건 달해 "의학적근거 불충분" 최다

심평원 "서류 제출 간소화 건의…식약처·복지부와 협의 중" 의학적 근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허가(신고) 범위 초과 불승인 약제가 최근 2년 6개월간 2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및 불승인 일반 현황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허가초과 사용을 신청(접수)한 일반약제 총 2839건 중 2347건이 승인되고, 94건이 불승인처리됐다. 398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항암제의 경우 같은 기간 총 288건이 접수됐고, 142건이 승인, 146건이 불승인 처리됐다. 심평원의 불승인 주요 사례를 보면, 일반약제의 경우 맙테라주(rituximab), 브이펜드주사 200밀리그람(voriconazole) 사례와 같이 '제출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허가외 사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암제의 경우 간담도암 관련 '간 이식 후 재발 고위험군에 lenvatini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