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코로나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발의

시간적 개연성 등으로 인과성 추정..."부작용 피해 국가책임 강화·국민고통 및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3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질병관리청 소속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별도의 재심의위원회도 구성하게 된다. 현재는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재심의까지 맡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사실살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해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정부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인 꾸준히 제기됐다. 피해보상을 청구했음에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많았다. 김미애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건강검진도 '과유불급' 근거 없는 과잉 검진 문제 지적…"원인은 수익성 쫓는 병원 때문?

의학한림원 포럼, 무증상자도 폐암‧갑상선암‧췌장암 검사 의미 없어…PET, 기대여명 10명 미만 고령 검사도 "과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 세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건강검진체계를 갖춘 대한민국.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검진은 과잉 상태로 불필요한 검진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낭비는 물론 수진자 개인에게도 과잉 검진으로 인한 합병증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늘날의 과잉 검진 문제가 수진자의 건강보다는 건강검진을 통한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의료기관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2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개최한 제20회 보건의료포럼에서 '과잉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건강검진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저위험군에서 폐암 LDCT 시행, 무증상 성인 갑상선 초음파 검사 "권고하지 않아"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근거가 부족해 전문학회 등에서 권고하지 않음에도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암 검진의 문제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먼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대학원장 명승권

의사들이 리베이트 때문에 성분명 처방 반대? "어불성설"…약사의 경제적 이득 더 커

2000년 의약분업, 의약정 합의 '파기' 의미…국민 선택권 보장은 '국민선택분업'으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성분명 처방을 반대한다는 주장에 의료계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게 되면 약품 구입 및 판매 과정에서 백마진을 남기고 있는 약사들이 재고 관리의 효율성과 백마진의 규모가 증대되는 등 경제적 이득이 명백함을 지적했다. 나아가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게 되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를 통해 약속한 대체조제와 임의조제 근절 약속이 파기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하며 국민의 약제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국민선택분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분명 처방 제도의 의학적, 법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병의협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화두가 된 '성분명 처방'이 약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병의협은 "약국 운영을 하다 보면 너무 다양한 약제에 대한 재고 관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백마진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동일

의협 한특위 "중국산 발암물질 '빈랑' 한약재 수입 반대…"한약재 관리 전수조사 하자"

발암물질 빈랑 5년간 103톤 수입…“빈랑 유통과정·전국 한의원 한약·한약재 관리실태 전수조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중국산 발암물질 열매인 '빈랑'의 한약재 수입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빈랑 유통과정 및 전국 한의원 한약·한약재 관리실태 전수조사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암물질 성분을 함유하는 열매 '빈랑'이 최근 5년간 103.2t(톤)이 수입됐다. 특히 올해는 8월말 기준 30.3t(톤)이 수입되며 지난해 전체량 대비 1.42배 증가했다. 빈랑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전래요법에 따른 약재로 사용해온 열매이다. 하지만 빈랑 열매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은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로 등록됐다. 흔히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각성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빈랑을 기호품처럼 다량 소비하는 중국에서는 이미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2020년 식품 품목에서 제외했고

신생아학회장 "내년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 더 떨어질 것…이대론 NICU 유지도 어려워"

전문의 1명이 NICU 14개 병상 전담...2022년 지원율 24%에서 더 떨어져 근무 패턴 유지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출산율(TFR)이 아무리 낮더라도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선 적절한 수의 신생아 전문의가 필요하다. 지금의 상태론 신생아중환자실(NICU) 조차 운영하기 버겁다." 박문성 대한신생아학회장(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이 10월 31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저출산 시대에 참담한 소아청소년과 현실을 전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의사 인력 부족으로 NICU 운영조차 어려운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데 왜 더 많은 소청과 의사가 필요하느냐'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박문성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2008년 NICU, 2014년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부족한 절대 수를 채우는 데는 성공했다"며 "반면 NICU와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등에서 일해야 하는 의사 수는 수요를 충

백경란 청장 고발조치에 백신 피해보상 자료 공개법까지 등장…질병청 '사면초가'

국감 이후 자료제출 했지만 의혹 해명 역부족, 야당 질타 거세…이용빈 의원, 감염병관리위 회의록 공개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야당의 질병관리청 때리기가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백경란 질병청장에 대한 야당의 고발조치 주장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병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를 법률로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까지 등장한 것이다. 야당 요구 제출 자료 냈지만 의혹 해명 어려운 수준…민주당 "고발조치 이어간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백경란 질병청장의 주식거래 내역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질병청이 국민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이력, 코로나 백신 접종 이력을 제출한 것에 대해선 백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 청장은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지적을 받았다. 이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지만 신테카바이오가 보건복지부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

"이태원 참사, 환자분류∙이송체계 검토...다음주 국회 복지위서 정부 지원 점검"

[이태원 참사 재난의료 긴급점검]④ 국회·정부 "사고수습∙지원 집중할 시기" 한 목소리...추후 재발방지책 마련 본격 나설 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50여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비탄에 잠긴 가운데 국회와 정부는 사태 수습과 지원책 마련을 위해 합심하는 모습이다. 1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우선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의료∙심리∙장례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추후 사건의 원인과 대응 과정에서 문제점을 확인해 재발 방지책 마련에도 나설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의료 분야와 관련해선 환자 분류와 이송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사고수습과 지원에 집중" 정춘숙 위원장 "다음주 복지위서 정부 지원 점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미애 의원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지금은 사고 수습과 지원에 집중할 시기”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가 수행하는 일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심리 치료, 트라우마 치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역시 행정안전위원회와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서영석 의원, 이태원 참사 다음날 술자리...소청과의사회 "사퇴하라"

서 의원, 논란 일자 페이스북에 사과문 게재..."유가족과 국민들께 죄송"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민애도기간 중 당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의료계에서도 서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의원은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벌어진 다음날인 30일 경기 파주의 한 저수지에서 ‘민주당 부천시(정)당원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는 서 의원을 포함해 부천시의원과 대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워크숍에서 족구를 한 뒤 술을 마셨고, 이후 포천 소재 식당으로 이동해 한 차례 더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서 의원이 당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30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 날이란 점이다. 민주당에서도 정치 일정 최소화, 불필요한 공개 활동 및 음주∙취미 활동 중단 요청이 나온 바 있다. 서

의협, 이태원 참사에 긴급의료지원단 구성…분향소 내 진료소·응급정신중재 등 지원

이필수 회장 “부상자·유족 빠른 회복과 치유 위해 민관 협력 통해 최선 다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이태원 대형 참사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명하고 부상자 및 유족에 대한 긴급의료지원, 분향소 내 진료소 운영 등으로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우선적으로 희생자와 부상자, 그 가족들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정부 및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수도권 60여개 병원에 분산 배치돼 있는 부상자와 사망자들에 대해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과 협력해 밀착 지원하고 응급의료체계 가동 등 신속한 의료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구조시민, 경찰 등 행정인력, 구급대원과 의료진들에 불가피한 트라우마도 예상되므로 응급정신중재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대한병원장협의회와 협력해 의료진, 앰뷸런스, 의약품 등을 지원받아 분향소 내 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의협 긴급의료지원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복지부, 부상자·유가족 대상 의료·심리·장례 지원

'이태원사고수습본부' 구성해 24시간 모니터링…중상자는 1대1 집중 관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부상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이태원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의료와 심리, 장례 지원에 나선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로 숨진 사람은 31일 오전 기준 154명이고, 중상자는 33명, 경사자 116명 등 총 303명이다. 현재 부상자들은 수도권 59개 병원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 내 '이태원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부상자와 유가족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번에 구성된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부본부장으로 두고,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총괄대외협력반장으로,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을 장례지원반장으로 하는 6개의 팀으로 구성한다. 복지부는 사고수습본부 운영을 통해 1일 2회 이상 부상자 등 상황과 조치‧지시사항을 보고하고, 대응인력을 구성해 24시간 빈틈없이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