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조건부 찬성' 선회 논란…왜?

"청구 간소화 자체 반대 아냐...심평원 중계기관으로 보험사 청구 강제화 반대" 해석 분분...의협 "반대 입장 변함없다" 해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그간 결사반대해왔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사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그간 의협이 반대만 해왔는데 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논란이 생긴걸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실손보험에 있어 제3자인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협이 반대가 아닌 조건부 찬성이라는 논란이 일자, 의협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강제화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 보험업계로부터 의협의 입장 선회 해석이 나온 것은 지난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토론회' 이후다.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유일한 의료계 토론자로 참석해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인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해 의료기관에

"한의사 국시 5년치 문제 제공받아 실태 조사...영상 문제 포함됐는데 발뺌하는 국시원"

한특위, 17일 기자회견 통해 국시원 고발...국시원과 복지부, 면허체계 내에서 출제 문항 관리 책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국가시험 연구용역에 CT영상 분석 문제가 포함돼 논란이 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국시원)을 통해 5년 치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제공 받아 연구에 착수했다. 한특위는 국시원의 무책임한 한의사 국시 관리 실태에 대해 고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1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5년 치 한의사 국시 출제 문항을 국시원으로부터 받았다. 이를 철저히 분석해 그동안 의료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타 직역과의 업무 영역 침해 사례는 없는지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의사 국시 문항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국시원을 방문했지만 연구는 연구일 뿐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개선의 의지가 없다"며 "한의사 국시 출제 문항들을 분석해 위법 요소나 업무영역 침해 소지 등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쟁점은 '심평원 위탁'…의료계, 외로운 싸움

여당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토론회 개최…보험업계 찬성 의견 속 의협 "보험갱신 및 가입 거절 늘어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새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보건의료 선도과제'로 꼽히면서 여당도 관련 법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에 포함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대한의사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에서도 이견을 가진 단체는 의사협회 하나뿐인 상황으로 올해 안에 결판을 내겠다는 정부 의지와 함께 의료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도 의료계는 홀로 관련 보험업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 외로운 싸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사)소비자와함께가 주관해 소비지단체, 보험연구원, 법조계와 함께 의료계 대표도 참석했는데 사실상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

직원 횡령사건 발생한 건보공단…기관경고·책임자 3명 중징계 처분

진료비 지출·관리 정보시스템 정비 및 조직·인사분야 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 마련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직원 횡령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 특별감사에서 18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해당 직원 소속 책임자 3명에 대한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받았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지원의 횡령 사건에 대해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횡령 사건의 당사자인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직원 최 모 팀장은 올해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 보류액 46.2억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횡령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계자 책임 소재,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관리 실태 전반 및 그 적정성,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으며,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공단의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61억 늘어…의료기관 자체 부담 50→20%

국회 복지위, 기존 37억6700만원 서 61억 증액돼 99억800만원 책정…공공의료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의 관심을 끌었던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이 61억원 가량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복지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을 정부 편성안보다 2조44431억원 증액했다. 심의 결과를 보면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 애초 정부는 37억6700만원만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최종적으로 61억4100만원이 증액된 99억800만원이 책정됐다. 지원액 증액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비는 정부가 40%, 지방자치단체가 40%를 각각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시스템이 됐다. 증액이 이뤄지기 전엔 정부 부담이 20%, 지자체 부담이 20%에 그치고 의료기관 자부담은 50%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도 기존 병원급에서 수술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됐고 국고보조율은 25%에서 40%로 조정됐다. 앞서 예산결산소위 의원들은

방역 당국 '7차 유행' 공식화…재감염 비중 10%, 면역회피 신규 변이 증가

12월 최대 일 5만~20만명 유행 전망…7일 격리 의무·마스크는 유행 종료 후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면역회피 증가 경향이 확인된 신규 변이 증가로 재감염 비중이 10%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5,365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8,469명 증가한 수치다. 사망자는 52명 발생했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323명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대본에 따르면 주간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4만2476명으로 전주 대비 27.5% 증가했고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23.5%, 주간 일평균 사망자는 전주 대비 44.2% 증가했다. 또 11월 1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294명, 일평균 사망자는 3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9354명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월 우세화되었던 BA.5는 검출률이 지속 감소중이며, 면역회피 증가 경향이 확인된 BQ.1.1, BF.7 등 오미크론 세부계통 신규

"의사수 부족한데 외래진료는 최다...OECD 대비 의사 1명당 3.7배 더 진료한다"

의학한림원 의대정원정책 연구...무작정 의사수 증원 아닌 1차의료 강화, 진료과별 증원, 인력 수급 추계 등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 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고령화 상황에 따라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부터 단순한 인력의 양적 조절 문제에서 탈피해 보건의료인력계획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여러 의견에 제시된 것이다. 특히 향후 의사 인력 추계가 커뮤니티케어 확대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1차의료 강화와 지역 편차 개선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대안도 강조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8일 오후 고려대 하나스퀘어에서 '의대정원정책에 대한 심층적 분석 연구'를 주제로 제21회 보건의료포럼을 진행했다. 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회는 최근 의대정원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의사의 양성은 10년 이상의 긴 세월이 필요하므로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하게 협력해 의사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함으로써 추계자료를 만들고 이에 근거해 장기적인 수급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연구 책임을 맡은 안형식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 “개원가 주도 원격의료, 한계 명확…대형병원 참여해야”

현 의료전달체계 유지하면서 개원가-대학병원 상생 모델 찾아야…의협 공공플랫폼 도입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백남종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한국원격의료학회 학술위원장)이 기존의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원격의료 논의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기술을 미래의학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대학병원이 개원가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특히 그는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공공플랫폼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백남종 원장은 7일 의료윤리연구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전달체계는 유지, 개원가-대학병원 상생 모델 필요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료를 보면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사후관리적 진료체계에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라는 큰 정책 틀에서 이뤄지는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지금까지 나온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나 논의 내용을 보면

국회, 백경란 청장 검찰 '고발' ...여당 의원들 항의하며 '퇴장'

국감 자료제출 요구 거부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백 청장 동생 사외이사 지원에 '누나 찬스' 의혹도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지난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의 주식거래 내역 요구를 끝내 거부했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단 이유에서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앞서 지난 종감 당시 백 청장에게 자문위원 활동 시절 주식 거래 내역 등의 자를 10월 28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미제출 시 위원회 차원에서 검찰 고발을 의결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백 청장에 대한 고발 건이 상정되자 항의하는 취지에서 퇴장했다. 이에 더해 야당 의원들은 이날 백 청장의 동생이 바이오 기업 사외이사 자리에 지원하면서 자신의 누나를 질병청장이라고 적은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했단 의혹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백 청장을 집중 추궁했다. 여당 "자료제출 노력했고 코로나 재확산 감안" vs 야당 "기회 충분히 줬지만 거부해"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백 청장

이태원 참사로 '응급의료체계' 도마 위..."재난의료팀 늦은 출동과 현장 컨트롤타워 문제"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미비로 DMAT 출동 늦어져...대규모 사상자 발생하며 보건소장 환자분류∙이송 결정 등 역부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7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발생 시 응급의료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 시스템 미비, 환자 분류 및 이송을 지휘할 현장 컨트롤타워의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위 위원들은 이 외에도 희생자의 유족, 부상자, 대응인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심리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뉴얼에 따른 대응을 했지만 대규모의 사상자 발생으로 인해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장 출동 15개 DMAT팀 중 자정 전 도착 3팀 불과...119신고∙DMAT 출동 연계 이날 여야 의원들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119 등으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지 못해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당시 총 14개 병원에서 15개 DMAT팀이 출동했지만, 대부분 이미 골든타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