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목숨 건 민주당? 민주당 법사위 2소위 전원 불참하고 본회의 직접 부의 준비

법사위 2소위원 11명 중 6명 민주당석으로 개의 불발 예고...법사위 논의 안되면 본회의 직접 부의 명분 생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을 둘러싼 여·야 수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잡아두면서 맞받아쳤지만, 민주당의 강경한 움직임으로 사실상 법사위 2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1일 국회 관계자들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간호법을 포함한 의료법, 양곡관리법 등을 2소위에 회부한 이유는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논리를 살짝 비틀기 위함이었다. 국회법에 '이유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했을 때'는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역으로 이용해 법안이 법사위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법안심사라는 '이유'를 만든 셈이기 때문이다. 즉 결과적으로 법사위 2소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민주당의 직회부 규정을 피해가게 됐다. 다만 현재 분위기 상으론 법사위 2소위 개의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2소위의 개의와 안건

한덕수 총리 '의료체계 규제개선과제' 공개...전공의 정원 배치 개선∙PA 관리체계 마련

3대 분야 7개 과제 선정...공공임상교수제∙은퇴의사 활용 활성화∙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 수가 지원 등 담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해 전공의 정원 배치기준 개선, 진료지원인력(PA) 관리 체계 마련, 공공임상교수제 제도 도입에 나선다. 공공∙지역 병원의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 은퇴의사 공공병원 활용, 공중보건 장학제도 활성화, 필수의료분야 공공정책 수가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천의료원을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체계 규제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해 8월 출범 후 이번 규제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관련 학회∙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8회), 부처협의(3회), 국무총리 주재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3개 분야(의료인력 양성 수급개선, 보건의료 역량강화, 의료수가제도 합리적 개편)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최종 7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7개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

실내 마스크 의무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대중교통‧의료시설에선 ‘착용’

3주 연속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위한 1단계 평가지표가 충족되면서 정부가 개인 선택에 따라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의무 조치를 해제한 것이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2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실제로 지난 1월 2주차까지 주간 코로나19 발생동향은 3주 연속 감

의협, 검체검사 위탁 기준 고시 제정안 전격 연기·재검토 예정

학회·산하의사회 등과 합의안 도출되기 전까지 고시 연기 입장 복지부에 전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검체검사 위탁 기준 고시 제정안을 전격 연기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체 위탁검사시 의료기관이 검사료의 10%인 검체검사위탁관리료 외에 수탁기관으로부터 별도 할인을 받기 어렵도록 하는 고시 제정안이 확인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컸다. 의협과 개원가 대표들,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협회 등은 18일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의료계는 학회와 산하의사회 등과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까지 고시 재검토 및 연기를 복지부 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협의는 추후 재차 진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수탁검사 고시 제정안과 관련된 회원들의 우려를 인지한 듯, 이번 고시에 대해 정부나 이해관계자들과 어떤 합의도 진행된 것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정부의 의도대로 강행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와 간담회에서도 의료계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정원 논의?…의협 "사실무근, 논의 시도시 즉시 대화 종결"

"공공의대·의대정원 문제 별개로 필수의료·전공의 기피과 문제 해결위한 자리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4의정합의문 내용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시급한 의료현안을 우선시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가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안건을 제시할 수 있지만, 신속히 논의가 이뤄져야 할 필수의료같은 어젠다 위주로 논의하겠다는 게 의료계 측 견해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6일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하고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이번 협의체를 바라보는 각자의 입장은 달랐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체를 의정협의의 재개로 보고 2020년 합의문에 게재된 안건을 올려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지역의료격차나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문제만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는 기본적으로 의정협의의 재개"라며 "지난 2020년도 합의문에 있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안건으로 올라

복지부 '의정협의체' 재개 선언…"2020년 9.4 의정합의 의대정원 안건 논의"

조규홍 장관과 이필수 회장 만나 의정합의문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중 우선순위 논의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월 2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사실상 '의정협의체'의 재개라고 선언했다. 이날 열릴 협의체 안건 역시 2020년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한 안건들이 논의될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이 주요 안건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에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이번 협의는 기본적으로 '의정협의체'의 재개다. 지난 2020년도 의정합의문에 있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의사협회와 직접 만나 우선 순위로 둘 안건을 정할 예정이고, 양자 간에 협의하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0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양측의 합의문에는 정부가 ▲의대증원 ▲공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24.7%, 4주 이상 후유증…예방접종자일 수록 후유증↓

예방접종자 30%, 비접종자 44.8% 후유증 겪어…여자가 남자보다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의 24.7%가 후유증을 겪은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사람은 비접종자에 비해 후유증을 덜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19일 2022년 국가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얻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겪는 후유증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확진자의 24.7%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됐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30.7%로 남자 16.1%보다 높았다. 주된 증상으로는 '기침, 가래'가 가장 많았고, '피로감', '인후통' 순이었으며, 이러한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조금이라도 받은 경우는 68.1%이었다. 4주 이상 증상이 지속될 시의 치료 경험은 의료기관 외래 치료 35.6%, 약국만 이용 6.6%이었고, 56.9%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4주 이상 증상 경험률은 접종자 30.0%가 비접종자 44.8%에 비해 낮았다.

복지부, 설 끝나고 의협과 테이블 마련…"상호 신뢰 구축, 필수의료 논의"

26일 '의료현안협의체' 개최…매주 협의체 열어 약속된 의료현안부터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1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상호 신뢰를 구축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설 연휴를 끝내고 약속된 의료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매주 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에서는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단체도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판결 비판…"초음파, 한의학으로 보는 국민 없어"

경험 없더라도 부작용 적으니 일단 해보라는 식 판결 아쉬워…오남용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단체연합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환자단체가 판결문에서 주목 한 부분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불법은 아니다'라는 규정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근거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며 "초음파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판결은 보건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기존의 판례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다.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것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단체는 "한의학적 진단에서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은 그 목적 및 범위, 효과와 부작용 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 그런데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국정원, 보건의료노조 압수수색...'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노조 "공안 탄압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운동 탄압을 위한 정부의 공안몰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무렵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3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18대의 경찰버스와 수십명의 경찰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 당국은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외에도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제주 등 전국 10여곳의 장소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정원이 수사를 벌여왔던 제주도 진보 진영 인사들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노동 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변호사 입회하에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단 뜻을 밝혔음에도 수십명의 기관원과 경찰을 동원한 상태에서 위압감을 조성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