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경실련 "일년치 모든 비급여 보고하도록 하라"

1212개 비급여 항목, 의원은 연 1회·병원은 연 2회 보고 의무화...고시개정안에 의견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5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이다.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다. 고시 개정으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실행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1년 6개월 도입이 지체됐다. 환자는 의료인의 지시나 권유로 비급여 진료를 받게 되지만, 근거를 알 수 없는 비용을 선택의 여지도 없이 지불하게 돼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서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국회는 국민의 합리적 의료선택권

고령화 의료비 부담에도 여전히 ‘질환 중심’…“노인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개선돼야”

노인건강관리 세미나, 공급자 중심의 분절화 된 서비스 비판…의료기관 전전하는 다약제 노인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급속한 고령화로 국가 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 속에 우리나라 노인 건강관리가 질환 중심으로 분절화 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노인 진료가 각각의 전문 질환별로 분절화 돼 있어 한 명의 노인이 이용해야 할 의료기관의 수도 복용해야 할 약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최한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서울아산병원 정희원 노년내과 교수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한국의 고령화 속에 우리나라가 여전히 ‘노인’을 바라보는 개념 자체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질병 중심의 노인 진료로 '처방 연쇄' 발생…신체 기능 떨어지는 문제 발생 정희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람은 없고 질병만 본다. 사람의 기능, 문제 목록의 총합, 내재 역량을 보는 개념이 없고, 사람의 진단명 하나만 보는 의료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많은 선진국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람을 통합적으로 돌보고 있다. 세

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가동 시작…'의대정원 증원' 미묘한 입장차

조규홍 복지부 장관, 9.4 의정합의 원칙 언급 vs 의협 "구체적 안건 합의 안돼"...추후 논의 안건으로 채택 불가피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2020년 의료계 파업 이후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논란에 중심에 섰던 의료현안협의체 첫 간담회가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의료현안협의체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대책,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 비대면진료 등 문제에 국한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반면, 보건복지부 견해는 다소 달랐다. 복지부는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의료현안협의체와 9.4 의정합의를 연결하면서 언제든 해당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밝힌 원칙과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최됐으며,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부분 언론들도 이번 의료현안협의체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등을

고령화로 증가하는 '척추관협착증' 환자…50대 이상이 93% 차지

2021년 진료인원 179만9328명…남성 68만6824명, 여성 111만2504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척추관협착증 환자가 5년새 9.2%증가해 179만932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그중 93%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척추관협착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척추관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병으로 사람으로 살아가고 나이가 들면서 맞이하는 퇴행성 질병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7년 척추관협착증 진료인원은 164만7147명에서 2021년 179만9328명으로 15만2181명 (9.2%)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나타났다. 남성은 2021년 68만6824명으로 2017년 60만7533명 대비 13.1%(7만9291명), 여성은 2021년 111만2504명으로 2017년 103만9614명 대비 7.0%(7만2890명)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척추관협착증'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

복지부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 결정된 바 없다”

의료현안협의체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논의 예정...의대정원 증원·비대면진료 등 9.4 의정합의문 안건 연장선 강조 보건복지부는 2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계 요구에 따라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며, 향후 의료계·정부 협의체 통해 특별법 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향후 발표할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의료인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도와는 달리 다소 완강한 태도를 보이면서, 복지부는 의대정원, 비대면진료 등의 제도화를 우선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6일(오늘)부터 진행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

'비대면 진료 법제화' 코로나 3년만에 의·정 테이블로…정부·여당 입법 의지

의협 "필수의료 등 시급한 과제 먼저 논의…비대면 진료 무조건 반대 아니지만, 의원급·재진 중심 주장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로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산업계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사실상 '시한부' 제도였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현 정부의 제도화 의지가 강력한 상황에서 26일 열릴 의정협의체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논의 주제로 거론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라면 학을 뗐던 의료계도 비대면 진료 시행 3년 새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대한의사협회도 자체 연구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다만 '필수의료' 등 시급한 논의과제부터 논의한 뒤 '환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계가 주도권을 갖고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26일(오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만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주제가 다뤄진다"고 말했다. 시한부 제도 한계 속 여당과 정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강력 드라이브 비

검체검사 위탁 기준 고시안, 시행 '연기 요청'했지만 근본 문제 해결 안돼

대의원회 일각에서 비판 제기 "회의서 주무 임원 책임 회피…의협 회무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검체검사 위탁 기준 고시 제정안을 전격 연기하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시적 미봉책에 그치면서 의료계 내부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번 사항이 제2의 의약분업 사태로 불릴만큼 중차대한 문제지만 의협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의협이 사실상 고시에 합의해준 수준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검체 위탁검사시 의료기관이 검사료의 10%인 검체검사위탁관리료 외에 수탁기관으로부터 별도 할인을 받기 어렵도록 하는 고시 제정안이 확인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컸다. 이에 의협은 지난 18일 관련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학회와 산하의사회 등과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까지 고시 재검토 및 연기를 복지부 측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의협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정부의 의도대로 강행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와 간담회에서도 의료계 내부에서 충분히 협의하기 전까

여당, 실손보험 간소화‧비대면 진료 제도화 강력 추진…“의료계 반대하면 입법으로 처리”

성일종 정책위의장 “의료계 반대로 제도화 못 해…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당이 그간 의료계 반대에 막혀있던 ‘실손보험 간소화’, ‘비대면 진료’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표면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인 만큼 여당은 의료계가 끝까지 이를 거부할 경우 입법을 통한 강행 처리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표적인 규제 타파 정책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꼽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인 4000만명이 가입해 있지만 청구가 불편해 국민들이 1차 병원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어 약 3500만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처방 되는 등 이미 생활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신속하게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에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제도에 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 , 면허취소 18% 에 불과

8년간 의료인 자격정지 44건, 의료행위로 면허 취소는 8건...최영희 의원, 불법 의료행위 재발방지책 필요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일삼아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자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44건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 연도별 의료행위 적발건수는 ▲2015년 19건 ▲2016년 10건 ▲2017년 2건 ▲2018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7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면허 자격 취소 처분받은 경우는 18%(8건)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실제 면허취소 징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의료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종양·중환자 등 약사도 9개 전문분야 표시 가능

전문약사제도 '약료' '지역약사' 용어 빠지고 종합병원 약사에 한정...약사회 반발, 의료계도 여전한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와 약사 직역 간 갈등을 예고했던 ‘전문약사제도’의 윤곽이 공개됐다. 의료계가 우려했던 ‘약료’ 및 '지역약사' 내용이 빠지긴 했지만, 약사회는 애초 제도를 구상하면서 요청했던 주요 내용이 다수 빠지자 문제제기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지속적인 갈등이 예고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과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예고 기간을 거쳐 4월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전문약사제도는 10여년 전부터 병원약사협회에서 주장해 온 제도로 10개 분과에서 민간자격증으로 운영하던 전문분야 약사를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전문약사제도에서 의료계가 관심을 가졌던 배경은 전문약사 ‘약료’라는 용어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사실 ‘약료’라는 단어는 정의 자체가 없는 말이다. 하지만 약사회는 ‘약료’라는 단어가 이미 수십년 전부터 약사사회에서 통용된 단어로 진료와는 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