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악재될까…헌재, 23일 비급여 진료비 보고 위헌 소송 결정 발표

지난해부터 한의사 초음파 합법,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까지 산적한 현안 일일이 대응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비급여 진료비 보고 관련 의료법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에 또 다시 악몽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에 이어, 최근 국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암운이 드리운 의료계는 의료계가 격렬하게 반대해 온 비급여 진료비 보고를 의무화한 의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계 반발에도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의사의 헌법상 자유 침해”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2021년 1월 19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이 제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을 오는 23일 오후 2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계는 물론 그간

여당 성일종 정책위의장 “의사수급 불균형, 의사들 집단 이기주의 탓”

성일종 의장 “의사 수 늘릴 것” 작심 발언...필수의료·지역의료 대책도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 지도부에서 의사 수급 불균형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 탓이라며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것은 수가 체계도 한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론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의 결과”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의료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3058명의 의대 정원은 18년째 그대로”라며 “그간 의사들이 수술 수가는 높여달라고 주장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막아 왔다”고 했다. 이어 “의료서비스를 제 때 받지 못해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의료붕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국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5.5%고, 비수도권은 7%로 진료 대란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국민도 안심하고 의사도 보람을 되찾을 수 있게 의사 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정부 역시 신속하게 의료인력 부족

대통령 '일괄 거부권' 거론되는데 간호법은 거부권서 제외?

일괄 거부는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외 가능성 점쳐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일괄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간호법은 거부권 행사 법안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모든 법안을 일괄 거부할 경우 윤 대통령의 부담이 매우 크다. 이런 이유로 일부 법안은 거부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데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간호법이 그 대상이라는 것이다. 21일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일괄 거부권 행사를 유력하게 고려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법안이 하나의 정치세력이나 정당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선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말을 아꼈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료계 반대에도 국회 문턱 넘을까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전망...여당, 법안처리 의지 표명 속 의료계 '반대' 고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실손보험 간소화법의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여러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는데,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오는 정무위는 27일 열리는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실손보험 간소화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서류에서 전자서류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자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종이서류가 전자서류로 대체될 경우 번거롭게 서류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권고했고,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내과의사회장 "수탁검사 의료계 합의안 도출, 복지부 협상 결과는 지켜봐야"

조직병리검사-진단검사 분리해 진단검사는 현행 체제 유지하기로…복지부 협상 일정 아직 미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검사 위탁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료계 합의안이 도출됐다. 20일 대한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의료계 합의안은 내과의사회 등 관련 의사회와 진단검사의학과학회 등 관련 학회가 참여해 마련됐다.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직병리검사와 진단검사 분리와 ▲검체수탁인증위원회 개원의협의회 1인 참여 ▲할인율 용어 교체 등이다. 조직병리검사와 진단검사를 분리하는 이유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합의안은 조직병리검사는 정부 고시안을 따르는 대신 진단검사의학 분야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단검사는 임상의사의 해석과 판단이 중요한 반면, 병리검사는 임상의사가 관여하지 않고 전문의 판독이 절대적이다. 특히 진단검사는 의사 진료와 검체 채취, 검체 보관과 전달 과정을 거쳐 수탁기관에서 검사결과가 전달되면 검사결과를 기입하고 환자 상담까지 이뤄지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복지부 고시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게 의료계 합의안의

경찰대∙카이스트도 뛰어들었다...의대 유치전 참전 10곳 넘어

지자체 차원 의대 추진하거나 법안 발의 12곳...여당 당 대표 유력 후보도 전남의대 신설 공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의대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가 10곳을 넘는 등 과열 양상을 띠는 모습이다. 특히 의대 설치를 노리는 대학도 일반 국립대들 뿐 아니라 경찰대, 과학기술특성화대까지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20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지자체 차원에서 의대 유치에 나서고 있거나,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곳들을 확인해 본 결과 총 1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도 남원∙목포∙순천 등 경쟁...충남 아산은 경찰대 의대 추진 유치전이 가장 뜨거운 전라도에서는 우선 전북 남원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을 설립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남원 국립의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와 여당이 과거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건립하기로 했지만 2020년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서며 계획이 무산된 상태다. 전남 지역에선 목포와 순천이 각각 목포대와 순천대 내에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법에서 벗어난 간호사…간호 단독법, '간호사 단독 개원'을 위한 포석 '우려'

간호법 1조 '지역사회' 문구 포함, 너싱홈’ 단독 개설 숨은 의도...법 개정 시 가능하다는 해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되며 간호사 ‘단독 개원’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간호대학생부터 간호계 원로까지 간호사 직역이 총동원돼 오랜 시간 공을 들인 ‘간호법’의 숨은 의도가 결국 간호사에 의한 단독 개원을 위한 단초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다. 당장 3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간호법’을 둘러싼 간호사 ‘단독 개원’에 대한 우려는 단지 의료계의 기우일 뿐일까? 간호법 대안의 원안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간호‧조산법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에 대해 파헤쳐본다. ‘간호사’ 직역 단독법, ‘지역사회’에 ‘너싱홈’ 개설 토대 되나 간호법 제정의 역사는 무려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간호협회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법이 간호사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간호법을 단독으로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간호법 제정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 9개 병원 지정…3년간 사후보상 지불방식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지원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에 9개 병원이 지정됐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서 소아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사후보상'한다는 방침이지만, 보상 수준은 향후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보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정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서울권 3개 병원과 강원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지방 6개 병원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중증소아에 대한 전문진료 기반 붕괴를 방지하고 지역별로 충분한 소아 전문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한국형 '의사과학자 지원 사업' 성과 있나…매년 3~4% 의사과학자 신규로 진입

전일제 박사과정 수료 의사과학자, 기초의학 교원·연구원·창업 등 진로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내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시작한 지원사업이 성과를 내며 매년 의대 졸업자의 3~4%가 의사과학자로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3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수료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성과를 공개했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임상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미충족 의료수요(Unmet needs)를 해소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통해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원해왔다. 구체적으로 의사과학자(MD-Ph.D)란, 임상 지식과 기초의학, 공학 등의 연구역량을 융합하여 바이오헬스(생명 건강) 분야 연구개발, 임상시험 등에서 특수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자를 가리킨다. 해당 사업은 미국국립보건원(NIH)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의사과학자를 지원해 온 미국의 사례를 벤치

정부 ‘건보재정 효율화’ 기조에…공단 “‘불법 사무장병원’ 잡을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

공단 특사경은 ‘불법 개설기관’에 한정…“현지 조사와는 관계 없어” 해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 재정 효율화 차원에서 건보료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병원’ 적발과 환수를 강조하면서 그간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건보공단 내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강도태 공단 이사장은 불법 사무장병원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애초에 사무장병원이 개설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챙겨 배를 불리는 사무장병원을 빠르게 적발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단은 매년 반복되는 유형별 수가 계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환수율 높이기 위해…강도태 이사장 “공단 특사경법 조속한 통과 바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열린 2023년 보건전문지 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강도태 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