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본격 추진

실태조사 제출서식 및 작성지침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인 등에 제공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심평원이 그동안 작성·보관만 해왔던 지출보고서를 제출받아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내역에 대한 규모 등에 대한 현황파악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분만 조사한다. 실태조사 서식과 작성지침은 의약품·의료기기 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고, 업계는 심평원·보건복지부 및 의약품·의료기기 협회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해 서식 작성 후 조사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에 앞서 지출보고서 제도 및 실태조사서식 작성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해 심평원은 온‧오프라인 설명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제출한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는 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올해 12월경

중증 응급환자 연평균 14만명 응급실 제때 도착 못 해…해마다 5%p 증가

적정 시간 내 응급실 미도착, 2018년 47.2% → 2022년 52.1%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 5년간 중증응급환자 2명 중 1명은 적정 시간 내에 응급실조차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구에서 10대 응급환자가 추락 이후 140여 분간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이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145만 명의 중증 응급환자 중 49.1%에 달하는 약 71만 명의 중증 응급환자들(연평균 약 14만 명)이 적정 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한 대구 10대 응급환자와 같이 중증 응급환자 중 적정 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하는 환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인데, 실제로 전체 중증 응급환자 중 적정 시간 내 응급실 미도

코로나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한 '의대정원 확대'...5월 논의 가능해지나

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논의 수차례 요청하자 의협·대전협 반대 입장...코로나 안정화 선언 이후 촉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부터 중증과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며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힘겹게 재개한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협의체에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운을 떼기 시작하면서 의료계는 '코로나19 안정화'라는 논의의 전제 조건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선을 긋고 있어 의정 간 동상이몽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안정화가 향후 의대정원 확대 논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안정화 선언이 곧 비대면 진료 중단을 의미해 정부도 시기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의정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 재개 의중 밝혀…공론화 본격화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올해 2월부터 재개된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협의체에서 본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제안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및

2023년도 신규 공보의 1106명…복무 만료자 대비 184명 감소

복지부, 공보의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배치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 등을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3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총 1106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신규 공보의 1106명에 대한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지자체에 1050명, 중앙기관에 56명이 배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4월 14일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및 국립병원 등 중앙기관에 배치한다. 공보의 복무기간은 총 36개월이다. 중앙직무교육은 신규 공보의 전체를 대상으로 의료법,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활용, 감염병 역학조사,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공중보건의사 비위 예방, 비위 사례, 공직가치 등 강화된 윤리․공직기강 교육이 실시된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450명, 치과 249명, 한의과 407명 등 총 110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290명 대비 2023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184명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79명 감소했고,

난임시술병원에 정부 지원금 미지급 논란…연체 10억 넘는 병원도

지자체 따라 예산 부족한 보건소는 110만원 지원금 제때 지원 안해…일선병원은 발만 동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난임병원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일선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오후 2023년 춘계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부부 10쌍 중 1쌍 이상이 난임을 겪고 있으며 2022년 신생아 11명중 1명이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으로 태어날 정도로 보조생식술(난임시술)은 보편화돼 있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저소득 계층에 한해 난임시술 지원금 사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따로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지급해야 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규모는 162억 원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등 2중 구조로 나뉜 정부형 지원금 중 지자체 보건소가 예산 부족을 핑계로 지원급 지급을

비대위·13개연대, 오는 25일 연대총파업 여부 연석회의서 결정

의협 전회원 파업 찬반 설문 19일 종료…법안 통과하면 13개 단체 무기한 단식·파업 간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통과시 오는 25일 13개 보건의료단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비대위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오후 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논의를 통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간호법과 의료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3개 단체 공동 무기한 단식투쟁과 공동 총파업 절차에 도입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큰 과잉 입법이므로,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며 "법안 통과시 무기한 단식투쟁과 13개단체 공동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이어 단체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2024년 총선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명하

비대면 진료 수가, 대면 진료보다 낮아야 한다고?…해외는 어떨까

영국‧중국‧미국, 대면 수가와 '동등'…의사 50.1% "대면 진료보다 높게 책정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 '수가'가 제도화 논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수가가 최소한 대면 진료와 동등하거나 높게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단체 등 시민사회는 수가 지급 자체에 대해 반대하거나 대면 진료보다 수가가 낮게 책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관련기사:비대면 진료 수가 낮추라는 국회·환자 부담 높인다는 복지부] 당정이 법제화 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앞서 비대면 진료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은 비대면 진료 수가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영국‧중국‧미국 대면과 비대면 수가 '동등'…일본은 비대면 '초진'만 낮게 책정 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대응 방안 연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영국, 미국, 중국 등 다수의 국가가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동등하게 보고 동등한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영

정형선 교수 "돌봄 수요 증가, 의사-간호사 등 업무 장벽 줄어…직역 간 벽 허물기 필요"

해외에선 간호사가 의사보다 양질 의료 제공 사례 많아…중복 업무범위, 상호 보완적 관계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해외에선 간호인력이 의사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대기기간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면허범위의 장벽이 점차 줄어드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6일 오후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등이 주최한 '보건의날 기념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형선 교수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보건의료계 직역 간 중복되는 업무 등을 잘 조율해 상호 대체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즉 의사와 간호사 등 직역 간 업무범위의 벽 허물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의사의 부족을 간호인력으로 보충하려는 시도가 계속돼 왔고 업무에 따라 간호인력이 의사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정형선 교수는 "미국, 캐나다, 미국 등 국가들은 업무에 따라 간호인력이 의사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무과실 사고 정부 100% 보상…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

6일 입장문 발표 "분만 과정서 발생한 나쁜 결과 의료진 탓하면 산부인과 의사 사라질 것" 경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분만 과정서 뇌 손상을 입은 산모에게 15억에 달하는 배상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금 정부 100% 지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젊은 의사들은 열악한 현실과 의료분쟁 위험으로 앞으로 필수의료 및 기피과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인천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고로 담당 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자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50%대로 급감한 바 있다. 의사회는 “저출산과 낮은 수가, 분만사고에 대한 무차별적 형사 처벌과 수억원 대에 달하는 민사 소송들로 필수의료인 산부인과의 몰락은 의미 진행된 지 오래”라며 ▲지난 10년간 인구 100명당 가장 낮은 전문의 중가율 ▲가장 높은 전문의 평균 연령(53세) ▲분만 가능 전국 의료기관 숫자 20년 만에 5분의 1로 감소 ▲고위험 산모 증가로

복지부-의협, 전공의 지원·수도권 대학병원 병상 제한 공감대

6일 의료현안협의체 제6차 회의 개최…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확충도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복지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지원과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6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엔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했다. 제6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확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협은 보건의료정책이 ▲환자안전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입원 진료여건 구축,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활성화 등 전문의 중심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