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위기 팔 걷은 여당…소청과 의료대란 TF 출범

위원장에 복지위 소속 김미애 의원…소청과 전문의∙전공의∙의대생∙영유아 부모 등 민간위원 활동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이 5일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TF’ 출범을 알렸다. TF는 전공의 정원 25%에 그치는 의료 인력 공백과 동네 병·의원 폐업, 소아·청소년과 비대면, 야간 휴일 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TF 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김미애 의원이 맡게 되며 서정숙 의원, 이종성 의원 등이 함께 한다. 권현희·김유훈·나송이·장경수·이도환·이주영·임현택·최용재 등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전공의, 의대생, 영유아 부모 등이 민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윤재옥 원내대표는 “항상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고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던 대한민국 소아청소년 의료체계가 급속하게 붕괴되고 있다”며 “TF에서 나온 실효성 있는 대책은 즉각 수용될 수 있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수년째 예산 투입해도 원정 출산 늘어나는 분만취약지…상급병원 중심 정책 '실패'

5년간 예산 379억 지원, 지정 의료기관 분만 산모 25.8%…분만병원협회 "지역 분만병원이 중심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해마다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오히려 원정출산은 증가하고 있어 정책 실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지역의 분만병원이 아닌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같은 상급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지역의 분만인프라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의 상급병원 중심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대한분만병원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인근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을 '분만취약지'로 지정하고 산부인과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5년간 복지부는 분만취약지에 379억원을 지원했으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산모는 전체 대비 25.8%이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해당 지역 산모들의 원정 출산이 증가한 것이다. 분만병원협회는 이에 대해 "정부가

의료기구 멸균 확인 절차 미실시 병원 35.3%…수술부위 감염 재원 20일 늘었다

인력·수가 부족으로 재사용 의료기기 감염 관리 미흡…"이력관리 시스템 도입·수가 보상 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 내 재사용 의료기구 감염관리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재사용 의료기구 관련 안전 및 감염사고가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의료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조사에 따르면 수술부위 감염으로 인한 재원일수는 20.4일이 증가했으며 환자 1인당 330여 만원의 비용이 늘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수술부위 감염의 40%는 재사용 의료기구 감염 관리 등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재사용 의료기구 체계적 관리' 국회토론회에서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는 일차적 방법은 재상요 의료기기의 소독과 멸균"이라며 "그러나 의료 현장에선 인력 부족과 수가 등의 문제로 재사용 의료기기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144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증 환자 보내서라도 중증 환자 받아라?…"현장이 아닌 정치를 위한 응급실 대책"

경증 환자 민원 폭증에 경중 구분도 모호…지방은 야간에 돌려보낸 경증 환자 갈 곳 없고 응급실 종합상황판도 제 역할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 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정이 나섰지만 의료계에선 기대보단 우려가 크다.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현실성이 없어 응급의료 현장이 개선되기 보단, 면피용 정책으로 그칠 확률이 높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정책은 중증 환자 위주로 응급실에서 수용하도록 했지만, 당장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경증과 중증의 구분이 모호하고 법적 책임에서 의료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응급환자 구급차 내 사망 이어져…당정 "경증 환자 보내서라도 중증 환자 받아라" 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새벽 경기 용인시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70대 환자는 인근 대형병원 12곳에 확인한 결과 수용을 거절 당하고 구급차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숨을 거뒀다. 지난 3월에도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이송될 병원을 찾다가 2시간 넘게 응급실을 전전하다 심정지로 숨졌다. 두 사례 모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병상이

단순 두통·어지럼에도 뇌 MRI…건정심, 뇌·뇌질환 급여 적용 기준 명확화

군발 두통 급여화 시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 충족돼야…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5% 제로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진행된 뇌 MRI 급여화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뇌·뇌혈관,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 명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MRI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 개선방안 및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뇌·뇌혈관 MRI 검사는 2018년 10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이후로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하고, 부적정 이용 및 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돼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뇌·뇌혈관 MRI는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뇌출혈, 뇌경색 등 심각한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 등)에만 급여로 보장되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뇌 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청구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로 단순 편두통으로 정형외과에 입원해 군발두통 증상(결막충혈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환…의원급·재진 원칙, 수가는 130%

논란 됐던 소아 야간·휴일 초진 불허, 병원급 참여도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가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섬·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소아의 야간·휴일 초진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처방 없는 의학적 상담은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이같이 확정하고 오는 6월1일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를 고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대상환자가 제한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안전성을 강조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앱 업

일주일 새 3번 바뀐 '비대면 진료' 건정심…강력 반대 목소리에 회의 '지연'

약사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반대 집결…"플랫폼 의료 민영화 위해 건강보험 재정 퍼주는 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약사와 보건의료노조, 환자단체 등의 반발로 지연됐다. 이번 건정심은 일주일 새 3번이나 날짜와 시간을 바꿔 30일 오전 8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등 약사단체들이 건정심이 열린 서울 서초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이 건정심 회의 참관을 요청하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몸싸움도 벌어지면서 박민수 건정심 위원장(보건복지부 2차관)이 다음 회의부터는 사전에 참석자 명단을 받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건정심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최종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번에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

의대정원 늘려야 하나 100분 토론...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불가피" 확고

병원계 제외한 전공의∙개원가 절대 반대…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우선시하고 전문과 내 인력 불균형부터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는 가운데 한국보건행정학회가 26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의사인력 정책, 어디로 가야하는가’라는 주제 하에 학술대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 메인세션에선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의 진행 하에 보건의료전문가 5인과 복지부 관계자가 100분에 걸쳐 치열한 토론을 벌여 이목을 끌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 전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최병호 교수, 대한중소병원협회 김태완 정책부회장은 의대정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의대정원 확대 주장에 힘을 실었다. OECD 의사 수 통계 놓고 이견…“나라별 차이 고려해야” vs “평균치 의미 있어” 패널 참석자들은 토론 초반 의대정원 확대 주장의 근거로 활용돼 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종성 의원, 입원전담전문의 법제화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3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원진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보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보다 나은 입원진료서비스 도입을 위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전문의’들을 의료기관에서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관련해 의료법에 제4조의4를 신설하여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법적 규정 및 정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규정, ▲국가 및 지자체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지원 정책 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했다. 또한 본사업 실시 후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평가를 실시, ▲재원일수

건보공단 노조 "건보공단 직영 모델 공공병원 늘리자"

의사마음대로 진료량 정하는 행위별수가제선 건보재정 개혁 어려워…비대면진료 허위청구 특사경 제언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 강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향후 공공병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기존 취약계층 기피 진료에서 벗어나 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주도하고 민간병원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 노조 유재길 정책연구원장은 24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역할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유 원장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우선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 모델로 전국에 공공병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일산병원의 높은 환자 진료 만족도와 표준진료 모델, 건강보험 재정 전략 등을 모두 고려하면서 향후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게 유 원장의 견해다. 그는 "보험자병원이 시대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공공의료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예를들어 유동적인 보장성 강화나 지역사회통합돌봄 등 정책에 있어 중심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