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문제 맞붙은 학계…"중환자에게 현상 유지만 하는 꼴" VS "공포마케팅으로 선동"

"대형병원 수도권 집중·진료체계 왜곡 등 근본 문제 해결이 우선"…"의료 실패 책임 의료계엔 없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학계 내 찬반 주장이 맞붙었다. 고려대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와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이병태 교수는 29일 오후 '의대정원 증원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가' 토론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우선 박종훈 교수는 "현재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방치한 채, 필요 의료 인력을 논한다는 것은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현상 유지에 필요한 치료만 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을 폈다. 박 교수가 지적한 국내 의료체계의 문제는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화 ▲필수의료 소외 ▲왜곡된 진료체계 등을 꼽았다. 그는 "예전엔 대학병원이라고 해도 대학부속병원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아산과 삼성을 중심으로 기업마인드가 들어오면서 부속병원 이름이 빠졌다"며 "전문적인 의료경영자가 붙고 5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자원과 환자들을 싹쓸이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에만 5000병상이

복지부 "수가인상률 1.6% 세분화,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 낮추고 소아진찰 200% 인상" 제안

건정심서 제안했지만 의료계 분열 조장에 의협 반대 의견...조삼모사식 수가 인상에 소청과도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동네의원의 의료수가 1.6% 인상분의 일부를 빼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확충에 투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의료계가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섰다. 3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의 안을 대한의사협회에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건정심에서 의결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의원급 환산지수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특정 부분에는 환산지수 인상분을 차등하는 방안을 전격 제안했다.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는 세분화해 동결하거나 낮추고, 이렇게 확보한 재정은 의원급 소아‧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2024년도 환산지수 결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원급 소아진찰가산은 200%로 확대하고, 의원급 초진 진찰료 상대가치 점수는 1%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건정심에서 합

2024년도 의원급 건강보험 환산지수 1.6%, 93.6원 인상 최종 결정

11차 건정심 회의서 2024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환산지수가 2023년도 대비 1.6% 인상한 93.6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제안한 1.6% 수가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을 결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렬된 의원과 약국의 2024년도 환산지수를 애초 공단이 제안한 수가인상률 그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2024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이다. 한편,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의협 "의사인력 확충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는 9.4 의정합의 파기"

복지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정책 수요자와 함께 논의 입장 고수…의협 거센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향후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한의사협회와 충돌했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논의에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2020년 9.4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복지부와 의협이 29일 오후 3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제12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이견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고, 의협은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당초 의협은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논의 대상에 각 분야 전문가, 환자단체, 소비자 단체 등 정책 수요자를 참여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반발해 의료현안협의체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의사면허는 개인 특혜 아닌 공공영역으로 봐야"

"의사단체는 국민 건강 위해 역지사지하고 양보해야…의사 수 확대 이외 대책 없으면 진료비만 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의사면허는 개인의 특혜가 아닌 공공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치과의사 출신인 신동근 위원장은 28일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의대정원과 공공의료에 관련된 개인 소신을 가감없이 밝혔다.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후 의료현안과 관련된 첫 공식 발언이다. 신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95%, 의료서비스의 89%가 민간영역에서 돈 벌이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의료는 강화되는 것이 맞다는 게 개인적인 철학"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면 서울대병원도 매해 적자를 보고 있다. 국가 보전이 없다면 운영이 어렵다"며 "이런 적자를 (민간 병원들은) 찍지 않아도 되는 CT와 MRI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어린이병원같은 경우는 공공병원으로 100% 전환해 국가가 전적으로 보전해주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말했

인력 공백 메워 온 PA 간호사 논의한다…복지부,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구성

복지부, 관련 단체, 학계, 현장 전문가 모여 29일 1차 회의…"책임소재 명확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했다. 복지부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놓인 PA 간호사를 관리체계 안에 놓겠다는 목표로 29일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강북삼성병원 오태윤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병원간호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대한의학회, 간호학계 등 학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등 현장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명단에서 빠졌다. 협의체에서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 및 현장 기반 논의를 위해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전공의, 의료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지역 간 의료격차 어떻게? "해외의대 출신 의사 배치, 지자체 건강보험 재정 활용"

의료계, 28일 국회 토론회서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 위해 정책 제안…복지부 "의대증원 포함 여러 수단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의대를 졸업한 의사를 활용하는 방법부터 지자체에 건강보험 재정 활용 권한을 주는 방안까지, 2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지방의 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지역 공공의료 의사수급 개선 방안 중 하나로 해외 의대생 대상 지역의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해외의대 출신 의사들 지역 의무복무…지역 의사 근무여건 개선 강민구 회장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특정 국가 출신의 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해 한국에 의사로 자리잡는 경우가 널리 알려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연간 100여명 이상 되는 해외 의대 졸업생에 대해 특정 지역 수련 및 수련 및 병역 이행기간을 제외한 5년의 의무복무를 제도화해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 해소를

인천대도 공공의대 신설에 뒤늦게 참여…신동근 복지위원장 "사회적 합의 필요한 일"

인천 공공의대, 의사과학자 특화될 수 있어…권역별 공공의대 신설로 의대정원 650명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도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히면서 인천대도 공공의대 유치에 뒤늦게 뛰어들었다. 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5년 의대 입학정원부터 증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공공의대 설립 문제도 같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해당 안은 최근 채택됐다. 인천은 2020년 기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0.71명으로 국내 광역·시도 17개 중 7번째로 낮다는 게 공공의대 결의안 채택의 이유다. 국내 평균은 0.79명이다. 인천대 박종태 총장은 28일 오전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인천대를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거점국립대는 의과대학이 설치돼 있다"며 "인천대도 의대가 설치돼야 거점국립대학으로 성장할 수

국민 절반은 "의료방사선 인체에 치명적" 인식

질병청, 의료방사선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방사선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대국민 의료방사선 인식조사 결과와 함께 의료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홍보물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책연구 수행 중 온라인을 통해 전국 18세에서 69세 사이 대한민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의료방사선에 대한 이익성, 위험성, 지식, 정보제공, 관리성 등을 조사했다. 국민 의료방사선 인식조사 및 홍보 콘텐츠 마련 조사 결과 의료방사선 검사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며(81.9%) 의료상 얻는 이득이 더 많다(62.8%)’ 등 이익성에 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방사선은 양과 관계없이 인체에 치명적(47.6%)’이라고 응답하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51.2%)’ 라고 위험성을 인식했으며, 의료방사선의 지식수준은 문항별 21.8%~52.6%가 모르거나 잘못된 응답을 했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 의료방사

김윤 교수 "의사수 1.5배 늘리면 의사 월급 OECD 수준으로 떨어져, 인건비 4조원 절감"

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김윤·정형선 "의사 절대적 부족" vs 장성인·이동욱 "필수의료 의사 보상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인력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 속에 전통적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주장해왔던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의사 부족이 의료비 상승을 견인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들은 현 의료 문제들이 의사인력의 절대적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대 증원은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지만,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의 적절한 배분을 도울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섣부른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시작하기 전에 당장 올해부터 필수의료 전공의 T/O를 늘려 이렇게 늘어난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는지 지켜보자는 대안도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개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정형선,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