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시행 앞둔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공단 "의약계 의견 청취, 부담 완화 노력"

공단,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편리한 본인확인 시스템 개발…시행규칙 개정 시 예외 적극 건의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을 통해 환자의 본인확인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한 의약계의 우려에 요양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편리한 본인확인을 위한 건강보험 QR코드 개발을 비롯해 본인확인 예외 등을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약계의 협조를 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5월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을 앞두고 7월 31일 의약단체 간담회를 실시했다. 그간 정부는 요양기관 대부분이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기만해도 진료를 제공하고 있어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을 감행했다. 해당 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

한국이 OECD 중 전문의 소득 '최상위권'이라고?…명목 GDP로 환산하니 '하위권'

물가수준 반영한 GDP(PPP)로 계산하면 왜곡 발생…개원의 급여, 끝에서 세 번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의사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통계 결과가 과대평가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통계에 사용된 의사 소득 관련 지표는 각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환율(PPP, Purchasing Power Parity)으로 환산돼 표기된 것으로, 이를 명목 GDP(US 달러)를 기반으로 한 지표로 전환할 경우 우리나라 의사 소득은 오히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GDP(PPP) 환율을 기준으로 2020년 우리나라 전문의 중 병·의원에 소속돼 월급을 받는 봉직의의 연간 임금 소득은 19만2749달러로, 관련 통계를 제출한 OECD 회원국 28개국 중 가장 높았다. 전문의 개원의 연간 임금 소득도 GDP(PPP) 환율을 기준으로 볼때 통계가 확보된 한국, 벨기에, 캐나다, 이스라엘,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중 우리나

이필수 회장, 한의사 무면허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의사 1만200명 탄원서 제출

“한의사 무면허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합리적인 판단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외 의사 1만200명이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의협은 전국 14만 회원을 대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고자 서명운동

심뇌혈관질환, 골든타임 지켜라…중앙센터 신규 지정, 권역·지역 센터도 확대한다

복지부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27) 발표…인적 네트워크 신규 도입 방안도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골든타임 내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실질적 치료역량을 담보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 및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 및 지역 센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환자들이 자신의 응급 증상을 통해 빠르게 심뇌혈관질환을 인지하고 의료이용 지도를 통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더해 각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 등 치료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 뇌경색, 뇌출혈 등 심장과 뇌의 혈관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암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심뇌혈관질환 환자수는 290만여명, 연간 진료비는 7조원에 육

의료사고 의료진 부담 줄어들까…법안 발의에도 의료계 우려 ‘여전’

분만∙응급∙소아 관련 법안들 나오지만…“법안 처리 속도내고 형사처벌 면제하는 특례법도 제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의료진의 책임을 경감해주기 위한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선 범위와 속도 모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체계 붕괴가 가시화하면서 정부∙국회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 책임 완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타국 대비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부담이 큰 게 사실인데다, 젊은 의사들이 의료사고 발생 시 감당해야 하는 막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주요 이유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당시 의료진들이 과실치사혐의로 구속됐던 일이 지난 몇 해동안 이어지고 있는 저조한 전공의 지원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에 관련된 의료진들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그 사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대로 곤두박질 쳤다. 산부인과도 최근

2030년까지 만성간염 퇴치 위한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질병관리청은 28일 '세계 간염의 날'을 맞아,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바이러스 간염 중 B형과 C형 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약 3억5000만 명이 감염돼 있고 매년 300만 명의 신규환자와 1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암 사망원인 2위이자, 사회 경제적 활동이 많은 40~50대의 암 사망원인 중 1위인 간암 발생 원인의 약 70%는 B형과 C형간염으로 질병부담이 높은 감염병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공중보건 위협인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현재 질병관리청이 추진 중인 주요 간염 퇴치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와 B형ㆍC형 간염 조기 퇴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비롯한 질병관리청의 주요 추진 정책과 더불어 '국외 바이러스 간염 퇴치 전략'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B형ㆍC

"이대론 나라 망한다" 대학병원 분원 11개 6600병상 증설, 요양급여비 2조5000억 추가

의협, 28일 '적정 병상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지역 중소병원 폐업률 늘어나고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정 병상수급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병상 과잉공급이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의 낭비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적정 병상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상 수 및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면, 병상이용률은 낮고 재원 일수는 길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OECD 보건통계 2023'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인 4.3개에 비해 2.9배다. 또한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2.1배에 달한다. 이필수 회장은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

의사증원 이슈 정치적 파워게임 산물로 전락...양성 비용은 무려 2조7000억

이대 예방의학과 이선희 교수, 한국 의료 수요·공급 추계모델 단순…기술 다양성 등 환경변화 고려한 추계모형 합의 필요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해결 방안으로 의사 수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근거가 되는 의사인력 추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의 의사 수 증원 주장이 인근 국가들과 달리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추계가 아닌 점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지역의대 신설 등의 주장이 내년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캐치프레이즈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이화여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보건행정학회지 편집위원장)는 최근 보건행정학회지에 이같이 주장했다. 의사증원 이슈 '정치적 파워게임' 산물로 전락…객관성 잃은 정책연구기관 추계결과 '논란' 해외 국가들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사인력 추계를 통해 오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의사인력정책을 접근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수요와 공급 추계모델이 지나치게 단순화 돼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 증원 관련 정책은 지난 2020년

코로나로 1년만에 응급실 이용 4만건 줄어…"응급실 사망률 0.6%↑, 차기 감염병 대비해야"

중증외상 환자 응급실 방문 2019년 39만→2020년 35만…응급실 폐쇄·수용능력 부족 등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응급실 이용이 줄고 응급실 내 사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차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응급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앙대학교 이원영 예방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국립중앙의료원,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실 중증 응급환자 이용 변화 분석 보고서를 대한의학회지(JKMS)에 이달 31일자로 게재할 예정이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급성 심근경색(AMI), 뇌졸중 등 중증 외상 환자의 응급실 방문 수는 39만2627건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35만698건으로 4만1931건이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응급질환 환자의 이송 비율도 0.6% 줄어든 것에 비해 응급실 내 사망률은 0.6%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수치 변화에 대해 연구팀은 감염병 초기 발병 기간 동안 환자들이 급성 및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있어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복지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후 사고 발생 시 책임 '감경' 또는 '면제' 검토

협의체 3차 회의…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관련 법령 개정안 및 표준지침(안)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최근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중인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고지 시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복지부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제39조의2) 및 표준지침(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복지부는 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