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련병원에 17일까지 결원 규모 확정 요청…7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중대본, 대부분 전공의 무응답 상태로 확인…차질 없이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진행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다수의 전공의가 사직 여부를 묻는 수련병원에 무응답 상태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7일까지 결원 규모를 확정해 차질 없이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하기로 했다.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7월 15일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직 의사를 표명해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도 일부 존재하나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아직 복귀하지 않았으며 무응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복지부가 공개한 15일 정오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전체 1만 3756명 중 8.4%인 1155명에 그쳤다. 출근자는 이달 12일 1111명 대비 44명 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17일까지 수련병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해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 정부는 확정된 규모에 따라 7월 22

서울대병원, 오늘 사직합의서 발송…사직'수리'시점 7월·사직'효력'시점 2월로 나눠

전공의 상대 어떤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을 것…전공의들은 무대응 원칙 고수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이 이탈 전공의들의 사직 '수리' 시점과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을 각각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육수련팀은 16일 전공의들에게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발송하며 이날 오후 6시까지 복귀 의사 표명과 합의서 회신을 요청했다. 무응답시 사직서는 16일 일괄 수리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사직 합의서에 따르면, 병원 측은 사직서 수리를 정부의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시점인 6월 4일 이후 '7월 15일'자로 확정했다. 다만 사직 수리 시점과 별개로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29일로 명시하기로 했다. 사실상 "6월 4일 이후로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라"는 정부의 요청도 수용하면서 '2월 사직'을 요청한 전공의들의 요구사항도 일부 수렴한 셈이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급여 문제와 관련해선 '2월 결근에 따른 급여 환수', '연차 추가 사용에 따른 환수', '건강보험료 정산분' 등 병원과 정산해야 할 금액 일체를 8월까지 병

조규홍 장관 "전공의 복귀율 내일 보고받기로 했지만...많지 않을 것 같다"

야당, 의료계 장·차관 파면 요구 언급하며 정부에 사과와 자성 촉구…"복지부, 현 의료대란 책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전공의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 철회와 향후 수련 특례 등을 약속했음에도 복귀하는 전공의 수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현 의료대란이 5개월째 지속되며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현 사태에 대해 복지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에게 현 의료대란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을 쏟아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대란 청문회도 열었지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정부가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 굉장히 심각하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정부가 내 놓은 해법에 대해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현재까지 전공의 복귀율이 얼마인지 물었다. 조 장관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공의 복귀는 어제로 마감이 됐고, 내일 보고를

안철수 "정부, 2025년 의대정원 포함해 대화 나서야"

"사직 처리 기한 지났지만 복귀 전공의 거의 없어…'존버'식 처방으로는 의료대란 못 막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정부는 의료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이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끝내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직 처리 기한인 어제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만 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일괄 사직 처리되면, 의료공백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시간 끌기와 돌려막기 수준”이라며 “정부는 다시 올 9월에 수련 특례로 전공의를 충원하겠다지만, 다시 돌아오겠다는 전공의는 현재로선 많지 않다. 또 사직 전공의의 다른 병원으로 복귀를 허용하면 서울 대형병원의 인기과만 정상화될 거라는 전망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과목과 지방 의사 부족을 해결하려 의대증원이 추진됐는데, 역설적으로 인기과의 쏠림이 심해지고 지방의료부터 무너지는 상황을 앞두고 있다”며 “이 두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기

'2000명 증원' 다른 안 있었다? 없었다?…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위증죄 논란"

의료대란 청문회서 복지부 장·차관 진술 배치…이수진 의원 "위증죄 고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서로 배치되는 답변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 장관은 일절 다른 안은 없었다며 2000명 증원은 대통령실이 아닌 본인이 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문회 당시 오전에는 다양한 대안을 놓고 고민했다던 박 차관이 오후에는 말을 바꾼 사실이 확인되며 위증죄 논란이 불거졌다.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게 지난 6월 25일 의료대란 청문회 위증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청문회에서는 복지부 장·차관의 엇갈린 진술이 논란이 돼 위증 여부를 밝히기 위한 회의록 검토 요청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의대 증원에 대해 5년 간 2000명 증원 외에 다른 대안은 없었냐고 물은 데 대해 "2000명 증원안 외 다른 안은 일

한 달여만 모습 드러낸 임현택 회장 "전공의 불화 시행착오 인정…탄핵은 소수 음해 불과"

전공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전공의 없는 협상 없다…가을턴 모집으로 지역의료 붕괴 현실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5일, 한 달여만에 공식석상에 등장했다. 임현택 회장은 "회장 탄핵 얘기는 일부 의협 회무를 흔들고 싶어하는 이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전공의들과의 불화과 관련해선 일부 시행착오를 인정하면서 향후 그들이 원하는 바를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회장은 전공의 가을턴(9월 모집)을 뽑는 것 자체가 한국 의료를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정부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식물회장 언급은 극소수 의협 회무 흔들고 싶어하는 이들 작품 임현택 회장은 이날 의협회관에서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에 모두 답변했다. 우선 임 회장은 탄핵 관련 질의에 대해 "탄핵이라고 하면 관심이 가는 이슈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식물회장 등 언급이 되고 있는데 굳이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본다"며 "극히 일부 의협 회무를 흔들고 싶어하는 이들의 주장이며 이는 어느 집

[단독] 서울대병원 전공의 간담회서 '사직서 7월 일괄수리' 언급 나와

전공의들, 7월 일괄처리 안내에 '2월 수리' 아니면 안 돌아간다 의사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이 11~12일 전공의 복귀와 사직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간담회 과정에서 '7월 사직서 일괄 수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2일 서울대병원 교육인재개발실에서 진행된 '전공의 간담회'에 참석한 복수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병원 측은 전공의들에게 다가오는 9월 모집에 지원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만약 9월 모집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에도 전공의 지원에 참여할 수 없어 수련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선 '7월 일괄 사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 발언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A 전공의는 "6월 4일 이후로 사직서를 수리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7월 강제 일괄 수리가 될 것이라는 안내가 있었다"고 말했다. B 전공의도 "7월 15일로 사직서 수리를 할 수 있다는 협박이 있었다. 이에 전공의들은 2월 수리가 아니면 돌아갈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돌아왔다"고

올특위 "회의 잠정중단 아닌 한 주 쉬는 것…개원가 휴진 부정적 사실무근"

시도의사회에서 오히려 강한 워딩 주문, 휴진 무의미 발언은 사실 아니야…사실관계 바로잡기 위해 15일 기자회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잠정중단된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올특위는 개원가에서 집단휴진 등 대정부 투쟁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올특위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오는 15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한 매체는 올특위 회의가 3번의 정기회의 만에 잠정 중단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개원의들과 의대교수들 사이에도 향후 집단휴진 여부를 두고 이견이 많다고 했다. 개원의사들이 더 이상의 휴진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홍보이사는 12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올특위는 잠정중단이 아니라 한 주 쉬어가는 것 뿐"이라고 정정했다. 올특위는 3차 회의 과정에서 의대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뚜렷히 달라진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 주 회의를 쉬고 재정비의 기간을

'의학교육 질 저하' 비판한 김용태 의원 질의에 이주호 장관 "의평원 지배구조 개방하면 더 좋아질 것"

바뀐 의대교육 여건이 무조건 질 저하 아니야…개원의 풍부한 경험 바탕으로 의학교육에 기여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이 12일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사전심의와 개원의 교수 채용 등이 의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개방적인 방향의 의평원 지배구조 개발이 오히려 의학교육 질 제고에 도움이 되며, 개업의들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로서 의학교육 현장에서 질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교육부 현안질의 과정에서 "의평원은 국제적으로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등에서 인정받은 유일한 국내 인증전문기관으로 의학교육 평가에서 권위있는 기관이라는 것에 동의하느냐"며 "의평원 관계자가 의대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우려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라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의평원이 국제 기준에 따라 의학교육을 평가하는 것에 동의한다. 정부는 의대증원을 하는 동시에 의대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이번 계기로 교육의

임준 교수, 정부 의료개혁 정책 실효성 의문…"인력 확보 어려운데 전문의 중심 병원 어떻게?"

필수의료 예산 지원 등 계획 부재하고 증원 인력 분포 불균형 해소 대안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가 10일 현 정부의 의료개혁 대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4대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발표했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안이 없고 실효성이 의문인 정책이 많다는 게 임 교수의 대략적인 평가다. 임준 교수는 이날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정책패키지 내용을 보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대안은 포함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수가 등을 제외하면 공공 부문 확충, 필수의료 자본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사익추구적 공급구조에 대한 재편 계획이 부재하거나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우선 의대증원 문제는 분포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고 의대교육은 교육이 대학병원에 종속돼 있는 구조를 바꿀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인턴제 개선은 구체적 안이 없다. 일차의료전문가 과정과 전문의 과정으로 이원화 하는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