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늘리면 피부미용 GP도 폭등…"국시만 통과하면 주는 독립진료권, 이젠 바꾸자"

인기과 종사 일반의 2배 가량 상승 추세, 의대정원 늘리면 더 가속화…선진국은 수련과정 마쳐야 독립진료권 부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을 늘리게 되면 전반적인 의료인 면허체계를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학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구체적으론 의사국가시험 합격 직후, 바로 독립진료 자격이 부여되는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다. 현재 전공의 수련을 하지 않고 피부미용 등으로 빠지는 일반의(GP)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대책을 함께 내놔도 일부 인기과에 종사하는 일반의 증가를 막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문제제기의 골자다. 고려의대 이영미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최근 본지 통화에서 "최근 추가 수련을 받지 않고 일반의 신분으로 피부미용 개원을 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의대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향후 이런 경향은 더 증가할 것"이라며 "지금 선제적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국시에 합격하면 바로 독립 진료권을 주는 제도는 70년대에 의사가 부족한 시대에 허용되던 체제다. 국시 합격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5차 공모 실시

거동 불편한 재가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서비스 참여 의원 추가 모집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5차 공모를 시작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작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에 소속된 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방문진료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에게 방문진료를 실시 후 해당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2022년 12월26일부터는 '방문진료료 산정횟수 기준 확대' 및 '동반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산, 소아가산, 의료취약지 가산' 등을 신설 적용 중이다. 단,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시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11월 10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진정한 '의료의 공공성' 강화란 무엇인가...영국은 국가 NHS가 의료과실 배상금 지원

영국은 NHS 2% 배상금 비용으로 지원, 의사들의 소신진료 가능 vs 우리나라는 의료형사범죄화와 부실한 의료과실 배상제도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위험 부담이 많은 임상과에 대한 형사처벌과 엄청난 배상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그렇지 않아도 서서히 위축돼 가는 기본적인 임상 과목의 기피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의사는 개원을 위해서 수억원이 소요되는데 환자에 대한 과실 배상액이 평생 일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징벌적 성격까지 갖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의료과실로 인한 법정구속 사태 등 다른 나라의 의료 문화에서 찾아보기 힘든 억압적인 사태가 의사들에게 회의감과 좌절감을 극대화시키고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만들고 있다. 영국, 소신 진료 가능하도록 의료과실 배상제도도 공공성 부여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 참조하고 사례를 예를 드는 영국의 제도를 보면 의사들이 전문직업성에 의한 소신 진료를 가능하도록 의료과실 배상제도 역시 공공성이 매우 강하다. 영국의 NHS 레졸루션 (National Health Service Resoultion)은 의료에 대한 근심과 걱정

의대정원에 한의대 넣으면 강원·전북이 정원 1·2등…신현영 의원 "의료일원화가 의료격차 대안"

인구 만명당 의대정원, 한의대 포함하면 0.59명 → 0.73명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 의대정원에 한의대 정원을 포함할 경우, 인구 만명당 의대정원이 0.59명에서 0.73명으로 늘어나고 지역별로도 수도권 보다 지방의대 정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강원과 전북 지역이 각각 인구 만명당 의대정원 2.13명, 2.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면, 서울은 0.98명 수준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2분기 지역별 의사‧한의사 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인구(2022년) 천 명당 의사 수는 2.22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67명이다. 지역별로는 한의사 미포함의 경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2.67명), 대구(2.67명), 대전(2.64명), 부산(2.55명) 순이었다. 이외 지역은 전국 평균 2.22명보다 적었다. 세종이 1

분만‧소아 가산 수가 '생색내기용'?…필수의료 살리겠다는 정부, '골든타임' 놓쳤다

임현택 회장 "소청과 일일 초진 환자 10명도 안되는데 초진가산료 가산 조삼모사"…김재연 회장 "분만 건수 1/4 감소, 200% 가산으론 분만병원 유지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벼랑 끝에 몰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하고 분만수가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조삼모사' 정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소아진료 정책가산은 '초진'에만 해당되며 저출산으로 인구가 거의 없는 1세 미만을 제외하면 1세 이상 6세 미만의 20% 초진진찰료 가산에 불과해 사실상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산부인과도 정부가 분만수가를 200%가량 인상한 것은 고무적이나 분만사고에 대한 10억 이상의 배상판결 등의 위험 부담이 더 커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초진진찰료 가산으로 소청과 한 달 수익 40만원으로 늘어…"의사 우롱하는 것" 보건복지부가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 2월 발표한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세부과제인 소청과 전문인력에 대한 정책가산 약 300억원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약 26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분만수가 인상, 기대 못 미치지만 긍정적"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상향‧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추가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정부의 분만수가 인상책 발표가 그동안 의사회가 애써온 노력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필수의료 기피 원인에 낮은 의료수가 외에 의료사고 법적 보호 부재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2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0월 26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표된 △지역수가(55만 원) 산정 △산부인과 전문의 상근 및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수가(55만 원) 신설 △고위험분만 가산 인상((자연분만) 현행 30%에서 100%~200% 인상) 및 고위험분만마취 정액수가(11만 원) 신설 △응급분만수가(55만 원) 신설 등의 내용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번 대책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 이후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두 번째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12억 배상 판결 반영해 분만수가 현실화 해야"

26일 건정심서 논의된 분만수가 개선 방안 강력 비판…"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지원만 하겠다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된 분만수가 개선 방안에 반발하며, 최근 산부인과 의사에게 내려진 12억 배상 판결을 반영해 분만 수가를 현실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건정심에서 논의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 이번 지원 대책으로 분만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내놓은 ‘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 개선안’을 통해 ▲지역 분만수가 100% 신설 ▲안전정책수가 100% 신설 ▲감염병 정책 수가 100% 신설로 분만수가를 300%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당시 정부의 개선안 발표 후 의사회가 강력 요구했던 부분이 26일 열린 건정심 논의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시 의사회는 정부의 개선안에 대해 효과가 미미한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안정정책수가로

전국 의대 수요조사, 의학계가 교육부에 건의했다…웃지만은 못하는 의대 내부 사정?

정원 확대 따른 교수 확충·인프라 투자 확대 등 의대별 사정 달라…미니의대 활용은 '의견 분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26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전국 의대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요조사 시행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수요조사를 통해 개별 의대 증원 여력과 수요, 교육 역량 등을 판단하고 증원 여력이 있는 의대는 2025학년도에 선제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한편, 대학 사정에 따라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수요조사가 자칫 주관적인 수요에 따라 정원 규모가 결정될 수 있어 정책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국 의대 수요조사는 갑자기 어떻게 증원 규모를 결정 짓는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는 것일까.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주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학계와 의대 정원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증원 규모와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대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정원 논의 힘들다?…복지부 측 협상단은 전면 재개편

모두발언에서만 의대정원 얼핏 언급…본회의선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처음 열린 제 1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관련 논의는 없었다. 이날 회의는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만큼, 관련된 어떤 의견 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의아함을 자아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당분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의대정원 논의를 이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 복지부 협상단 전면 개편…모두발언에서 미묘한 입장차 확인 우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보건복지부 측 협상단 변화다. 복지부는 14차 회의까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여해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엔 그간 인사 등으로 오상윤 과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변경됐다. 이날 참석자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000억 투입…소아 '정책가산', 분만 '지역가산‧안전정책수가' 신설

2023년 제21차 건정심 개최…"필수의료 분야 건강보험 수가 집중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간 약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향후 수가 인상 규모가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가칭)소아진료 정책수가'가 신설되면서 소청과 초진진찰료는 올해 대비 1세 미만 40%, 1세 이상~6세 미만 진찰료는 20% 수준으로 인상되고, 분만의료기관은 안전정책수가 55만원과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지역수가 55만원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가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포함)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칭)소아진료 정책가산금 연 300억원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