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오늘 밤 임시총회 개최…"동맹휴학도 논의"

의대협, 저녁 6시반 임시총회 예정…대응방안 최종 결론 나올지는 미지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에 이어 후배인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증원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오늘(13일) 저녁 6시 30분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단체휴학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협 우성진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동맹휴학(단체휴학) 등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시총회를 통해 대응방안이 최종적으로 확정지어질 지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의대협은 각 의대에 의료정책 대응 TF를 구성해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전공의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대전협의 회의 결과를 기다려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밤 9시부터 4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가졌지만, 파업 계획은 발표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 의료계 안팎에선 전공의들의 신중한 행보가 정부가 지속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전공의, 의대증원 4시간 마라톤 회의…결론은 '함구'

대전협, 12일 밤 9시 시작한 총회 13일 오전 1시께 종료…의대생들도 13일 긴급 총회 개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의대정원 증원 강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공의∙의대생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12일) 밤 9시부터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대응 수단을 논의했다. 총회는 13일 오전 1시께 종료됐지만, 정확한 회의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당초 지난 2020년처럼 전국적인 전공의 파업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증원 계획을 밝힌 이후, 전공의 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 수련병원별로 복지부 공무원∙경찰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려 전공의 파업 시 즉각적인 업무개시명령과 불응 시 고발 조치까지 준비해둔 상태다. 이같은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전협의 방침과 별개로 전공의 개개

조규홍 장관 "전공의들 과중한 업무 줄이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 필요...정부의 진심 의심 말아달라"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 통해 전공의들 파업 아닌 정책 수긍 설득..."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진심"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1일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전공의들이 파업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 정부 정책에 수긍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 아주 작은 실수도 없도록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응급상황에는 지체없이 달려가고, 10시간이 넘도록 수술대에 서고, 환자를 위해 밤새도록 전세계의 연구논문을 들여다보시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환자를 잃을 수도 있다. 먹먹한 감정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사법적 절차에 대한 두려움과 마주해야 하는 고충은 엄청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존경과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도 “그러나 존경과 감사, 격려만으로는 이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 사회는 빠르

세계 최고 한국의료 무너뜨리는 정부의 '자살골'

[칼럼] 김영재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윤리이사·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메디게이트뉴스] 축구에서 고의적으로 자살골을 넣는 경우를 본 적 있는가? 이번 아시안컵 이야기가 아니다. 놀랍게도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보건복지부의 2월6일 '정책 패키지'와 2월7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바로 그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다. 그런 대한민국 의료를 정부가 이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이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의료말살정책’이라는 경고가 의료계 전반에서 들린다. 의사들이 곧 파업을 개시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려온다. 정부는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과연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일까.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한다. 첫번째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가 무엇인지다. 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 핵심은 ‘혼합진료금지’다. 정부의 허가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진료와 그렇지 않은 비급여진료를 동시에 받을

대한민국에 공공의료가 없다...기피의료·낙수의료·소송의료 의사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라

[칼럼] 조병욱 인천광역시의사회 총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필수의료 패키지로 시끄러운 지금, 갑자기 '공공의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의료가 왜곡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부작용만 더 발생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이유가 바로 공공의료의 부재 때문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중증 의료, 지역 의료 공백 등은 모두 공공의료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응급실이 현재의 권역응급의료센터급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면 환자들이 뺑뺑이를 돌 이유가 없다. 공공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가 새벽 시간에 진료를 하면 환자와 보호자들이 오픈런을 안해도 된다. 중증의료 또한 중환자실(ICU)을 대폭 늘리고 대학교수급 의사들을 채용해 운영하면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자연히 지역의료 공백도 사라진다. 현재 공공병원(국립대병원 제외)의 지역별 분포를 보자. 공공병원이 지역별로 잘 분포돼 있어 그 기능만 잘 해준다면 국민들이 편리한 접근성으로 이용할 수 있

보사연 "행위별 수가 →환자당 월간 정액 수가...가치기반 지불 제도로 개편하자"

'2024년 보건의료 정책 전망과 과제' 보고서, 지역주민 대상 일차의료 가치 기반 지불 모형 개발과 시범 운영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초고령화 사회를 눈 앞에 두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재정 건전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치 기반 지불 모형 개발 등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 연구실 강희정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 보건의료 정책 전망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래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추진을 제안했다. 강 연구원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속도를 통제하기 위한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차의료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단기적으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미래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제공, 지출 구조 등의 변화가 없이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한다면 국가 재정 부담 증가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강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에 강 연구원은 ▲지역주민 대상

의사들의 '결사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정부…주수호 전 회장 "정부는 무엇이 두려운가?"

의대 정책 원점 재논의, 복지부 장관 명령 철회하고 사과해야…복지부 장·차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즉각 경질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리고,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을 내리는 등 의료계를 옥죄며 역풍을 맞고 있다. 미래의료포럼 대표인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복지부 장관의 사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자 경질 등을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투쟁은 곧바로 시작되는 것이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히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8일 천명했다. 주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멸망 시킬 정책을 내어 놓았다"며 "이에 건국 이래 80년간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온 우리 의사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의사들이 격렬히

설 연휴 직후 '집단 행동' 가능성에 의사협회 해산 검토?…복지부 "검토한 바 없다" 해명

복지부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 동원해 범정부 대응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설 연휴 직후 진료 거부 등 의료대란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해산을 염두하고 있다는 보도에 정부가 해명을 내놨다 실제로 서울신문은 8일 정부가 의사단체의 집단 행동을 무마하기 위해 협회 해산을 염두해두고 있으며 이미 법적 검토를 끝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9일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해산은 검토한 바가 없다"며 소문을 일축했다. 정부는 2020년 민법 제38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조항에 입각해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 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부의 해명에도 복지부의 강경한 태도에 의료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의약분업 투쟁 때 尹대통령과 악연, 신상진 성남시장 “급격한 의대증원에 말문 막혀”

"국민 의료비 부담 초래하고 의료대란으로 총선에도 악재…하수 중에 하수의 정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과 관련 7일 페이스북에 “의료대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태를 초래하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말문이 막힐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출신인 신 시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위원장으로 선출돼 의료계 파업을 이끌었고, 제32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지냈다. 당시 의료계 투쟁을 주도한 신상진 시장을 기소했던 검사가 현재 의대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1심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다. 신 시장으로선 윤 대통령과 악연이었던 셈인데, 지난 대선에서는 경기도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일조하기도 했다. 신 시장은 이날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지역의대 중심 의대증원을 통해 지역 의사를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전제는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그 지역에 남아

이공계 블랙홀? 조규홍 장관 "의사 기대소득 낮아질 것"…의사 '고소득' 논란 재점화

의사 수 늘려 의사 기대소득 떨어지는 것이 목적?…"기대수익 높은 의사는 타도 대상?"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기로 한 가운데 의사들의 반대 여론이 의사들의 연봉 논란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6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하며 이공계 인재 블랙홀 현상에 대한 우려에 이 같이 답하면서부터다. 조 장관은 "직접 의사라는 직업의 안전성과 사회적 평가 등에 기인해 단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계속되고 심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사 인력에 대한 추가 수요가 해소돼 타 분야와 비교할 때 균형 잡힌 기대소득이 전망될 뿐만 아니라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의사의 기대소득이 낮아져 무조건적인 의대 지원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발언을 두고 의료계는 정부의 "의사 죽이기"라는 목표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며 반발하고 있다. 바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