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료개혁이 국민 죽이고 있어…2025년 정원도 대화 의제 포함해야"

尹-韓 면담 앞두고 의료대란 관련 정부 비판…"응급실 뺑뺑이 피해자 지원책 마련 검토 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대증원 2000명을 고집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응급실 뺑뺑이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식이 지속적으로 들려온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면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의료대란 상황과 관련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게 세계적인 의료체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맞나. 우리는 그 이전에도 병원이 환자를 거부해서 길바닥에서 죽어갔다는 얘길 들어 본 적이 없다”며 “그런데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병원을 찾지 못하고 길가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뺑뺑이를 돌다가 죽어간다는 게 대체 말이 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결국 사람을 살리자는 것 아닌가. 사람을 살리자는 게 사람을 죽이고 있다”며 “국민들이 무슨 죄인가. 환자가 뭘 잘 못했고

채희복 위원장 "학생이 없는데 의대증원 위한 교수 충원·건물 증축이 무슨 소용"

사태 해결 위해선 '대통령 사과'·'2025학년도 정시 모집 3058명 감원 선발' 이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학생들이 학교에 없는데 교수 충원과 건물 증축을 한들 무슨 소용인가." 전국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 모여 의대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2025학년도 정시 모집부터 정원 3058명에 맞게 감원 선발'을 주장했다. 특히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어용단체로 전락시키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충북의대 교수비대위 채희복 위원장은 이날 규탄 시위에 참석해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키는 대로 의대증원을 함으로써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고 대통령에게 불가능한 정책임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교육부는 의대 입학 정원이 증원되려면 최소 2년 전에 모집 요강을 내고 수험생들이 변화된 입시 요강에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교육법도 어겼다"고 말했다. 채 위원장은 "또한 교육부는 의평원을 해체하기 위

밀턴 프리드먼 꺼내 든 尹, "모순된 주장" 반박 나선 서울의대 비대위

"의사수 늘어도 의사 처우 나빠지지 않는다? 의대증원에도 의료비 증가 없을 거라던 주장과 모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수가 늘어도 처우가 나빠지지 않는다며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강연을 찾아보라고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가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의대정원을 대폭 늘려도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의사수 확대에도 의사 수입이 줄지 않는다는 예측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21일 “정부는 ‘의사수가 늘어도 개개인 의사 수익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질 것이다’라면서도 ‘의사수가 늘어도 의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의 인건비는 의료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인가. 의사수가 늘고 개별 의사의 수익도 늘어난다면 의료 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건 필연적인데, 현 정부는 마법이라도 부린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모순된 주장을 하며 밀턴

[단독] 11개 의대, 이미 '연속 휴학 금지' 학칙 존재…내년 '의대생 수업거부' 새국면?

2025년 3월에 의대생 '복학' 혹은 '제적' 갈림길...의대생 휴학 승인 사례 있어 지켜볼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화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올해를 넘길 경우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새로운 국면이 찾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하거나 제적을 강요 받는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놓인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으로 휴학하는 것’을 학칙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규모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로 의료 인력 양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2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이미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금지하고 있는 의과대학은 전체 40곳 중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미 학칙으로 2개 학기 연속 휴학이 어려운 11개 의대의 경우 올해 의대생 휴학이 인정되면 2025년 3월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복학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대규모 동맹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조건부 '개인휴학'은 허용하겠다

산부인과 의사들 "문제는 의사 수 아닌 수가와 사법리스크…제왕절개 한국이 남아공 보다 싸"

제왕절개 분만비, 한국은 250만원·남아공 256만원·미국 1500만원…사직 전공의 "산부인과 의료사고 책임 과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초산 제왕절개 분만비가 한국은 250만원인데 반해 미국은 1500만원, 영국은 1200만원이다. 심지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56만원으로 한국 보다 수가가 높다." 대표적인 필수의료 기피과인 산부인과의 위기가 의사부족 때문이 아니라 초저수와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20일 오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붕괴의 문제 등을 짚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 이유로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저수가를 꼽았다.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과들이 기피과로 남아 있는 한 의사만 늘린다고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필수의료 기피 원인은 낮은 의료수가 때문이 크다. 이런 상황에선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젊은의사들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일례로 일본은 2007년 7625명에서 2024년 9403명으로 정원을 늘려

윤석열 대통령은 '프리드먼의 유령'에서 벗어나 2025년 의대증원 정책부터 백지화하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밀튼 프리드먼의 ‘메이요 클리닉 강연’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프리드먼의 주장, 즉 의료 서비스를 시장 경제의 상품처럼 여겨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프리드먼의 주장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의사 수를 늘려 공급을 확대하면 된다는 것이다. 프리드먼의 논리는 미국과 같은 시장 중심 의료 시스템에서 유효할 수 있지만, 국가가 의료비를 책임지는 한국의 사회보험 시스템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의사 증원으로 인한 의사 처우 하락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시도는 한국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다. 프리드먼의 이론과 사상은 1960년대 후반부터 물가와 실업이 동시에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한 데서 시작했다.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 등을 통해 자유와 자유시장을 열렬히 옹호했다. 자유가 있음으로써 인

野 의원들, 충북대 총장 질타…"대통령실 관계자같아"

[2024 국감] 49명→125명 증원에도 교육 문제 없다 자신…김영호 교육위원장 "교육 현장 혼란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학생들은 빗속에서 절규하고 있는데 총장의 오늘 태도는 너무 자신만만하다. 마치 대통령실 관계자같이 보인다.”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해 충북의대 학생, 교수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충북대 고창섭 총장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 내용과 태도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날 교육위 위원들은 충북의대 현장을 방문해 교육 여건을 살폈고, 수업 거부 중인 충북의대 학생들과 교수, 학부모들이 의대증원 반대 피켓 시위를 벌였다. 충북의대의 경우 의대정원이 기존 49명에서 내년에 125명으로 2026학년도부터는 2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은 충북의대가 대규모 증원을 감당하기엔 적절치 않다며 고창섭 총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고 총장은 건물 신축과 의대 교수 충원으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현장을 살펴보니 충북의대는 50명 정원에 맞춰 준비된 의대라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 해부학 실

"충북의대 신축 부지 지반 안정성 문제…학생 안전 위협 우려"

[2024 국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해당 부지 건물 신축 불가능 얘기 나와"…고창섭 총장 "시설과가 고민해 나온 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충북대가 지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지에 의대 건물 신축을 추진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북대의 의대 건물 신축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충북의대는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기존 49명에서 125명으로 2026학년도부터는 200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학생 과밀화 등으로 교육 질 저하 우려가 커지자 건물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의대와 병원 뒤쪽에 4개동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신축 자체가 2025년부터 3~5년 소요될 예정이다. 바로 설계와 공사 들어간다고 해도 빨라야 2028년, 2029년”이라며 “당장 내년에 2배 이상 늘어날 학생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대상 부지도 문제다. 해당 부지는 산림청 사업으로 이미 치유의 숲길이 조성된 곳이고, 지반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건물 짓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다. 기존 건물들

민주당 박성준 의원 "의대정원 2026년부터 반드시 다시 줄어든다…정권이 못버텨"

[2024 국감] 박성준 의원, 18일 부산대·부산대병원 등 국감서 소신 발언…총장·병원장은 찬성이 아니라 반대 '시국선언'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18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정원이 내년엔 늘지만 2026년부터 다시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부산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일정상 부산대가 의대 교육을 위해 2027년, 2028년을 목표로 건물을 짓는다고 준비 중인데 이는 향후 5년 동안 정원이 늘어난다는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대 정원이 2025년엔 늘지만 2026년엔 반드시 줄어든다"고 입을 뗐다. 박 의원은 "여기 여당 의원들도 표현은 못하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의대 정원은 반드시 2026년에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줄어든다. 이 정권이 못버틴다"고 말했다. 박성준 의원의 이 같은 확신에 찬 발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18일 한국개럽 기준으로 22%를 기록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2주차엔 20%를 기록해 정부 출범

최재원 부산대총장 "신축 건물 3~4년 완공되지만 내년 의학교육은 문제 없어"

[2024 국감] 급한대로 학생회관 400석 개조해 늘어나는 의대생 수용 예정…민주당 의원들 "현장과 다른 소리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산대학교가 18일 늘어나는 부산의대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신축 건물이 3~4년 뒤인 2027년과 2028년에서야 각각 완공될 예정이지만 교육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대 최재원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설 문제는 정부로부터 시설비를 지원 받게 됐다. 필요한 공간을 신축 두 건물로 소화할 예정"이라며 "한 건물이 1만3000제곱미터가 되는데 2027년 완공되고 그 후년에 또 완공된다. 예과 1학년부터 올라가는 스케줄이라 교육 여건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총창은 "현재 부산의대 학생 1인당 공간은 44.5제곱미터로 기존 125명에서 163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2만제곱미터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건물 두개가 모두 완공되고 나면 공간은 충분히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수가 충원되면 교수 연구실도 있어야 하니 양산캠퍼스 내 시설 개조 비용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일단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