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 "여야의정협의체, 안 될 이유 찾지 말고 시작할 이유 찾을 때"

여당, 연일 여야의정협의체 야당 참여 촉구…출범만으로 문제해결 출발점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연일 야당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과 관련해 최근 민주당이 어떤 이유를 대서든 발을 빼려고 움직임이 있다. 실망스럽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야의정협의체를 주장했지만 그전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서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금와서 안 되는 이유를 찾지말고 시작할 이유를 찾을 때다. 민주당은 여야의정협의체에 협조해달라. 겨울이 오고 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여야의정협의체는 출범 자체만으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사직한 전공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비록 사직 전공의들이 협의체에 처음부터 함께하지 못해도

​의협 탄핵·대통령 탄핵 폭풍 전야...2025년 의대 증원 전면 취소와 올해 정시 모집 중단부터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료계와 정치는 지금 폭풍의 전야에 서 있다. 대한의사협회장 탄핵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으며, 그 여파는 의대 정원 문제라는 암초에 부딪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의협 탄핵 가능성과 탄핵 이후 예상되는 시나리오, 특히 의대 정원 문제의 미래를 전망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정책 제안을 통해 혼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탄핵 가능성과 현황 의협회장에 이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에 비춰볼 때 전남, 전북, 강원, 경기, 경상도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탄핵 쪽으로 기울어 탄핵 가능성이 높다. 탄핵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와 의협은 당분간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탄핵안 발의 시 대통령 직무정지로 위기를 초래하고 의협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2. 탄핵 이후 시나리오 탄핵 이후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 후속

의도와 다른 일괄 약가인하 정책…제약사 매출 성장세 둔화하고, 비급여 생산 증가

연세대 최윤정 교수, 제약기업의 성과와 형태에 미치는 영향 발표 "건보재정은 악화하고 소비자 부담은 증가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정책이 건보재정의 건전성과 환자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건보재정 악화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최윤정 교수는 25일 고려대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된 '2024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중앙대 강창희 교수, 서강대 전현배 교수와 연구한 내용을 담은 '약가인하 정책이 제약기업의 성과와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발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약가인하가 제약사의 매출과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위해 시장-형태-성과 모형(SCP)을 사용하고, 연속형·강건형 이중차분법을 통해 정책 효과를 확인했다. 최 교수는 "약가인하의 기업 노출도를 약, 중, 강으로 나눠 매출액의 영향을 살펴봤다. 3개 집단의 매출액 평균값은 지속 상승했다. 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기울기"라며 "2012년 약가인하 이후 매출액의 증가세는 둔화했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가인하 정책의 노출도

‘응원’에 머무른 의협, 대표의 역할은 ‘책임’에서 시작된다

[칼럼] 주예찬 비뇨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의학회)와 한국의대학장협의회(KAMC)가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정부의 진정성 결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협의체 구성이 또 다른 ‘졸속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의학회는 내부 반발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박단 위원장과 야당 측도 불참을 선언했다. 정부 역시 협의체 구성의 전제 조건인 ‘의대생 휴학 승인’을 거부하면서 논의가 무산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더 큰 논란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발표에 있었다. 의사협회는 의학회와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밝히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응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의사협회는 명실공히 의사들을 대표하는 핵심 단체로, 이번 사태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다. 올해 초 윤석열 정부에서 일으킨 ‘의료 농단 사태’에 대해 이필수 전 회장은 책임감을 표명하며 사퇴했다. 그 후임으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은 ‘압도적 성과’를

협의체 미온적이던 민주당, 이재명은 왜 박단 만났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난항 관련 與 공세 차단∙‘요지부동’ 尹대통령 압박 위한 행보 분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만남을 갖게 된 배경을 놓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박 위원장을 만나 전공의들의 입장을 듣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만남 직후 페이스북에 “2025년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할 생각 없다.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회 7가지 요구안도 변함없다”고 했다. 이 대표가 직접 나섰지만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실패한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도 애초에 이번 만남이 실제 전공의들의 협의체 참여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만남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2025학년도 정원 얘기도 의제에 포함해서 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거기에 완고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고위

이재명 "2025년 정원 모든 가능성 열어둬야" 박단 "2025년 증원 철회"

2025년도 의대증원 문제 관련 정부 입장 변화 필요성에 공감대…양측 향후에도 소통 방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025년 의대정원 문제 등과 관련해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향후에도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와 박단 위원장은 26일 서울 모처에서 1시간 반 가량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위 위원장이 배석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비공개 면담 종료 후 브리핑에서 “박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 또한 2025년 의대정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며 “마지막으로 이 대표와 박 비대위원장은 앞으로도 의료대란 해법을

의대 교수들 "교육부 휴학 불허 등 교육전문성 무시·대학 자율성 침해 조치 중단하라"

전의교협·전의비, 3077명 응답 설문조사 결과 공개...교수 90%는 지원자 폭증 대입전형 참여 여력 없어 전국 의대 교수들의 대다수는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승인 불허 방침, 의대 5년제 단축이나 학칙개정 요구 조치를 부당한 간섭으로 간주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 의료상황에서 번아웃되고 있는 의대 교수들의 90%는 의대 지원자 폭증에 따른 면접관 등 대입전형에 참여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오전 10시까지 전국 40개 의대교수를 대상으로 의대 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해 의대 교수 3077명이 응답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에 따르면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행정지도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조치이다"라는 응답이 98.7%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조치이다" 0.5%,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의대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교

이재명 대표, 26일 박단 위원장과 비공개 만남

이 대표 박 위원장과 첫 만남…의료대란 해결 위한 전공의 의견 수렴 취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6일 오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다. 이 대표가 박 위원장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5일 메디게이트뉴스에 이재명 대표가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단 위원장을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측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는 자리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 전공의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전혀 없는데 그냥 들어오라고 한다고 해결이 되겠나”라며 “(이번 만남은) 해법을 구상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단 위원장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선언한 후인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허울

박단, 의대증원 취소 소송 '불출석'

변론 기일에 모습 드러내지 않아…2차례 불출석 후 1개월 지나면 소 취하 간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입학 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 기일이 박 위원장 측의 불출석으로 미뤄졌다.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박단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입학 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에 대한 1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박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재판부가 정부 측의 동의를 얻어 쌍불(쌍방 불출석) 처리하면서 그대로 종료됐다. 법원 사건검색에 따르면 당초 이번 소송 대리인을 맡았던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지난 9월부로 사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손을 뗐다. 박 위원장은 이후 신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새로 잡은 변론 기일은 11월 22일이다. 다음 기일에도 박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2회 쌍불 처리되며 이후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이 없을 경우 소 취하로 간주된다.

"충북 의대생 유급 시, 내년 예과 1학년 44명 →169명 4배 늘어"

[2024 국감] 강경숙 의원, 의대 교육 부실·교원 확보·의사 배출 중단 등 지적…"윤 정부 정책 모두 실패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준비되지 않은 의대증원 추진을 비판하며, 교육 준비 부실, 교원 확보 어려움, 의사 배출 중단 등을 우려했다. 강 의원은 "지난주 충북대 의대 현장을 시찰했고, 의대 교육에 차질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부 입장과는 다르게 현장의 준비는 매우 부실했다. 내년에 2배 이상의 학생이 들어올 것이다. 지금부터 설계와 공사에 들어가도 3~5년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질의 교원을 어떻게 뽑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년에 40개 의대 예과 1학년 학생수가 총 4695명이다. 국립대 중에서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학교는 충북대다. 올해 예과 1학년 44명이 휴학 대기 중에 있다. 학생들이 유급된다면 내년 충북대 예과 1학년은 125명에 44명을 더해 총 169명이 수업을 듣게 된다"고 말했다. 의대생이 유급되고, 의대증원이 지속 추진될 경우 기존 정원의 4배에 달하는 학생이 수업을 듣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