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폐기'…與 퇴장 속 찬성표 던진 안철수

탄핵소추안, 與 집단 퇴장으로 의결 정족수 못 채워…의사 출신 서명옥·인요한·한지아 등도 표결 불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 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의사 출신 여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탄핵 찬성에 표를 던졌다. 서명옥·인요한·한지아 의원은 불참했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먼저 진행된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해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6명만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했다. 김건희 특검법 표결 결과가 나오자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은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지었는데,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혹시 모를 이탈표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박은식 전 국힘 비대위원 "2025년 의대모집 인원 줄여야"

"각 대학이 정시에 자율적으로 줄여서 선발케 하자…의료정책 2월 이전으로 돌려 의료대란 종식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2025학년도 의대모집 인원을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각 대학이 정시에서 의대 모집인원을 재량으로 줄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내과 전문의인 박 전 비대위원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의료정책을 지난 2월 이전으로 돌려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당장 전공의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현장으로 복귀시켜 의료대란을 종식시킬 유일한 방법”이라며 “아직 정시모집이 시작되지 않았으니 의대 재량으로 줄여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했다. 박 전 비대위원은 앞서 지난 9월에도 2000명 증원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350명 증원 ▲저수가 고위험 진료 체계 및 실손보험 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비대위원은 “지금 대통령에겐 이런 의료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남아있지 않다”며 “일단 원상 복귀하고 기회가 된다면 절차를 지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진정 국민건강을

'전공의처단' 계엄 포고령,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작성 주체·절차 부적절"

민주당 부승찬 의원 "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 지시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부하 장교시켜 작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함된 비상계엄 포고령을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포고령은 국방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부하 장교에게 작성을 지시해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포고령은 2018년 계엄 문건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내용이 포함된 제5항을 제외하면 2018년 계엄 문건 포고령과 비슷하다. 그러나 해당 포고령은 작성 주체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합동참모본부 계엄업무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 포고령 작성은 국방부에서 해야 한다. 특히 포고령 작성이 완료되면 계엄사령부는 법무처 법무검토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 역시 무시됐다.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이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운영 제안한 이유

여성 건강과 태아 생명권 보호를 위한 임신중절 관리의 필요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6일 낙태죄 폐지 이후 지속된 입법 공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지역별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자문단은 본 제안을 통해 ‘전문적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판단’과 ‘다학제 상담을 통한 정보 제공’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젊은 의사들의 윤리적 진료를 위한 사회 제반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냈다. 최근 발생한 임신 36주차 낙태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임신중절 관련 입법 공백이 초래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낙태죄의 법적 효력이 상실됐으나, 다양한 집단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국회에서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사회는 ‘임신 전 기간, 아무런 사유 제한 없이’ 임신중절이 허용

강희경 후보 "비상계엄, 아무도 전공의 하지 말라는 선언"

서울의대 앞서 기자회견…"2025년 정원은 총장들이 결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희경 후보는 6일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5항은) 정부가 더 이상 아무도 전공의를 하면 안 된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고령 5항을 보고 누가 전공의가 되려 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5항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돼 있다. 이에 의료계 안팎에서 전공의 등 의사 직역을 특정해 처단 대상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강 후보는 이 영향으로 향후 더 이상 전공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힌 것이다. 강 후보는 수능이 끝나고 수시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는 “물리적인 방법론을 일개 교수가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총장

의대 교수들도 8일 피켓 든다…"내란 수괴 윤석열의 의대증원 막아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서 집회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연다. 집회에 참석하는 교수들은 의대증원·의료개악 정책을 원점으로 돌릴 것을 촉구하고, 윤봉길의사기념관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전의비 최창민 위원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 돼 급하게 집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탄핵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더 강하게 나갈 수 있어서 뭐라도 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전의비는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국민들을 향해 “지금도 비상계엄에 짓눌려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전공의, 의대생을 생각해달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 주신 것처럼 윤석열이 벌여 놓은 폭압적 의료정책과 의대증원 강행을 막아달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에게 요청드린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수하 교육부, 복지부 장차관들을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 탄핵정국 급물살에도 '의료개혁' 추진…"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중대본 회의 주재하고 병협 의개특위 참여 중단에 '유감' 표해…겨울철 대비 응급의료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이행상황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응방향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조 장관은 "정부는 여러 차례 국민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병협이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조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정부와 의료진 모두의 사명"이

5·18 겪은 인요한·광주 출신 박은식이 본 '전공의 처단' 포고령

인요한 최고위원 "전공의∙의대생 자발적으로 돌아오길" 박은식 전 비대위원 "정부 사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함된 것과 관련, 6일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 (전공의들이)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인 최고위원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로 넘어가 시민군 통역을 맡은 바 있다. 인 최고위원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의사는 명령을 받고 일하는 직업이 아니다”라며 “지금 건강보험은 40~50년 동안 의사들이 희생해서 성공했고, 어려운 코로나와의 전투도 끝났는데 돌아오자마자 파업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법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미 지나간 일이다. 국가가 어려우니 그냥 전공의, 학생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광주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광주에 출마했던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처벌도 아니고 처단이라는 단어는 다분히 감정이 들어간 단어다. 그리고 전공의는 파업이 아니라 사직을 한 것인데, 기

최안나 후보, 공식 첫 일정 국립현충원 방문…선대위원장에 장재영 사직전공의

회장 당선 최우선 과제로 그동안 정부 반헌법·반인권적 전공의 탄압 반드시 바로잡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기호 5번으로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출마한 최안나 후보가 5일 첫 공식 행보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다. 이날 최안나 후보는 “우리 의사들이 호국영령의 희생을 잊지 않고 의료제도를 바로 세워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이곳에 왔다”고 의미를 전했다. 또 그는 “잘못된 국가 정책의 피해자인 사직 전공의들을 처단 대상으로 삼겠다는 계엄군의 포고령을 보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다”며 “회장이 되면 최우선 과제로 그동안의 정부의 반헌법, 반인권적인 전공의 탄압을 반드시 바로잡고 부역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 말했다. 최안나 후보는 의협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최안나의 의협은 다릅니다’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최 후보는 “젊은 의사들이 의협을 단순히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도해야만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안나가 의협을 이끌어야 한다”라며, 젊은 의사들의 주도적 참여로 의협의 변화와

주수호 후보 "차기 회장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전공의 처단 발언 나온 만큼 의료계 지키기 위해 한 목소리 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주수호 후보가 6일 "회장에 취임하면 가장 먼저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주수호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사직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에게 주적인 북한 정권을 향해서만 사용하던 처단이라는 단어를 썼다.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전공의를 비롯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14만 의사 모두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더 이상 현실을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지금은 나와 내 가족의 안전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위기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행동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의사 모두가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한 목소리를 내어, 대한민국에서 주적 취급을 받는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협 집행부는 마땅히 의사와 의대생 모두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의사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