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추진…"환자, 신속한 피해구제·의료진 소신진료 가능"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발표…분쟁조정제도 혁신, 공적 배상체계 강화, 필수의료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중대과실 의료사고 중심으로 기소 체계를 전환하는 합리적 형사체계 확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간사)가 의료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강 과장은 "정부는 소송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원만하고 합리적인 의료사고 분쟁 해결이 가능한 특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특위가 마려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의 핵심 과제로 ▲소통과 신뢰 중심의 분쟁 해결 지원체계 확립 ▲신속·충분한 배상을 위한 공적 배상체계 강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형사체계 개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소통과 신뢰 중심의 분쟁 해결 지원체계 확립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이러한 설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이주영 “사직 전공의 군 입대, 전문의 진료는 과거의 추억 될 것”

앞으론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없을 것…후배 가르칠 고연차 전공의 없어져 민간 의료도 폭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직 전공의 1000여 명의 군 입대가 확정된 것과 관련, 향후 군인과 국민들이 양질의 전문의 진료를 받기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가 지난 2월 의무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을 ‘현역미선발자’로 따로 분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사직 전공의 중 1000여 명은 최근 입대가 확정됐다. 하지만 해당 훈령 개정으로 나머지 전공의들은 최장 4년간 기약 없이 입영 날짜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정부는 이들의 경우 본인이 원하더라도 일반병으로 입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원칙은 수련을 중단하거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가장 빠른 시기에 입대하는 것이었으니 국방부 입장에서 상황이 바뀌어 어쩔 수 없다면 다른 복무 방법이 주어졌어야 한다”며 “수년 이상에 걸쳐 언제 입대가 결정될지 모르고 사병 복무조차 금지되는 상황이라

박민수 "의료개혁 무조건 백지화 요구 부당…수업 참여는 학생 본분"

의료계 향해 의료개혁 특위 등 참여 요청…의대생 수업 참여 방해엔 엄정 대처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에 대한 무조건적 백지화, 중단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휴학 투쟁과 관련해 수업 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하겠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사단체들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논의에 참여해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길 거듭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료계, 전문가, 소비자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대한민국 의료의 진정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며 “논의 참여와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제시 없이 무조건적인 백지화와 중단을 요구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의료 전문가로서 현장에 꼭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의대생 휴학과 관련해선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학업을 이어나가는 건 의대생들의 본분이다.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

조규홍 장관 "두터운 환자권리 구제·필수의료 강화 위해 의료사고안전망 구축할 때"

의료사고안전망 국회토론회, "영국·일본, 최선을 다한 의료진 민형사상 부담 적정화 제도 틀 갖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료사고 위험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언급하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의료사고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는 그 특성상 원인 규명이 쉽지 않고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2012년에 의료 분쟁 조정 제도가 시행됐으나 민사상, 형사상 소송에 의존한 문제 해결은 여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특히 중증응급 수술 등을 담당하는 의료진은 민형사상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 필수 의료 분야 기피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의료진이 부족해 환자 피해가 늘어나는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영국, 일본 등에서도 소

한의사 여성 성병 검사, 무면허 의료행위인데...보건소 "명확한 판례없어 막기 어려워"

의료계 "혈액검사·질분비물 도말 검사 통한 성병검사 의사에 국한된 의료행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부 한의원의 부적절한 여성 성병 검사 시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성병 검사가 의사 면허 내 국한된 진료행위이기 때문이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등을 종합하면, A한의원은 여성전문질환 한의원을 표방하며 복부초음파와 성병검사, 자궁경부암검사 등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B형간염(HBV), C형간염(HCV) 등은 혈액을 통해서 검출이 가능하다. 이때 혈액검사는 의사에게 국한된 진료행위에 해당하며, 혈액검사를 통한 성병 검사 시행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2021년 4월 29일 광주지방법원은 '혈액검사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외 질분비물 도말 검사를 통한 성병검사 역시 의사에 의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007년 대법원은 자궁질 도말 세포병리 검사를 의사가 간호사에게 대리시킨 사건에 대해 의료법위반 교사와 무면허의료행위를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검사 과정의 검체

총장들 내년 정원 3058명 동의했지만…의협 "7500명 교육 방안부터 내놔야"

40개 대학 총장들 내년 정원 3058명 정부 건의키로…의료계 '의외'란 반응 속 전공의∙의대생 복귀는 어렵단 분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학 총장들이 2026년 의대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의료계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올해 교육에 대한 대책 제시가 우선이란 입장이고, 전공의∙의대생들도 증원분을 '0'으로 돌리는 정도로는 대거 복귀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이날 온라인 회의를 열고 휴학 투쟁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설정하는 것을 정부에 제안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내년 정원 3058명은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운을 띄우고, 이후 의대 학장들과 의료계 원로들이 잇따라 호소문을 내며 동의한 바 있다. 여기에 각 대학의 정원을 결정하는 총장들도 호응한 것이다. 총장들의 결정을 두고 의료계에선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해 증

민주당, 공공병원 지원 강화법·예타 면제법 다수 발의…"현 정부, 국민의 생명지킬 책임 다 못해"

문재인 정부 5년간 22개 공공병원 신·증축 계획 절반으로 감소…김윤 의원 "착한적자에 대한 국가 책임 명확히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병원 설립 계획이 절반으로 감소하고, 설립 추진 중이던 병원마저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늘어난 가운데 민주당이 예타 면제 등 공공병원 지원 강화법을 다수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장에서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백혜련, 소병훈, 이수진, 천준호, 최민희, 김우영 김윤, 김태선, 박희승, 전진숙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공동주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5년간 22개소의 신·증축 및 이전신축을 계획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를 11개소로 줄였다. 이에 토론자들은 공공성보다 경제성 중심으로 실시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공공병원 설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대전·서부산·진주 의료원 3개소에 대해 예타를

최상목 권한대행 "20~30년 미룬 의료개혁 논의, 또 미루면 정부 직무 유기"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과 오찬 가져…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에도 논의에 동참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료개혁 논의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현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확대 정책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일 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도 국민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20~30년 가까이 미룬 개혁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적 지원이 소홀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전달체계, 개원 쏠림을 초래한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의 문제,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 네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우리 의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 의료사고안전망 대책 사법리스크 해결 '역부족'…"글로벌스탠다드 따라야"

바른의료연구소 "해외는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 형사 기소 안해…고의 아닌 의료사고 불기소 원칙"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인 높은 사법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의료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는 우리나라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사회 전체가 전체가 의료 행위의 선의를 인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는 불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의료 분쟁은 건강보험 진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언을 발표했다. 정부 '의료사고안전망' 역부족…"의료 분야 특수성 고려해 일반 업종 과실과 차별 둬야" 대한민국의 의료사고 관련 기소율과 유죄율은 외국과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높다. 대한민국의 의사 수 대비 평균 기소율은 약 0.5%로, 이는 의사 200명 중 1명이 형사 기소된다는 것을 의

의대생 96%, 올해 1학기도 휴학한다

의대생협회, 전국 의대 24학번 이상 재학생 1만 8326명 대상 조사 결과…대다수 대학 90% 넘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신입생을 제외한 의대생 96% 이상이 2025학년도 1학기에도 휴학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학장과 의료계 원로들이 정부를 상대로 2026년 의대정원 3058명 동결을 설득하겠다며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지만, 의대생들의 휴학 투쟁 의지가 굳건해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의대협이 최근 한 달간 전국 40개 의대 24학번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재학생 1만 8326명 중 1만 7695명(96.56%)이 휴학 의사를 밝혔다. 특히 건양대(99.7%, 337명 중 336명), 경희대(99.5%, 621명 중 618명), 동아대(99.6%, 242명 중 241명), 인하대(99.3%, 272명 중 270명), 가천대(99.2%, 245명 중 243명) 등은 99%가 넘는 휴학 의사 비율을 기록했다. 이밖에 충남대(98.9%, 566명 중 560명), 부산대(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