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350명' 증원 주장에 부정적 "지금도 교육 현실 열악…증원 대응 TF 강화"

의대협 10일 정기총회 열고 대응 전열 재정비…TF 전국 단위로 확대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해 오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의대증원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며 전열 재정비에 나선다. 최근 의과대학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적정 증원 수준을 350명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의대생들은 “현재도 교육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런 방식의 논의는 지양하기로 했다”고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10일 저녁 대의원정기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다. 의대협은 이날 지난 임시총회에서 의대증원 대응을 위해 구성한 TF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가 임박하면서 본격 대응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의대협 우성진 비대위원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각 의과대학 대표들의 추천을 받아 총 10~20명 내외로 TF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대

이동욱 위원장 "의대정원 증원, 350명 증원도 안돼, 0명까지 투쟁"…이필수 회장도 투쟁 현장 찾아

9차 경기도의사회 비대위 10일 투쟁에 이필수 회장 방문…"2020년 파업 사태 불행 재연하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350명 증원도 많다. 0명이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4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증원 저지 반차 휴진 투쟁'을 진행했다. 이날 투쟁 현장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동참했다. 현재 9차까지 진행된 경기도의사회 비대위 투쟁 현장에서 의협 임원이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이동욱 비대위원장과 함께 투쟁 연단에 서서 구호를 외치고 투쟁 성금을 경기도의사회 비대위에 전달했다. 이동욱 비대위원장은 의대정원 증원이 350명 선에서 이뤄진다는 소식이 반갑다면서도 350명 조차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350명 정원으로 확정된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제 90%는 막았다. 350명에서 0명 증원이 될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라며 "정부에서 3000~4000명까지 얘기하다가 350명이라고 하니 이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것도 안 된다. 융통성 없는

새해에도 의대 정원 확대 줄다리기 여전…복지부 "성과 거둬" vs 의협 "벌써 부작용"

복지부 "교육의 질 저하 우려 인지, 개선 방안 제안해달라"…의협 "이공계 인재 이탈 이미 진행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줄다리기는 새해에도 계속됐다. 의료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 살리기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는 복지부의 평가와 달리 의협은 이미 이공계 이탈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10일 오후 4시 복지부와 의협이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만나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실시했다. 이날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의 모두 발언 대독을 통해 "2023년 한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관련된 복지부와 의협과의 소통 횟수는 71차례였다"며 "지난 한 해 정부는 의협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 과장은 "의사인력 확대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숙원 정책이다. 필수의료로 의사 인력이 유입되고 지역 의료 환경이 활기찬 의료생태계로 변화하도록 효과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수립하겠다"며 "그동안 의협이

이재명 대표 "부산대∙서울대병원 의료진에 감사"…이송 논란은 언급 無

10일 서울대병원서 퇴원…부산서 피습 후 8일 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이송 과정을 둘러싼 ‘특혜’ 논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다. 지난 2일 부산에서 60대 남성에게 피습당해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8일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대병원 앞에서 “각별하게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목숨을 구해준 부산의 소방, 경찰, 부산대 의료진들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수술부터 치료까지 최선을 다해 준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 여러분이 살려준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살겠다”며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밝

올해부터 제약회사→의사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공개...국민들에게 오해 우려

제약업계, 학술활동이나 제품설명회 위축 예상…2013년 먼저 도입한 미국도 실효성 논란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올해부터 지출보고서 공개가 확정됐지만,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는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약사와 제약회사·의료기기회사 간 상호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회사가 의사 등에게 제품설명회나 학회 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공개하는 제도다. 미국도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선샤인 액트 제도를 도입했으나 경제적 이익 제공 규모는 줄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뒤따랐다. 먼저 도입한 미국, 의사에게 제공하는 금전 규모 '유지' 10일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총 1만1809개(의약품 3531개, 의료기기 8278개)였다. 자료 제출업체 중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274개소로 전체의 27.7%를 차지했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 지원 '모자보건법' 본회의 통과…한의협 "환영"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복지부 소관 법률 16건도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가가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이번 본회의에서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진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관리를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16건이 통과됐다. 의료계의 우려를 샀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228명 중 찬성 224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그간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로 한정했던 것을 국가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김영배 의원,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모

이재명 대표 비판한 의료계에 ‘정치 과잉’ 일침한 김성주 의원…소청과 "전형적 특권 의식"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지역의료 걱정하는 척하면서, 헬기 타고 서울로 간 이재명 대표…민주당은 하나만 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후 이 대표의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헬기 이송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민주당 김성주 의원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9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청과의사회의 경찰 고발 건에 대해 "테러의 본질을 흘리고 있다"며 "정치 과잉이 지나치다"는 등 이 대표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을 정치적 의도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대한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사회는 지극히 위급한 환자에게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만 요청할 수 있는 닥터 헬기를 국회의원, 특히 야당 대표라는 무소불위의 특권을 이용해 마음대로 사용했다. 혹시라도 진짜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이용할 수 없어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대표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단체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것이 마땅

한국의과대학협회 "의대정원 확대 규모 350명 정도 적당" 공식 입장 밝혀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근본적 원인 아니야…350명만 먼저 늘리고 이후 조율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 2000년에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공식 입장을 9일 밝혔다. 앞서 메디게이트뉴스는 이날 오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KAMC,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의학계를 대표하는 단체들 모두 공통적으로 의대정원 350명 증원안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의대정원 증원 규모 '350명' 우선 합의 이뤄지나] KAMC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위기는 지속적인 저수가정책,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기형적으로 확장된 실손보험 체계 등 장기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며 "의사정원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KAMC는 "정부와 일부 언론은 수요조사의 단순합산이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듯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나 이 숫자는 참고사항일 뿐 논의의 출발이 돼선 곤란하다"며 "총 증원 규모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예방하

민주당 "의사단체 정치선동 이용당해…이재명 대표 고발 촌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 대표 수술·이송 논란이 테러 사건 본질 흐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의료계가 정치 선동에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하마터면 목숨이 위태로울 뻔 했던 이번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단어는 혐오, 증오, 축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 대표의 피습과 관련해 경찰, 언론, 의료계를 비판했다. 경찰은 늑장 수사, 언론은 가짜 뉴스 생산, 의료계는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전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 대표를 업무방해, 응급의료범 위반으로 고발한 것을 두고 '촌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테러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수술과 응급 이송에 대한 논란”이라며 “의사협회는 선민의식이 응급 이송 체계를 비틀었단 성명을 발표했고, 헬기 이송을 권력으로 새치기했다며 어느 의사단체는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는 촌극

멈춰 세워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멈춰 세워야만 한다.

부제: 총액계약제란 쓰나미가 몰려온다 [메디게이트뉴스] 과거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의료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서 한참 아래에 있었다. 그런데 매년 급격히 증가하더니 급기야 2022년에 OECD 평균 위로 올라섰다.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뜻이다. 증가폭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OECD도 한국을 콕 짚어서 따로 그래프를 그렸다. 얼마전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총액계약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료비 지불방식을 바꾸자는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종착점은 총액계약제다. 올해 의사 국가시험 문제에 이 그래프를 올려놓고 "한국의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방법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의대 증원의 파도를 넘어서면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이제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미 총액계약제의 쓰나미는 우리를 향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총액계약제는 총 의료비를 묶어놓고 각 의사들의 행위량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