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의료계와 논의해야…일방 강행 시 저항"

김택우 회장 "국회 공청회∙토론회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필요"…'대체조제 간소화법·문신사법' 대응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추진 방침에 대해 일방 강행 시 “저항할 수 밖에 없다”며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논의를 제안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간소화법, 문신사법 등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의 지역의사제∙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추진 방침에 대해 “해당 정책들은 명확한 설계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섣부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은 이전 정부에서도 수차례 논의된 바 있지만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했다”며 “동일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선 과거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회

김윤 "실손·비급여는 필수의료 붕괴·건보 재정 누수 '주범'"

'허위·부당 청구'로 매년 실손보험 2.6조원 지급…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심사로 걸러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실손보험과 비급여를 필수의료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으며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을 연계 심사해 부당∙허위 청구를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결산심사에서 “불합리한 실손보험과 통제되지 않고 있는 비급여가 맞물려 상승 효과를 내면서 의사들은 과잉 진료를 하고 환자들은 의료를 남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 중환자를 보던 의사들은 수익성 높고 의료사고 위험 없고 당직 안 서도 되는 비급여 실손보험하는 병원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그 결과로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주범이기도 하다”며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갖고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들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11조원 더 들어가고 있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공단 지급금의 10

친정 찾은 이주영이 병원들에 전한 당부…"못하는 건 못한다 솔직히 말해야"

정부가 정한 '울타리' 안에서 해결해 보려 할 시점 지나…치료 불가능해진 구체적 사례들 지속 언급해줘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 이상 못 한다. 할 사람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 때가 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지난 21일 ‘친정’인 순천향대천안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계가 정부와 국회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현실적 조언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날 최근 새 병원을 지으며 중환자실 전체를 1인실로 바꾼 순천향대천안병원 의료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기 전까지 10여년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했다. 이 의원은 병원이나 학회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때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눈치를 보다 보니 실제 현장의 열악한 상황을 100% 전달하지 못하고, 이는 정부에 되레 변명의 여지를 줘 제대로 된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재 의료 시스템을 바꾸는 건 실제로 큰 문

대체조제 간소화법은 '심평원 심부름법'

비효율적 큰정부 만드는 악법…심평원 업무 증가로 정부 비효율 초래 [메디게이트뉴스] 대체조제 간소화법(약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제정된다. 이 법안은 약사가 처방약 대신 대체약을 조제할 경우, 기존처럼 의사가 아니라 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약사는 1~3일 내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면 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사가 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이 다시 의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쉽게 설명하면 춘향이가 몽룡에게 “대체조제 했어요”라고 직접 말하면 될 일을, 굳이 방자에게 시켜서 방자가 다시 몽룡에게 전하라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춘향이는 방자에게 편지만 주면 되니 ‘간소화’라 부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자만 뺑뺑이 돌리고 몽룡은 소식을 늦게 듣게 되는, 이름만 간소화된 ‘공무원 심부름법’일 뿐이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성분명 처방 논의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약사 편의’를

의사 수 논쟁, '얼마나'가 아닌 '어디에, 누가'가 먼저다

[칼럼] 유호준 서울대병원 정보화실 임상강사 [메디게이트뉴스]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를 뒤흔들고 있는 의사 증원 논쟁은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 의료 공백과 지역 불균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늘릴지에 대한 성급한 결정이 아니라, '어디에, 어떤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기반의 청사진이다. 국가와 지역 단위의 정밀한 의료 수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가 전체와 각 지역 단위별로 필요한 의사 수를 분과별, 그리고 1, 2, 3차 의료기관별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기초적인 데이터조차 없이 막연한 불안감에 기댄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주치의 제도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1만 명이 넘는 가정의학과전문의가 이미 배출됐다. 이는 명백한 '수요 없는 공급'의 사례로, 제도의 뒷받침 없이 인력만 늘리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최종 의대 정원은 정부 의지대로? 기대 반 우려 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사직 전공의들의 요구를 반영해 정부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사추계위)를 개최하면서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의사추계위의 구조를 보니 애당초 전공의, 의사단체가 바라고 꿈꾸었던 선진화되고 독립적이며, 합리적 논의가 가능한 기구는 아닌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먼저 위원회 형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하부기구로 출범했다. 보정심의 구조는 전체 25인의 위원 중 위원장은 장관이 맡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차관급 정부위원 7인과 수요자 대표 6인, 공급자 대표 6인, 그리고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해 최종 의대 정원은 마음만 먹으면 ‘정부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파악된다. '수급 추계'라는 과정이 언뜻 과학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수급 추계를 위한 변수·모형·가정·방법 등 추정 수치 입력 방법에 따라 의사 인력의 추정치도 얼마든지 큰 폭으로 변할 수 있다. 여기에 국무총리실 산하의 보

전문의 진료 대기 기간 ‘40일’? 현실과 다른 설문 결과 이유는

필립스코리아 ‘미래건강지수 한국 보고서’ 발표…의료계 “대기 기간 없는 현실과 다른 결과"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우리나라에서 전문의 진료를 받기까지 평균 40일이 걸린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제기된다. 필립스코리아는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2025 미래건강지수 한국 보고서’ 발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진료 대기 기간과 관련해 통상적인 인식과 다른 설문 결과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환자의 53%가 전문의 진료 대기를 경험했으며, 의사를 빨리 만나지 못해 건강이 악화했다는 응답 비율은 21%였다. 특히 전문의 진료 평균 대기 기간은 40일(전 세계 평균 70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환자 수요와 공급의 격차 증가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며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6명에 불과해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을 통한 헬스케어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

대전협, 전공의법 통과 총력…"연속근무 24시간·병원장 벌칙 규정 관철"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 김미애 의원과 면담…김미애 의원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 [메디게이트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설득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대전협 비대위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대전협 한성존 비대위원장, 김은식∙박지희 비대위원 등이 김 의원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대전협 측은 전공의 개정안 내용 중에서도 24시간 연속근무와 관련 규정을 어긴 수련병원장에 대한 벌칙 규정 등을 반드시 관철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이 4건 발의돼 있다. 일부 법안의 경우 관련 규정을 어긴 수련병원장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내용의 벌칙 조항도 포함돼 있다. 다만 수련시간 단축과 관련해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은 반대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

박희승 의원 "의료계 입장 충분히 들었다" 공공의대 신속 설립 촉구

정은경 장관 "단순 증원으로 문제 해결 어려워 정교한 정책 기획 마련 중"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에 공공의대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의료계 입장은 이미 충분히 들었다"며 이제는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포괄적 기획이 필요하지만,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전공의 복귀로 의정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정부가 살리겠다던 지역·필수·공공의료는 오히려 붕괴 위기에 놓였고, 전공의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마감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쏠렸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형병원 전공의 지원율은 70~80%인 반면 전북 지역은 56%, 일부 지역은 50% 수준에 그쳤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외면한 '재택진료 시범사업'…복지부 "지방의료원·보건소, 재택진료 참여 검토 중"

내년 초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준비 한창인 정부…재택의료센터 확대하고 보건소·의료원도 참여시킬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성공적인 통합 의료돌봄을 위해 지방의료원과 보건소가 재택·방문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택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국회는 초고령 사회를 맞아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일상과 건강을 지키며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으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의료와 요양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인프라를 강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은 재택의료다. 재택의료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 소속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 27일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