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12:32

박민수 차관 "응급실 전공의 500명 이탈로 응급의료 어렵지만...의료개혁 지체가 원인"

전문의 확충 위한 진찰료 100% 상향에서 추가 가산·인건비 지원…경증 환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60%로 인상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최근 인력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의료개혁이 지체되며 누적된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며 의료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최근 응급실들이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진료 축소,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그간 응급실 전문의를 지난해보다 100명 확충했다. 그러나 응급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공의 이탈 숫자가 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면서 최근 응급환자가 늘어나 지역 응급실을 포함해 인력난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직면하게 된 현장의 어려움들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며 "바로 그것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단순히 눈앞의 문제로 대응

2024.08.2101:04

실체 없는 '유령 배정심사위'…교육부 말 바꾸기에 의대 정원 '기계적 배정' 의혹 증폭

의대 교수 등 의료계, 교육부 직권남용으로 고발…'회의록 작성의무 없다'는 교육부에 '사기'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전국 의과대학에 배정하기 위해 마련한 '배정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회의록 등을 끝까지 비공개에 부치면서 관련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의대증원 청문회에서 외부 유출 우려로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밝혔다가 다시 회의록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말을 바꾸면서 의료계는 처음부터 배정심사위는 없고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정원을 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대 등 의대 교수들이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등 3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일찍이 교육부에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해왔으나 교육부는 배정심사위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라며 회의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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