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진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소송 대신 공신력 갖춘 분쟁 해결체계 마련"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10차 회의…의료과실 형사 특례 폭넓게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기피 해소를 위해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문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9차 회의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 추진 방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형사 특례 법제화 검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차 회의에 이어서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전문위원회는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와 관련해 주요국 사례 등을 바탕으로 단순 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구별, 중과실 사유의 유형화, 의료과실행위의 형사 특례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실제로 영국은 업무상 중과실 중심으로 형사

김윤 의원 "복지부가 국감 자료제출 사전검열…자료제출 거부사례 속출"

복지부 마비된 듯 담당부서도 연락두절…자료 숨겨선 국감 진행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자료 제출을 사전 검열하고 있다는 의혹에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부터 예전에 받았던 자료를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해달라고 했지만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복지부가 자료를 주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답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일일이 사전 검열을 해서 제출 여부를 걸졍하고 있다"며 "또 다른 사례로 요청 자료 중 소속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다시 제공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이렇게 자료를 숨겨선 국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서미화 의원도 "복지부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담당부서 조차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 전체가 마비된 듯 답변회신이 오지 않는

한동훈 "의료 상황 해결할 가장 빠른 방법은 여야의정 협의체"

윤 대통령과 독대 불발에도 여야의정 협의체 필요성 재차 강조…민주당은 윤·한 독대 논란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상황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여야의정 협의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정 모두 협의체 출범을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포용하고 좀 더 유연한 입장을 갖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호소와 말씀을 드린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앞서 지난 24일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을 앞두고 의정 갈등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한 바 있지만 대통령실의 거절로 무위로 돌아갔다. 만찬에서는 의정 갈등 관련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찬 직후 한 대표가 대통령실 측에 재차 독대를 요청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같은 날 민주당은 의료대란 상황에서

의과대학협회, 교육부와 의대생 휴학 허용 여부 논의 중

현 상황서 교육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 지키기 힘들어…휴학 허용 밖에 대안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이 26일 "교육부 측과 의대생 휴학 허용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가 제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이종태 이사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이미 학생들이 등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교육부의 탄력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더 이상 의대에 적용하기 힘들다"며 "이 문제와 휴학 허용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휴학 처리가 이뤄지고 나면 올해 1, 2학기는 학생들이 의대에 등록을 안 해도 된다"며 "현재 상황에선 휴학을 허용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전국 40개 의대 휴학률은 6.6%에 그친다. 학생들이 수 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지만 정부가 의대 휴학도, 유급도 제제하면서 대책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강화 예고…초호화 결혼식·카드깡 등 덜미

의료인 리베이트 제공한 의약품 업체 16곳 조사…리베이트 탈세자 끝까지 쫓는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세청이 의료인에게 병원 홍보영상 제작비, 의원 원장 부부의 결혼비용 대납 등을 제공한 의약품 업체의 덜미를 잡으면서 의료계 카르텔로 부진했던 세무조사 강화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25일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브리핑을 통해 과거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던 리베이트 관련 세무조사를 강화해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의 소득세까지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 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 업체 17곳, 의약품 업체 16곳, 보험중개 업체 14곳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단 이번 세무조사는 의-정갈등과 관련해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정갈등의 주체는 전공의인데, 리베이트 대상과 관련이 깊지 않다는 설

윤-한 만찬회동서 의료대란 '의'자도 안 나와…민주당 "기대 처참히 무너졌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 박주민 위원장 "만찬회동, 결국 빈손…한동훈 대표 왜 대통령 앞에서만 작아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찬에 대해 "결국 빈손 만찬이었다.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지만 의정갈등 해법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박주민 위원장은 2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기대했던 주요 현안인 의료대란에 대한 논의가 만찬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료계의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그저 밥만 먹었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찬에서 최소한 의료대란과 같은 긴급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그러나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다. 1시간 30분 동안 이뤄진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아니라 그

추석연휴 응급의료 대란 없었다?…"응급실 전문의 이탈 가속화, 이제부터가 진짜"

가동 자원 한계치까지 밀어붙였지만 진료제한 메시지, 지난해 대비 23%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란은 없었다고 자찬하며, 지난 2주간 운영해온 비상응급주간을 25일부로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계는 이제부터가 진짜 위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용 가능한 자원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인 추석연휴가 지나면 겨우 버티고 있던 전문의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시행한 추석 비상응급주간이 25일부로 종료된다. 병·의원 문 많이 열어 문제 없었다는 정부…진료제한 메시지는 지난해 대비 23% 증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추석보다 더 많은 병·의원이 문을 열었음을 강조하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민의 협조,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국민들이 응급실 대신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으면서 응급실 경증 환자가 예년 추석에 비해 40% 가까이 감소

"尹-韓 유치한 자존심 싸움, '의료대란' 국민들은 암담"

민주당, 정부·여당 안일한 인식 비판…"배만 채울 만찬이라면 때려치우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유치한 자존심 싸움에 국민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아프지 말자며 힘겹게 추석을 보낸 국민에게 현실은 암담하고 미래는 절망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료대란은 없었다며 자화자찬한 추석 연휴 동안 30대 여성은 받아 줄 병원을 못 찾아 전화 뺑뺑이 92번 끝에 숨지고, 조산 증세 산모도 70곳이 넘는 병원에서 거절당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윤한 독대를 둘러싸고 자존심 싸움만 벌이고 있으니 이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의 현실인지 참담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또 오늘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에 대해 “오늘 만찬마저 배만 채우고 헤어지는 빈손 회동으로 끝낼 생각이라면 때려치우라”며

의협 채동영 이사 "추석 전후 여야 입장 변화 커…정치권 설득 통해 대통령 입장변화 나올 것"

여야의정협의체 참여하면 당장 이용만 당할 가능성 많아…블랙리스트 명단 작성 전공의 잘못됐지만 구속은 과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홍보이사가 24일 "추석 연휴 전후로 여야당의 입장 변화가 굉장히 많았다"며 "정치권의 설득이 계속되고 정부 주장이 공감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당장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이용만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채동영 이사는 이날 오후 4시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다만 의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정치권 설득 등이 계속되면 (대통령이) 입장변화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차례로 만나 회동했다. 관련해 채 이사는 "(여야당 대표 만남 등) 대관 내용을 모두 공개하긴 어렵다. 다만

의협 "대통령 독대 거절, 자신이 풀지 못한 과제 한동훈 대표가 해결할까 두려운 것"

'의사증원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발언은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이런 태도론 문제 해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 대표가 해결할까 봐 두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의 만찬 회동 전 독대 요청에 대해 "독대와 관련해선 추후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를 두고 한 대표가 여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 20여명이 참여하는 만찬 특성상 깊이 있는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정갈등 관련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독대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 거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상황에서 한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어려운 데다, 독대가 이뤄지는 것만으로 한동훈 대표의 성과를 인정하는 꼴이되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24일 메디게이트뉴스에 "한동훈 대표가 독대 과정에서 어떤 주제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한 대표는 그동안 의료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