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 3중화 구축

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의 무중단 서비스 대책을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0월말까지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의 삼중화 구축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는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부득이하게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주민번호와 이름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공단은 지난 2013년 10월 공단 본부 건물 안에 이중화 구축해 장애에 대응하도록 운영해 왔다. 하지만 메르스 접촉자의 정보가 즉각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는 등 메르스 사태 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더욱 크게 제기됐다. 공단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 발생의 이유로 두개의 시스템이 동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본부건물 자체의 장애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장소에 제3의 시스템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의 삼중화 구축이 완료될 경우 2016년 2월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센터 이전 기간에도 중단 없이 대민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간접피해냐"

메르스 여파로 월급도 걱정인데 정부 무대책 "병원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간접피해라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당장 직원 월급도 못주게 생긴 의료기관들이 정부의 지원책에 또 한번 낙담하고 있다. 정부가 모처럼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제시했지만 정작 지원 대상에서 빗겨나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원책은 올해 2~4월 3개월간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의 한달치 평균금액을 7월과 8월 2회에 걸쳐 2개월분을 선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금액이 해당 기간의 실제 요양급여 비용보다 많을 경우 9~12월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분할 차감하는 것. 하지만 지원 대상은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138개 의료기관(감염병관리기관, 메르스 환자 발생 및 경유 기관)에 국한됐다. 환자들이 병원 방문을 기피하면서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지원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홍정용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환자가 반으로 줄면서 우리 병원 매출이 10억원

시장만도 못한 중앙정부

"병원 문 닫을 판인데 감염관리 처분 운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좌) 위원장 등이 최근 보건복지부 메르스대책본부를 격려 방문한 모습. "시에서는 뭐라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데 정부는 뭘 하는지…"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해 병원을 임시폐쇄한 바 있는 A병원. 이 병원은 최근 6월치 직원 월급을 가까스로 지급했다. 은행에서 간신히 5억원을 대출받아 급한 불을 껐다. 은행에서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이라며 대출에 난색을 표했지만 시장이 직접 나서 일을 성사시켜줬다. 대출이자도 5%에 달했지만 시청에서 2%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해 그나마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또 조만간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5억원을 추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앞으로 3~4개월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A병원 K원장은 "무상 지원도 아니고 대출인데다 이자 부담이 적지 않지만 상관 없다. 버틸 수 있는 것만해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청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울

'걸면 이기는' 전공의 임금 소송

펠로우, 교수 가세하면 수련병원 지각 변동 법원이 모 대학병원에 대해 과거 전공의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유사한 임금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펠로우, 임상교수들이 소송에 들어갈 경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2007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B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했던 의사 A씨.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매월 12일에서 많게는 16일 당직근무를 섰고, 당직근무를 할 때마다 통상근무에 더해 추가적으로 12~14시간 근로했지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B병원을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B대학병원에 대해 당직근무와 관련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8281만원, 통상근무와 관련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3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억 1381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임금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 3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기

법원 "전공의 수당 1억원 지급하라"

대학병원 상대 임금소송 "포괄임금은 무효"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약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공의 A씨는 B대학병원에서 2007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근무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매월 12일에서 많게는 16일 당직 근무를 섰다. A씨는 이 기간 기본급과 각종 근무수당, 휴가비 등을 포함해 매월 400만~427만원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전공의로 근무하던 기간 각종 수당을 받은 바 없다며 B대학병원을 상대로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직근무를 할 때 통상근무에 더해 추가적으로 12~14시간 근로했지만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고, 당직근무 당시 야간에 8시간 근로한 수당도 월급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원고는 1년에 7일을 제외하고는 휴일을 포함해 날마다 통상근무를 하며 하루 8~11시간 근무했는데,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의료취약지 없는데 의대 신설?"

전남 병의원 1012개 "선거 공약일 뿐"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전남에 의료취약지는 없다."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립보건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이 지난 달 대표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법률안'은 의사 인력이 부족한 의료취약지 등에 국립보건의대와 그 부속병원을 설립(2020년)하는 내용이다. 국립보건의대 학생은 학비를 전액 지원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전공의 수련기간 제외)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 의무 복무 인력을 양성해 의료취약지 근무 기피 현상에 따른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공급 부족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국립보건의대 설립에 필요한 예산은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결과 3278억원에 달한다. 이 법안은 의대 설치 지역을 특정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정현 의원이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에서 순천대학의 의대 유치를 핵심공약으로 내건 만큼 법안이

"메르스 격리 대상 아니라더니…"

공단 수진자조회 했다가 휴진, 폐쇄 낭패 모 외과의원은 지난 16일 환자가 내원하자 건강보험공단 '메르스 대상자 조회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 결과 '메르스 격리 대상이 아니다'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대수롭지 않게 진료했다가 메르스 의심환자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23일부터 30일까지 휴진에 들어갔다. 건강보험공단의 ‘메르스 대상자 조회 시스템’을 믿고 진료한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에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메르스 대상자 조회 시스템’에 메르스 환자 접촉자, 의심 환자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휴진이나 병원을 폐쇄했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메르스 대상자 조회시스템을 가동, 메르스 환자 노출 의료기관, 메르스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접촉자 등의 정보가 신속하게 업데이트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일선 의료기관들은 메르스 환자 확산 추세, 경유 의료기관 등

"보건소 300명씩 진료…왜 이래!"

"전염병 외면, 개원가와 일반진료 경쟁"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중구보건소를 현장방문한 모습. "보건소가 메르스 선별진료는 외면한 채 하루 300명씩 무료진료를 하면서 개원가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전염병 관리에 집중하라." 2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공동 주최한 '메르스 사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포럼에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총무이사는 작심한 듯 보건소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현재 보건소는 정부나 지자체의 선심성 공약 도구로 전락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무료로 주면서 동네의원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보건소장 회의에서 일반 진료 업무를 인근 민간 의료기관에 맡기고 메르스 대응 업무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지만 서울시 25개구 보건소 중 4개 구를 제외하고 모두 계속 일반 진료를 계속했다"고 질타했다. 박근태 총무이사는 "국가의 총체적 위기에서도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보건소를 지자체 관리에서 보

의무만 있고, 보상 못받는 의사들

기재부 "메르스 여파 손실 보존 불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25일 포럼을 열어 메르스 사태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했다.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로 추가된 내용을 보면 감염병의 유형을 명확하게 명시했고,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지정해 연구 및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 또 의료인과 국민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김용익 의원이 감염병 예방법안 쟁점을 설명한 후 행사장을 나서는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의사 비수?

'한시적 처방전리필 가능' 법안 대표발의 메르스 감염자로 인해 일부 병원이 폐쇄된 가운데,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시적 '처방전리필'을 허용하는 입법을 대표 발의해 의ㆍ약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8일 감염환자를 진료한 병ㆍ의원이 폐쇄하거나 휴원할 경우 해당 기관을 이용하던 만성질환자의 처방전을 한시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 예방ㆍ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처방전 재사용(리필)이란 한번 발행했던 처방전을 약사가 의사 동의 없이 동일한 처방으로 다시 조제하는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약계 신문에서는 재빠르게 관련 뉴스를 게재했다. 데일리팜은 기사를 통해 "만성질환자에게 한시적으로 처방전 재사용(리필)을 허용하는 감염병예방ㆍ관리법 개정안은 의사 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 내용은?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의료기관 간 혹은 국가-의료기관 정보 공유 강화 2. 종합병원 내(300병상 이상) 음압시설 갖춘 병실 설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