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비윤리적 병원 전담팀 만든다

복지부·건보공단, 불법 의료기관 감시 강화 정부가 사무장병원이나 주사기 재사용 등 불법 의료행위 의료기관을 조사·감시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 근절 및 국민 위해 예방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 안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을 16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에도 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전담 관리 조직‧인력이 필요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공단 안에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2팀, 6파트, 24명)'을 신설,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직은 정기 기획행정조사에 투입되는 한편 복지부와 공단은 상반기 중 경찰청, 의약단체 등 유관기관과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만들어 사무장병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

폐암·위암·폐렴·COPD 적정성평가 설명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병원급이상 17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폐암·위암·폐렴·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폐암(2차), 위암(1차), 폐렴(1차), COPD(1차) 평가결과 ▲2016년 항목별 평가계획 ▲평가기준 및 조사표 작성요령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참석하는 의료기관 담당자의 편익을 위해 3개(서울, 대구, 광주)권역에서 실시하며, 질 향상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3월에 지역별·그룹별로 간담회를 개최해 안내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윤순희 평가2실장은 "2016년 달라지는 평가기준 및 개선사항과 더불어 앞으로 평가 방향성 등 전반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명회 세부일정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과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평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기관교육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 2일부터 실시하는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위해 오는 16일 시범기관인 17개 완화의료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교육을 실시한다.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은 가정형 호스피스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말기암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입원을 대체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시범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은 시범기관이 시범사업을 사전에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세부사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2016년 3월 2일부터 적용되는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내용 ▲진행경과 ▲신설된 시범사업 수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이다. <주요 교육 내용>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 방문료 - (의사) 초회 방문료 10

406년 전 동의보감의 막강 영향력

한약은 왜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안받을까? 잘못 조제된 한약을 복용한 환자가 만성 신장질환 진단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한약도 의사들이 처방하는 의약품처럼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한약의 부작용으로 만성 신장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 한의사와 한의원 본사에 대해 1억 9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한약재 납품업체가 한의사가 주문한 한약재와 다른 약재를 공급했고, 한의사 역시 신장을 손상시키는 한약재가 섞여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환자에게 한약을 복용하도록 하면서 초래됐다. 결국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임상시험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한 유사 사건으로 인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12일 "의약품은 임상시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있고, 이를 통해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게 된다"고 환기시켰다. 임상시험은 해당 의약품의 체내 분포, 대사 및

PRP 병용시술, 비급여 불인정

본인부담금 전액 반환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PRP 병용 시술 관련 진료비반환처분 취소소송에서 2016년 1월 25일 대법원 최종 승소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소재 R의원은 환자에게 PRP와 프롤로시술을 실시했으나 심사평가원은 "위 시술 전체를 법정비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과다본인부담금 총 3800여만원을 환자들에게 반환하도록 결정했고 R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PRP 시술은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치료술(Platelet-Rich Plasma Application)로, 자가혈로부터 추출한 혈소판이 농축된 혈장을 골 결손 부위나 연부조직의 재생을 요하는 부위에 적용해 조직의 치유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시술이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평가 반려됐다. 프롤로 시술은 증식치료(Prolotherapy)로, 인대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의 정상적인 치유기전을 자극하는 최소침습적 주사요법이다. 법정비급여에 해당한다. R의원은 PRP 시술

의사협회, 방역당국과 소두증 대책 공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국제보건비상사태 선포 관련 성명서를 번역해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WHO는 성명서를 통해 소두증과 신경학적 장애에 대한 감독 강화, 임신한 여성과 가임기 여성들의 감염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또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감시 강화, 매개체 통제 방안·개인적 보호 조치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대책과 지카 바이러스 백신, 치료제 등의 개발 노력 강화 등의 장기적인 대책, 여행 대책, 정보 공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의협은 "금번 세계보건기구 성명서를 회원들에게 안내해 지카 바이스와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만큼, 의료계는 방역 당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항생제 지침, 학회 따로 심평원 따로

의대생 교육 중요…영국도 사용량 증가 국제 공조의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해서는 국내부터 항생제 사용과 관리에 대한 통합 지침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질병관리본부 조은희 감염병관리과장은 29일 질병관리본부와 주한영국대사관 및 아시아태평양감염재단이 공동개최한 '제1회 한국-영국 항생제 내성 워크숍(서울코리아나호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과장은 "정부 부처간에도 항생제 사용 관련 공조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며, 심사평가원의 지침과 학회 등 전문가의 지침이 다르다. 통합하는 지침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항생제 사용량을 내성과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없다"면서 "이에 실험실 감시체계를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글로벌 항생제 내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장균, 폐렴간균, MRSA 등에 사용되는 3세대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의 내성은 이미 높

원격의료 시범사업, 설계부터 엉망

검증 모델 '보완'에만 맞춰 유효성 검증 미비 27일 발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2차 평가 결과를 보면, 정부가 주장하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 목적에 의문이 생긴다. 보건복지부 외에 5개 기관이 작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원격의료 서비스는 하나같이 기존 의료의 '보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동네의원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 ▲고혈압‧당뇨환자 원격진료‧원격모니터링 ▲도서벽지 주민 원격진료‧원격모니터링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원격진료 등의 사업을 벌였지만, 그 결과 내용을 보면 국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격의료의 핵심적인 평가를 외면하고 있다. 원격의료 평가(X), '원격 모니터링' 평가(O)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대표적인 '임상적 유효성' 결과로 제시한 시험군-대조군 비교는 단순히 원격모니터링을 임상에 추가한 효과 증명이다. 이 연구 모델은 기존처럼 대면진료만 하는 환자를 대조군으로 보고, 여기에 원격 모니터링을 추가한 집단을 시험군으로 뒀다. 정부가 강조한 '임상적 유효성'이란 원격진료와는

문정림 의원-공단, 사무장병원 관리방안 조명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건강보험공단은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2층)에서 '의료기관 불법 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한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사항이 논의 및 토론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은 정부의 단속강화로 편법적인 법인 취득·법인 명의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적발에 따른 환수규모 역시 급증하는 추세로, 미징수금액은 올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행정 집행력으로는 사무장병원 퇴출에 한계가 있어 이번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의료법학회 김필수 이사가 좌장을 맡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사회보험연구실장이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차의

오늘부터 의약품 복용이력 조회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부터 국민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정부3.0 협업과제로 심사평가원의 DUR(의약품안심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 이력 데이터를 활용, 국민과 요양기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서비스를 통해 요양기관은 담당의사가 환자 진료나 수술, 처방 시 의약품 복용 정보를 사전 확인함으로써 약화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국민들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은 무엇인지 ▲그 약은 어떤 효능․효과가 있는지 ▲하루에 몇 번을 먹는지 등 최근 3개월간의 전체 의약품(비급여 의약품 포함) 복용 정보를 언제든지 쉽고 편리하게 확인해 개인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정보보호를 위해 국민 개개인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이용 가능하며, 요양기관이 해당 정보를 열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