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공공의대·주치의제·비대면진료 등 국정과제 포함 예상 정책 10가지

이재명 대통령의 의료정책 공약 분석...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에 이어 의료계와 원만한 소통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발간한 공약집에서 3대 비전 중 ‘행복’ 항목에 보건의료개혁을 포함시키며 의료대란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메디게이트뉴스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 중 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토대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을 추려봤다. 국정과제는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과제들을 구체화한 사업이자 정부가 임기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을 말한다. 특히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주치의제, 비대면진료 등의 정책은 의료계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전 정부에서 이어진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문제가 여전히 해결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새 정부가 의료계와 원만한 소통을 통해 정책을 완성해 나갈지 주목된다. ① 필수의료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대한 공공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집에 따르면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제공기관에 가산 수가를 적용하고 ‘

의료계 반대 속 시범사업만 '10년째'…복지부, 2027년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실시

의료계 의·한 협진 근거 부족 지적에도 시범사업 계속…복지부, 본사업 전환 검토 위해 법정본인부담률 적용키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종료 또는 본사업 전환하는 대신 오는 2027년까지 '5단계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사업 초기부터 의료계로부터 협진 효과의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받아왔으나 2016년 1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2단계, 2019년 3단계를 거쳐 2022년 4단계 시범사업으로 이어졌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했고, 4단계 시범사업 보다 18개 증가(+20.9%)한 104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같

복지부, 복귀 전공의 위한 수련특례 발표…필기시험 면제·입영특례·기간 단축

오는 27일까지 수련특례 관련 의견 수렴…"전공의 의료인력 수급 적정 관리 위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16일 이달부터 복귀한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특례 적용 기준을 밝히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이번 수련특례는 사직·임용포기 전공의가 올해 5월 전공의 모집과정을 통해 수련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인력 수급을 적정 관리하기 위함이다.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에는 860명이 지원하면서 지난해 2월 이후 전공의 모집 중 가장 복귀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6월 1일부터 수련에 들어가는 전공의는 총 2532명, 전체 전공의의 18.7%다. 6월부터 수련과정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을 위한 특례 사항은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면제다. 현행은 전공의 공개시험 기본원칙상 공개경쟁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을 포함한 성적을 합산해 결정한다. 그러나 특례를 통해 5월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지원 시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논란이 많았던 의무사관후보생 입영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의무사관후보생이 2025년도

김윤 의원 "의사와 다른 보건의료 직종간 월급 격차 너무 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동자 평균 연봉 5282만원-의사 연봉은 3억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6일 "의사와 다른 보건의료 직종간 월급 격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김 의원은 '35살 전문의 연봉이 3억~4억원'이라고 발언해 의료계 반감을 샀다. 해당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당시 의사 출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018년 자신의 38세 시절 1억200만원 수준 급여를 인증하기도 했다. 김윤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한 '2025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의료의 핵심적 문제는 인력 문제다. 인력이 제대로 예측이 안 되기도 하고 어떤 때엔 배출이 돼도 제대로 의료기관에서 일하기 힘든 채용의 문제도 있다"며 "인력 기준이 없으니 과도한 업무를 하게 되고 이 피해는 관련 인력들 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업무범위도 불분명하다. 겉으론 못하게 돼 있는 일을 병원에 가면 음지에서 다 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 (PA 등 일부 직종에선)

PA 의정갈등 이전 대비 61% 증가…보건의료종사자 91% "의사 업무 PA에 전가돼"

보건의료노조 16일 '2025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발표…81.4% '의사 부족하다' 응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 종사자 91.3%가 의사 부족으로 인해 "병원에서 의사 업무가 간호사 등 지료지원인력(PA)에게 많이 전가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1.4%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의정갈등 전보다 14.9%p 증가한 수치다. 또한 PA는 의정갈등 이전 대비 61.8%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6일 공개한 '2025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4만4903명 참여)'에 따르면, 올해 설문에 참여한 보건의료 종사자 중 81.4%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은 40.3%로, 의정갈등 전인 2023년에 비해 14.9%p나 증가했다. 특히 간호직의 의사 부족 응답 비율이(87.4%) 타 직군보다 높았다. 설문에 참여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의사 부족으로 인해 병원·기관 운영상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의사업무가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에게 더 많이 전가

국민추천제 시작 이래 7만4000여건 접수…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이국종 등 추천

대통령실 "객관적 평가 거쳐 누명한 검증 절차 시행…"추천 횟수보다 추천 사유가 더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추천제에 총 7만4000여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가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추천제는 국민주권시대를 활짝 열어갈 '진짜 일꾼'을 찾으려는 취지"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이고 좋은 인재들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추천제는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이다. 국민투표제는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접수가 시작된 이후 그간 국민추천제를 통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검창총장 순으로 추천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복지부 장관 주요 인사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이국종 국군

[단독]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보건의료 전문위원 '강선우·홍승권' 2인 확정

강선우 의원, 의료계와 불편한 인연 재조명…김용익 사단 홍승권 이사장 '공공의료·주치의제'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등 전반적인 국정 과제 방향성이 제시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발족 예정인 가운데, 위원회 내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로 참여할 위원 인사가 마무리됐다. 1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위원 중 보건복지 담당 전문가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과 홍승권 록향의료재단 이사장 총 2인이다. 분과장은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는다. 우선 사회1분과장인 이찬진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물이다. 특히 이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그는 참여연대 사회복지 실행위원을 역임하며 공공의료전달체계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또한 제주 녹지병원 저지에 앞장서는 등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강선우 의원은 21~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특히 최근 간호법, 의료인력수

원칙 무시한 비대면 진료 확대, '국민 건강에 위해' 우려…대개협 "포퓰리즘 중단해야"

"환자 최우선에 놓고 과학적 검증 선행 필요…전문가 의견 반영한 신중한 접근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여야를 불문하고 비대면 진료를 급안착시키기 위한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원의들이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14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정치권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움직임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가 가진 태생적 한계와 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논의 없이 제도권으로 정착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의료시스템의 심각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의 초진에 18세 미만, 65세 이상 환자를 포함하게 해 그동안 의료계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비대면 진료의 원칙을 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협은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을 극히 제한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초진 대상 환자를 광범위하게 넓힐 뿐 어떠한 안전장치도 제시하

박단 위원장 "전공의 수련교육원·지도전문의제, 형식과 이름만 남고 교육은 개선되지 않을까 우려"

"책임지도전문의 교육 담당할 때 업무 공백은 전공의? PA?… 전문의 중심병원 언급 없어 아쉬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학회가 '전공의 수련교육원'과 '지도전문의 제도' 도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단 위원장은 13일 의학회 학술대회 전공의 수련교육 관련 세션 참관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나 "겉으론 지도전문의와 수련교육원이라는 이름 아래 아름답게 포장돼 있지만 결국 형식과 이름만 남고 내부 교육 개선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오스모시스(ósmosis) 교육을 언급하는데 결국 스며들듯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티칭(직접적인 교육) 자체는 별로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도전문의 제도를 위해 재정을 지원해도 결국 전공의가 집도의를 해봐야 혼자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내용은 빠져 있다"며 "100시간을 근무하며 매번 반복 노동에 노출되면서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고 그렇다고 누가 직접적으로 교육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PA는 전공의 수련에 어떤 영향 미치나…'단순 업무 줄어 기회' VS '역할 중첩으로 수련 기회 박탈'

의학회 학술대회서 간호법 시행에 의학계 내 여러 우려 목소리 제기…'업무범위 명확화·전공의 우선 술기 참여' 담보시 긍정적 주장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시행이 오히려 전공의 수련 시스템에 중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공의 교육의 질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면서 PA를 관리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전공의들의 단순 업무가 줄면서 간호법 시행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PA와 전공의의 역할 중첩과 더불어 교육 기회 박탈 등 수련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다수 제기됐다. PA 업무범위, 고위험 침습행위·의학적 판단 필요한 행위 다수 포함 '우려' 대한의사협회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중앙의대 교수)은 13일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간호법과 진료지원업무(PA)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 문석균 부원장에 따르면 간호법은 많은 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면서 PA 업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PA 자격 요건, 교육기관 지정과 평가 역시 부재한 상태다. 또한 의료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아 이해관계자간 지속적인 갈등이 유발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