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수련 지원 확대…공익적 측면 요구하는 규제·지원 동반될 것"

전문학회 자율성 컸던 전문의 양성 국가 책임 강화…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도 시간만 채운다고 부여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익적 측면을 요구하는 규제나 지원 등이 동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복지부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전국전공의노동조합 공동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제가 화두가 되며 올해도 1000억원 가까이 예산이 편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과장은 “그동안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은 국가가 아니라 의사 사회 특히 전문학회가 주도해 왔다. 의사면허보다 전문의 제도에 대해 더 자율성이 주어졌던 것”이라며 “그러면서 각 전공의들의 경력 개발을 고려한 개인적 선택과 선호 등에 의해 많이 좌우돼 왔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 필수의료가 문제가 되면서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1000억원가량의 예산이 편성돼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라며 “그렇게 되면 전문의 제도나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의협 김택우 회장 대신할 비대위 만들어지나?…대의원회, 오는 28일 비대위 임총 개최한다

21일 운영위 회의서 결론 못내리자 내부 반발 극심…결국 22일 재차 회의 열어 비대위 임총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8일 오후 4시 30분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논의하기 위한 임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임총 부의 안건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긴급현안 보고 및 대처방안,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비상대책위 위원회 설치의 건 두 가지다. 앞서 운영위는 21일에도 임총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임총이 필요하다'는 다수 여론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22일 오전부터 의료계 리더들 사이에서 여러 항의가 빗발치면서 이날 오후 다시 긴급 운영위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대증원 비대위 임총이 열리는 주된 이유는 의대증원 정책의 당사자들이 이번 연평균 668명의 증원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은식 부회

아주의대 김대중 교수 "수련병원 절반 잘라내고, 준비된 곳에 전공의 몰아줘야"

전공의 1~2명 있는 수련병원 양질 교육 어려워…교육환경 우수한 곳에 전공의 몰아주고 부실하면 정원 회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수련시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수련교육 질 제고를 위해 수련병원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주의대 김대중 내분비내과 교수(전 대한내과학회 수련교육이사)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제대로 된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선 전공의들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전공의를 1~2명 데리고 있는 병원은 수련을 제대로 시키기 어렵다. 실제 미국 대학병원은 내과 전공의를 한 개 연차당 50~70명씩 데리고 있다”며 “그 정도 규모는 돼야 제대로 된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한 개 연차에 전공의 5명씩 총 15~20명 전공의를 데리고 내과 입원환자 200~300명을 보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값싼 인력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양질의 다양한 수련

의학회 "전공의 '주72시간' 성급한 전면 시행 안 돼" vs 전공의노조 "법 개정 나서야"

22일 국회 토론회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속도 놓고 입장차…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여파 해법 놓고도 의견 갈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주72시간 시범사업이 2월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가 “성급한 전면 시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시 수련기간 조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반면 전공의노조 측은 수련시간 단축을 위한 전공의법 재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맞섰다.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전국전공의노동조합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중기 평가, 배출된 전문의의 역량 검증 등이 이뤄진 상황에서 단계적인 (근로시간 단축) 확대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수련교육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전공의 적정 근무시간 기준 개발 시에 ▲역량중심 수련 보장 ▲이중 역할의 균형 ▲필수 인프라 선행∙병행 구축 ▲유연성과 다양성 존중 등 4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무시간 단축 시 수련기간 조정∙역량중심 교육 필요…유럽 수련기간 7~10년 특히 역

전공의노조, 25개 수련병원서 교섭권 확보…"교섭 결렬시 파업도 가능"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 "전공의법 개정 사항, 빠른 안착 위해 노력할 것…조합원 각자가 투쟁 주체 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노조가 전국 25개 수련병원에서 교섭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갈등을 계기로 지난 9월 출범한 전공의노조는 현재 107개 병원, 76개 지부에서 3399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은 21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가 ‘젊은 의사들의 정치, 사회 참여’를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지금까지 총 25개 병원에서 교섭단위 분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1개 노조가 대표로 교섭에 나선다. 하지만 사업장 내에서도 근로조건∙고용형태 등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노조나 사측이 노동청에 신청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병원에는 통상 의사 직종을 제외한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있는데, 전공의는 이들과 근로조건 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우선 교섭단위분리 신청을 진행해왔다. 유 위원장은 “교섭단위가 분리된 25개 병원에서는 합법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고,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도 가능하다”

성범죄 의료인 자격, 최장 '20년' 제한 추진

진보당 정혜경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3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년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최장 20년 동안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 의원 외에 진보당∙조국혁신당∙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9명이 동참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 사유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추가했다.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에는 20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성범죄에 대해 별도로 자격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의료현장에서 성범죄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개정안 발의 이유로 들

복지부, 관리급여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공포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국정과제에 따른 개정…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개 항목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로 편입해 관리한다. 복지부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관리급여는 기존에 비급여로 운영되던 항목 중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제도다. 도수치료 등 급증하는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이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3개 항목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 8000억원에 달하며, 2025년 3월 기준 월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도수치료 1208억원, 신경성형술 187억원, 온열치료 83억원이

[단독] 전공의노조, 파업 관련 설문조사 돌입…의정갈등 '분수령'

조합원 대상 의대증원에 대한 의견∙단체행동 참여 의향 등 확인…설문 결과 따라 대응 수위 정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노조가 의대증원 대응 방안 등과 관련해 노조 조합원들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면 파업도 선택지에 포함돼 있어 설문 결과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이날 전체 조합원들에게 ‘정책 대응 방향 설문’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설문은 정부의 의대증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2개 문항과 노조의 단체행동권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묻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문항은 ‘정부의 단계적 의대정원 확대(최대 813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번째 문항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문제인가’이다. 이어서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행동에 체크해달라’ 등의 문항이 이어진다. 특히 참여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전

30여 년 전 캐나다에서 실패한 정책 폐기한 모델, 한국에서 되살아난 추계 방식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990년대에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의사 인력 추계 방식은 국제 보건의료 인력 관리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정책적 실패 사례라는 ‘위험 표시 경고등’이라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다. 1980년대 북미의 보건 경제학자들은 의사가 늘어나면 이에 비례해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 그 당시의 추세로 2000년대에 접어들면 의사 인력이 너무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고, 주장이다. 특히 1991년에 발표된 ‘바러-스토다트 보고서(Barer-Stoddart Report)’에 따르면, 캐나다 의사 공급과잉의 판단 근거를 주로 인구 대비 의사 수(physicians per 1000 population)의 비율로만 따져 과거의 증가 추세를 단순하게 계산해 추산하는데 그쳤다. 왜냐하면, 당시 의사 추계의 가장 큰 목적은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불확실하고 복잡한 요소들을 배제한 단순 비율의 기반 모델을 정책적이고 사회 정치학적으로 채택해 의도성을 갖고 적용한

대전협 "청년 세대 배제한 보정심 구조 규탄…교육·수련 현장 객관적 점검해야"

14일 긴급 대의원총회 개최…"현장 목소리 반영 안 된 증원 강행은 국민 건강권 악화로 이어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료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결정 구조가 청년 세대를 배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의대증원의 일방적 강행 대신 교육∙수련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촉구했다. 14일 오후 온라인 긴급 대의원총회를 연 대전협은 총회 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젊은 의사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버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먼저 “청년 세대를 배제한 보정심 결정 구조를 규탄한다”며 “향후 의료비 폭증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세대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결정한다는 보정심에는 정작 그 비용을 감당하고 현장을 책임질 ‘청년’과 ‘젊은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세대가 배제된 채 기성세대의 정치적 셈법으로만 결정되는 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착취일 뿐”이라며 “우리는 짐을 짊어져야 할 당사자가 배제된 논의를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