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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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확대 추진
맹성규 의원, “다수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받지 않아 정확한 수가산정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회계기준 적용 의무화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 됐다. 하지만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2018년 기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한 실정이다. 맹성규 의원은 “현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자료를 수집, 비교, 분석해 국민건강보험 수가·의료기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수익구조 분석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합병원의 회계자료만으로는 중소병원의 재무상태·경영수지 분석이
윤영채 l 2019.05.13 09:36 -
의대교육과 전공의 수련비용 1억9000만원 전부 병원 부담, 미국·일본처럼 정부 지원 가능할까
의료는 공공재이면서도 사유재로 보는 모순…환자안전·필수의료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양성 비용은 누가 지원해야 하나. 국가가 책임져야 하나. 아니면 지금처럼 병원이 100% 부담해야 하나. 아니면 국가가 책임져야 하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의사 양성비용 국가지원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에서는 의대생 1인당 교육비용에 3835만원이 들어가고 전공의 1인당 수련비용은 8266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액 병원 부담이다. 하지만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정부 부담이다. 민간보험 중심의 미국도 공보험에서 이를 부담한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미국에서는 전공의 한 명을 키우는데 1년에 2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원한다. 전공의 교육에서만 30조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1인당 양성비용 1억 9000만원, 전부 병원 부담 의사양성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누가 부담을 해야 하
임솔 l 2019.05.13 06:32 -
물리치료사 개원 허용한 '물리치료사 단독법' 반대한다…직종이기주의에 불과한 악법
[기고] 유진선 충청북도의사회 공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간호사 단독법안 발의 당시 모두가 예상했듯 역시 각 직역의 단독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엔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이다. 이달 7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의해 발의된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하던 물리치료를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처방’에 의한 업무로 변경했다. 그동안 물리치료사의 지도권이 없는 한의사로부터의 처방에 의한 동일한 물리치료 업무도 시행하도록 했다.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일정수준 의료행위를 허용했고 나아가 물리치료사 단독 개업을 가능하도록 했다. 1996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물리치료 업무는 국민건강에 위험성이 큰 만큼 의사를 배제한 채 독자적인 치료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그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일부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임을 이용해 일부 단체의 입장만 대변하는 법안을 또다시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5.12 06:31 -
산재관리의사, 산재 환자 늘어나는 미래에 주목할 전문직
노동부, 산업재해 예방부터 산재 신청, 산재환자 직장 복귀까지 돕는 산재관리의사제도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산재관리의사는 산재환자의 길을 안내해주는 길잡이다. 산재관리의사(Doctor of Work-related accident, DW)는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에 관해 잘 알고 있고 산재환자에 대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진 숙련된 전문의(신경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직업환경의학과)로서, 초기 치료단계부터 직업 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해 산재환자를 지원한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11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봄 학술대회에서 산재관리의사의 역할과 비전, 보완점 등에 대해 논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의 역할을 확대해 산재 승인율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부터 개입하고 산재환자의 직장 복귀까지 돕는다는 비전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첫 발을 뗀 산재관리의사들은 앞으로 이러한 정책 기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산재관리의사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수가 연구도 하고 있고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정다연 l 2019.05.12 06:24 -
사회주의 의료체계의 한계 겪고 있는 북한 보건의료... 대북 제재로 충분한 대응 못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회성 구호 사업 아닌 장기적 관점의 남북 보건의료 협력 필요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북한 사회가 시장 경제 도입 등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면서 북한 보건의료 체계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 과감한 개혁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체제로 전환한 것처럼 앞으로 북한도 체제를 전환한 사회주의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는 최근 발행한 '이슈앤 포커스'를 통해 '북한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은 단순히 북한에 의료기관을 지어주거나 소수의 의료진을 교육하는 것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 체계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긴밀한 파트너십과 전체 거버넌스와 소프트웨어의 변화로 북한 보건의료 체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됐다. 사회주의 의료체계의 한계 북한에서도 발생... 건강보험
정다연 l 2019.05.12 06:20 -
지난해 수가협상 결렬 의협 올해는, “인내심 갖고 임하겠다”
"의원급 의료기관 정책적 배려 필요" 주장에 강청희 이사, "수가협상에서 다룰 의제 아냐”
사진: 왼쪽부터 건보공단 이성일 수가기획부장,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정해민 급여선임실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의협 이필수 부회장, 박진규 기획이사, 김종웅 개원내과의사회 회장, 의협 연준흠 보험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이 결렬됐던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협상에서는 인내심을 갖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단 수가협상단과 상견례를 가졌다.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상견례 모두발언을 통해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가 의협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여기서 만나게 돼 반갑고 신뢰감이 많이 든다”라며 “같은 흉부외과 의사로서 존경했던 분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 단장은 “오늘이 상견례인만큼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작년에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올해는 인내심을 갖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5차례
윤영채 l 2019.05.11 06:41 -
전문가평가제 성공하려면…객관적인 평가기준 만들고 복지부로부터 자율징계권 가져와야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0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2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지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 ▲전문가평가제의 목적이 의협이 자율 면허관리권, 즉 자율징계권을 복지부로부터 가져오는 여부 ▲면허관리권을 행사하려면 변호사법처럼 의사법을 단독법으로 제정 가능 여부 등 3가지에 성패가 달려있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만들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평가절차는 전문가평가단에서 조사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도지부윤리위원회 의결해 사안에 따라 자체 종료, 자체 징계, 보건소 의뢰, 형사고발 등을 거친다. 전문가평가제 과정을 보면 시도지부윤리위원회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라고 판단되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복지부는 요청한 내용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5.11 06:40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내 8개 지자체 추가해 노인 선도사업 확대
보건복지부, 추가로 노인 선도사업 추진 위해 8개 지자체와 간담회 실시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노인 선도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발된 8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와의 합동 간담회를 9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합동 간담회는 지난 4월 선도사업 공모 심사에 선정돼 노인 중심으로 선도사업을 준비 중인 8개 지자체의 부단체장, 보건소장 등의 관계자 70여 명과 함께 노인 선도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8개 지자체에 선도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상자별로 선도사업 모형을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 마련 등 지자체에서 사전에 준비할 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관련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보건의료, 주거,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단'을 운영해 8개 지자체의 선도사업 수행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을 함께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부천시의 노인 선도사업 모델을 소개하면서 전담조직 설치, 돌봄정책
임솔 l 2019.05.10 15:11 -
최대집 "전문가평가제, 복지부와 협력해 자체 면허관리기구 추진…의료계 스스로 썩은 살 도려내겠다"
의협·복지부, 업무협약 체결…박능후 장관 "복지부와 의료계가 하나돼서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전문가평가제를 의료계의 자체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으로 가는 길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성공적인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이 스스로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를 감시하는 전문가평가제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대집 회장 외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시범사업 추진단, 각 참여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다. 전문가평가제 1차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에 시작해 광주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등 3개 시도의사회가 참여했다.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 2차 시범사업은
정다연 l 2019.05.10 15:10 -
이해찬 “우리나라 건보 제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보험료 인상되지 않도록 당 특위 구성”
민주당, 공단 일산병원서 현장최고위...'문재인케어'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8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http://www.president.go.kr/))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점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되고 3년차가 시작되는 의미 있는 날이다”라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 온 ‘문재인 케어’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둘러보고 여러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을 찾아 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 상한제, 선택진료비 폐지, 초음파·MRI 보험 적용 확대,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 부담 경감 등의
윤영채 l 2019.05.10 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