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의무복무' 국립의전원 별도 정원 규모 '최대 200명' 거론

의전원 졸업 이후 지방의료원·보훈·산재병원 등 근무…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 인력으로도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이 최대 2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1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해당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던 '공공의료 사관학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실상 지금까지 민주당의 공공의대 추진 정책이 국립의전원 설치로 일부 변화된 셈이다. 특히 정부, 의료계와 어느정도 협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정책 수용성이 높고 통과 가능성도 유력하게 점쳐진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의과대학 대신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형태로, 연간 100~200명 가량 졸업생을 배출해 15년간 지역의료에 의무복무하는 형태다. 국립의전원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공공의대' 대신 '의전원' 제도를 차용했다는 점이다. 여기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녹아있다. 학

[단독] "자료 부족하니 의대정원 그대로"… 네덜란드 추계위는 달랐다

의사추계 모범 ACMMP, 전문과목별 추계…전문의 증원 결론에도 자료 미비하자 의대정원은 유지 권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모범 사례로 꼽히는 네덜란드의 추계기구는 전문의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추계 결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미비를 이유로 의대정원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런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에 추계기구 권고 대비 소폭 높았던 의대정원 규모를 되레 축소했다. 추계위원들의 자료 부족 지적에도 2027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서둘러 추계 결과를 내놓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의대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상황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11일 메디게이트뉴스가 네덜란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ACMMP)가 지난 2022년 발간한 의사 수급추계 관련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ACMMP는 전문과목별 신규로 수련 과정에 들어와야 할 의사 수(연간 전공의 총 정원)를 추계한 후 이를 기반으로 의대정원을 권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ACMMP는 의료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치

자격증 취득할 때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는 TBPE로 가능할까?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② 김기범 전라북도의사회 보험이사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 메디게이트뉴스는 2026년을 맞아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시리즈를 10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자신만만 병원민원'이라는 저서를 공동으로 펴낼 예정인 김기범(전북의사회 보험이사, 김기범내과 원장), 장성환(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 박형윤(법무법인 한아름 대표변호사) 3명이 함께 연재한다. 저자들은 이번 시리즈가 임상과 개원현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①일반방사선촬영과 초음파의 판독: 엑스레이는 판독소견 기록, 초음파는 판독소견서 문서로 보관 ②자격증 취득할 때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는 TBPE로 가능할까? [메디게이트뉴스] 가끔 건강진단서나 채용신체검사서 발급을 요청받을 때가 있다. 이 중에 건강진단서는 자격증을 취득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건강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지정되지 않았으니, 원하는 의료기관은 아무

의대 정원 결정, 수급추계만으로는 부족하다

[칼럼] 이지수 KAIST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박사 과정·예방의학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025년부터 2040년까지의 의사 수급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모형 기준으로 2035년에는 1055~4923명, 2040년에는 5015명~1만1136명 수준의 의사인력 부족 가능성이 제시됐다.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여러 측면에서 체감하는 상황에서 기초모형에 이러한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를 고려한 모형에서도 그 효과가 다소 보수적으로 추정됐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 외에도 여러 논쟁거리가 있으나, 정부는 이 수치를 기초 자료로 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공식 논의 절차를 통해 2027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추계 결과가 제시됐다고 해서 증원 규모가 쉽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추계는 정책 결정을 위한 하나의 입력값에 불과하며, 의대 정원 조정은 이 입력값을 바탕으로 정교한 설계를 거쳐야 하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추계된 부족분을 기계적으로 대입해 정원을 결정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

한의협, 난임치료 3자 토론 제안…"복지부 장관·의협 회장 나와라"

한의 난임치료 효과·의료계의 기계적 난임치료 문제 같이 짚어야…의협 한방특별대책위는 사라져야 할 적폐 조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난임치료에 대한 3자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의협,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등은 앞서 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한방 난임치료에 대해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한 것과 관련 한의협이 반발하자 공청회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한의협은 8일 “복지부 장관, 한의협 회장, 의협 회장 3인이 참여하는 한∙양방 난임치료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며 “정부 주관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공론장이 마련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이번 기회에 한의 난임치료의 효과와 더불어 기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양방 난임치료의 문제점, 수십 년간 양방 난임치료만 지원한 정부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검증의 시간을 갖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난임치료 지원 방식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

김택우 회장 '대의원회 수임사항 위반' 논란…의대증원 '젊은의사 합의' 전제지만 소통 전무

대의원회, 76차 정총서 젊은의사 등 합의 전제한 조건부 위임 결정…추계위·보정심 등 과정에서 내부 논의 과정 실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가 의대증원 문제를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와 합의를 전제'로 집행부가 대응하도록 조건부 위임한 상태지만 정작 이들 단체와 어떤 논의 과정도 없었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의협 집행부는 최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며 의대증원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한 차례도 전공의, 의대생 등과 협의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는 관례적으로 주어지던 의협 정책이사 직책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로, 사직 의사를 밝힌 박단 전 대전협 회장이 아직 현 의협 집행부 부회장으로 직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대전협 한성존 회장을 비롯한 전공의 인사들은 의협 상임이사회의 등 어떤 내부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그동

김윤 의원 "추계위, 사회적 합의·투명한 논의 기반해 만들어졌으니 존중해달라"

의료계 신년하례회 찾은 김윤 의원, 추계위 비판 쏟아지자…"국민 설득해 합의할 수 있는 안 만들어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8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쏟아지는 의료계 질타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투명한 논의를 기반해 만들어진 협의체이니 존중해달라"고 반박했다. 이날 의료계 대표들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최근 발표된 추계위 결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외국은 6년에 걸쳐 결과를 도출하지면 우리는 5개월 만에 성급하게 결론을 냈다"고 지적했고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추계위 결정이 그대로 수용되면 특단의 대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까지 했다. 이에 김윤 의원은 이날 오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많은 분들이 추계위와 이후 이어지는 보정심 논의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듯하다. 추계위는 이전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이라고 하는 일방적 정책 집행, 정책 결정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많

이주영 의원, 젊은 의사 빠진 '의료계 신년하례회' 비판…"전공의 3~4시간도 확보 못하는데 의료 100년 어떻게 지키나"

"의대교육·전공의 수련 문제 반드시 챙기고 의료계 스스로 젊은 의사 미래 책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8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공의노조가 참석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의료계가 다음 세대 의사들을 챙겨달라"고 호소했다. 신년하례회에 의료계와 병원계, 의학계 각 단체 대표들과 보건복지부 장관,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지만 정작 미래 의료계 얼굴인 젊은 의사들은 1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주영 의원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지하 강당에서 진행된 의사협회·병원협회 2026년 신년하례회에서 "오늘 (신년하례회에) 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할 수 있었나. 전공의노조 위원장은 참석할 수 있었나. 우리는 그들의 3시간, 4시간도 확보해 주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3년, 4년을 지켜주며 대한민국 의료의 100년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오늘 신년하례회에 의협 회장, 병원협회 회장, 여러 교수들이 와 있다. 부탁한다. 다음 세대 의사들을 챙겨달라"며

김교웅 의장, 정부에 최후통첩 "의대증원 정책 변화 없을 시 특단 조치…김택우 회장도 유념하라"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서 의료인력 수급, 정확한 인식 파악·당장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정책 변화 정부에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이 8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과 1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의료계 신년하례회 자리에서 "의대증원 관련 정책 변화가 없을 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그는 김택우 회장에게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전했다. 사실상 2040년까지 최대 1만1000명 가량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수용될 경우 의료계가 강경 대응하겠다는 최후통첩인 셈이다. 김교웅 의장은 이날 오전 "지금 의료계에서 첨예한 화두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결과 발표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과를 전공하는 전공의 수다. 현재 경북대병원 전공의 정원은 62명에서 75명으로 늘었지만 2023년 지원자 수는 66명 올해는 45명으로 21명이 줄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내과는 20

의사 개입 없이 AI가 의약품 재처방…美 유타주의 파격 시도

유타주, '자율형 AI 재처방 플랫폼' 시범사업 통해 검증 예정…복약 지연 방지∙의료비 지출 감소 등 목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인공지능(AI)이 의사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독자적인 의료 행위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미국 유타주는 지난 6일(현지 시각) 정기 처방약의 재처방을 수행하는 닥트로닉(Doctronic)의 자율형 AI 플랫폼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AI가 의사의 개입 없이 재처방이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 최초의 사례다. 유타주와 닥트로닉 측은 자율형 AI가 의료 접근성 제고, 복약 지연 방지, 의료비 지출 절감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AI 시스템이 정기 처방약을 재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환자가 전용 웹페이지에 접속해 유타주 내에 있다는 사실을 인증하면, 처방 이력을 기반으로 재처방이 가능한 약물 리스트가 제시된다. AI는 의사들과 동일한 질문을 하며 재처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승인할 경우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한다. 처방이 가능한 약은 190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