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공표 의무화 추진

윤일규 의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별로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윤 의원은 “그러나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에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

윤영채 l 2019.03.05 14:24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차 공모 실시

기존 1‧2차 선정지역 의원도 신청 가능…969개 의원, 환자 2만7000여명 참여 중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지역 3차 공모를 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공모는 새로운 참여지역 선정과 함께 기존 1‧2차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의원 추가 모집도 병행한다.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의사회는 관할 지역 내 20개 이상 의원을 모집하고 보건소‧지역건강보험공단 등 지역 연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1‧2차 공모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이번 3차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1‧2차 선정지역에서는 의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1차 선정지역(27개)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이 추가로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사회가 추가 참여의원 명단을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선정지역은 '케어 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 고용 모형' 또는 '의사 단독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의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선정지역(31개)에

임솔 l 2019.03.05 14:24

송석준 의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독사 관련 기본 통계 작성 및 정책 형성의 기틀 마련 기대"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4일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 형성 및 실행을 위한 경우 고독사 주무부처가 관련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은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사법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이외에는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때문에 정작 고독사 방지정책을 형성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에서는 고독사 통계라는 정책형성의 기본자료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정안은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고독사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근거통계를 산출할 수

윤영채 l 2019.03.05 14:24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규 품목 접수

25일부터 28일까지 접수...복지용구 제조 수입업자 신청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품목,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품목의 경우 기존 18개 품목 외 신규 품목이면서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신규 제품은 기존 18개 품목 중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입제품의 경우 유통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00개 또는 3000만원 이상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

윤영채 l 2019.03.05 10:46

품질관리 통과하지 않은 CT·MRI 사용,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진단방사선장치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법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안전관리 등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품질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개편했다.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대학 등')에 다니는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

임솔 l 2019.03.05 10:43

독립된 의사면허관리기구로 의료인력 관리 및 의사면허 강화해야

복지부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 증진 위해 체계적인 의사면허 관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현행 의사 면허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 면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가 의사 면허관리 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의료법 위반 등과 관련된 의료인 자격 관리고 다른 하나는 체계적인 의료 인력 관리다. 보건복지부는 독자적인 의사 면허 관리 기구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다만 현실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토론회는 현행 의사 면허제도와 면허의 관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의료 인력의 예방적·효율적 규제 관리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됐다. 엄격한 의료인 자격 관리 위해 독립된 의사 면허관리 기구 필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과 대한의사협회

정다연 l 2019.03.05 07:3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별 만족도 공개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평균 만족도 88점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별 이용자 실시간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오는 5일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예정자가 제공기관별 평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점으로 표시(예시: 80점, ★★★★☆)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지난 1년간(‘18.2월～’19.1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균 이용 만족도 점수는 88점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전체 이용자 11만8000여 명 중 약 3만8000명이 응답(응답률 32%)했고 응답자의 평균 만족도 점수는 88점인 가운데 설문항목별 만족도는 친절성이 가장 높았고 신뢰성이 가장 낮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확대(기준중위소득 80%→ 100%)되어 3만7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3.04 14:19

필수의료도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 것 투성인데…한방 첩약 급여화에 4000억원이라니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37화. 불합리한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며칠 전 한 일간지에서 한 달치 약값만 1000만원을 부담하게 된 어느 가족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이는 폐암 말기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치료제로 사용된 신약이 건강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한 달치 약값으로만 1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치료제는 국제 암 치료 지침에 최근 포함될 정도로 환자에게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국내 급여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약값의 10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보험 적용이 된다면 5%의 비용만 자기 부담을 하면 된다. 환자 보호자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해야 할지 안타까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같은 날,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소식이 전해졌다. 4000억원의 건강보험 예산을 들여 한방 첩약에 건강 보험을 적용해준다는 것이다. 한약 첩약은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적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첩약의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 자료가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3.01 13:00

[법안 돋보기] ‘의료인 폭행 방지법’은 어떻게 변화했나

가중처벌 추진부터 반의사불벌죄·주취자 감형 삭제·비상공간 설치 등 '다양'

의료계, "의료법도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준하도록 개선해야"

[법안 돋보기] 최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법안 발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분야와 관련된 법안들의 역사와 주요 내용, 실제 현장에 적용됐을 때의 효과 등을 조명해보겠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계의 외침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폭언을 방지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매년 되풀이돼 왔다. 관련 입법화 노력도 꾸준히 있었다. 그 형태도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했을 때 가중처벌에 처하게 하는 것을 비롯, 반의사불벌죄·주취자 감형 삭제, 비상벨·비상공간 설치, 의료기관 안전기금 설치 등 다양하다. 하지만 현행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실제 현장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실효성을 갖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빗발친다.   최근 발생한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에도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

윤영채 l 2019.03.01 06:07

암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 표준화...의료비 부담 형평성 개선

3월 1일부터 질환별로 암 확진 필요한 검사항목·기준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중 1339개 질환별로 암 확진에 필요한 검사항목·기준을 마련,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암 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암 확진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최종 암으로 확진을 받고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 또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은 동일한 암을 확진하기 위해 의사·의료기관별로 실시하는 검사항목도 일치하지 않아 암 확진에 소요되는 시간·산정특례 신청 시기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는 암 질환별로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항목·기준)을 표준화해 동일한 암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의 의사가 같은 검사와 기준을 적용, 확진하고 산정특례 신청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등록기준 중 조직검사가 필수인 질환 중 환자의 건강상태가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직검사 없이 영상검사

윤영채 l 2019.02.28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