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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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GDP 대비 의료비 첫 8%대 진입,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료·검사료 증가가 한몫
진찰료 비중 줄고 입원료·검사료 비중 늘어…급여비 비중 상급종합 0.31%p↑ 종합 0.58%↑ 병원 0.08%p↑ 의원 0.02%p↑
2018년 GDP 대비 의료비 8.1%로 전년(7.6%) 대비 0.5%p 급증 다만 OECD 평균(8.8%)에 못미치고 정부 지출(59.8%)도 OECD 평균(73.8%)에 비해 저조한 수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처음으로 8%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2017년 7.6%에서 0.5%p 늘어난 8.1%로, OECD평균(8.8%)에 비해 아직 저조한 수치지만, 지난 10년 사이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의료비 급증 원인 중 하나는 각종 수치를 비춰봤을 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입원료와 검사료의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헬스통계 2019(OECD Health Statistics 2019)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144조4000억원으로 전년(120조2000억원) 대비 9.4%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임솔 l 2019.08.07 08:58 -
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원격분석서비스 개시 및 자료공개 확대
"국민 건강증진 위한 과학적 근거 밝힐 수 있는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6일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자료에 대한 코호트 원격분석서비스를 개시하고 코호트자료를 추가 공개했다.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은 한국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당뇨, 고혈압, 비만, 대사증후군,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연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2001년부터 시작한 대규모 코호트 사업으로 현재까지 코호트 참여자 약 23만4000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공개해 약 1000여 편의 연구논문이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됐다. 코호트는 역학연구에서 쓰이는 용어로서 어떤 특성을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임을 일컫는다. 장기 추적을 통해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질병 발생 정보를 비교해 질병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에 이용되며, 심장질환의 위험요인을 발굴한 미국 프레이밍햄(Framingham) 지역 거주민 코호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KoGES 코호트 자료 원격분석서비스는 연구자가 개인 PC에서 원격 접속으로 분석 시스템에 접속해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8.07 06:27 -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신질환자 응급의료 위해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
타 질환과 달리 자해나 타해 위협이 있고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인 정신응급은 경과의 예측이 어렵고 응급처치 이후에도 상당기간 응급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 응급처치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 진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415개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응급의료기관은 210개소(50.6%)이고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115개소 중 정신응급의료기관은 10개소에 그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신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을 방문했을때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은 "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은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응급상황
윤영채 l 2019.08.06 15:44 -
“지역별 편차 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병상률 인천 40%·세종 0%”
김승희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여전히 지지부진...간호 인력 개편 등 획기적 대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며 간호 인력 개편 등의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기관 및 병상 지정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1588곳이지만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은 53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는 2017년 25.7%, 2018년 31.4%, 2019년 6월 33.4%로 미약하게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참여비율은 40%에도 크게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며 “병상 시행률 또한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4만2292개로 전체 24만8357개 대비 17%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병상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윤영채 l 2019.08.06 14:38 -
심사평가원, '신포괄수가 자료제출 사전점검 서비스' 개시
신포괄 자료제출 전 데이터 정확도 높여…병원부담 완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병원(이하 참여병원)의 수가 산출 자료를 병원에서 사전 점검 후 제출 가능하도록 '신포괄수가 자료제출 사전점검서비스'를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은 현재 공공병원 44개소, 민간병원 24개소로 68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31개 병원이 신규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병원은 신포괄수가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입원 일자별 진료내역, 비급여 자료 등)를 연 2회(3월, 9월) 제출한다. 심사평가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데이터 오류나 누락이 확인되면 반송 처리 및 보완과정을 통해 점검한다. 기한 내 자료제출 여부와 자료 정확도가 인센티브에 반영되므로 참여병원은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참여병원이 자료제출 전 데이터 자체점검을 통해 오류건을 확인하고 수정․보완 하여 정확한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신포괄 사전점검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점검 항목은 행위, 약
윤영채 l 2019.08.06 14:38 -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국가 책임 아래 재생의료 치료기술의 안정적·혁신적 발전 기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 국가책임 아래 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및 지원체계 마련 선진 외국과 같은 임상연구 제도를 마련해 연구개발 목적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해진다. 임상연구는 의사의 책임과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시급성,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해 국가 소속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실시 가능하다.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안전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이상반응 관찰, 임상연구 기록 의무화, 고위험군 장기간 추적조사 등 개별 병원 단위가 아닌 국가 책임 아래 이중·삼중의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의무화했다.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 목적에 따른 환자 모집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환자에 대한 임상연구 비용청구는 금지된다. 식약처, 첨단바이
임솔 l 2019.08.06 06:01 -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67만명...급여비는 7조원 돌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주요 실적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8년 전체 노인의 8.8%인 67만 명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4.6% 증가한 수치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는 7조원대를 돌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는 9.3% 오른 101만명,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명이었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에서 2018년 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도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67만1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5000명, 2등급 8만5000명, 3등급 21만1000명, 4등급 26만5000명, 5등급 5만4000
윤영채 l 2019.08.05 15:38 -
2020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연구과제 공모
심사평가원-보건의료전문가 공동 연구과제···9월15일까지 공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정성 평가의 효용가치 및 위상을 높이고자 오는 12일부터 9월15일까지 '2020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에 참여할 연구과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적정성 평가정보를 활용한 연구과제를 발굴해 평가의 효용가치 및 위상을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대상 평가항목은 ▲고혈압 ▲당뇨병 ▲천식 등 19개 요양급여적정성평가 항목이며 관련 항목 의학적 연구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제출된 연구과제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연구 논문화 위원회'에서 ▲연구실적 ▲연구계획 ▲연구방법 ▲연구기간 4개 부문 심의를 거쳐 6~8편을 선정하게 된다. 연구수행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1년)로 심사평가원이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구축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연구자는 원격분석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제공된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를 수행할
윤영채 l 2019.08.05 15:37 -
'거동불가·의식불명 환자' 대신 가족이 약 처방 가능해져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처벌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환자 가족 등이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으로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윤영채 l 2019.08.05 15:36 -
"추나요법 급여화 명분이 의과·한방 불균형? 95.9% 환자들이 의과 의료행위를 신뢰하는 것"
바른의료연구소, "한방 행위들이 급여 기준을 통과못한 것일 뿐…추나요법 급여화 무효 소송 중"
바른의료연구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과와 한방 행위 사이의 불균형을 추나요법 급여화의 명분으로 이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전체 건강보험급여 의료행위의 95.9%가 의과 행위인 것은 환자들이 그만큼 더 선호하고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4월 1일부터 추나요법 급여화 시행 고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과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 평가 연구’(추나 급여화 연구)의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까지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진행됐다. 연구소는 추나 급여화 연구의 첫번째 문제점으로 의과와 한방 행위 사이의 불균형을 추나요법 급여화의 명분으로 이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추나 급여화 연구의 서론을 보면 연구자들은 의과와 한방 행위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인 마냥 기술하면서 한방 행위의 보장성
임솔 l 2019.08.05 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