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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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원격의료법 처리 무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유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행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유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기존의 정부안를 다소 수정, '원격의료'라는 표현 대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 제공'으로 바꿨다.  또 원격의료 적용 범위도 일부 축소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섬, 벽지 거주자 등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이용 제한 환자 등으로 제한하고, 기존안에 있던 ▲정신질환자 ▲수술, 퇴원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성폭력 및 가정 폭력 피해자 ▲경증질환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표현을 변경하고, 대상을 축소한 것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꼼수에

  안창욱 l 2017.03.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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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V사고, 건강보험 적용 불가

  건보공단 "무면허운전 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면허 사륜오토바이(ATV)를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21일 발표했다.   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사륜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628만원을 환수고지 했으나 A씨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므로 공단부담금 환수를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황재희 l 2017.03.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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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성 결막염, 매년 180만명 이상

  20대 이상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의 2배

  봄철 가장 심해지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가 매년 18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이 눈(결막)에 접촉해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가려움, 충혈, 눈의 불편한 느낌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대해 최근 5년간 진료정보를 분석한 결과, 매년 약 180만 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3월부터 진료인원이 증가하고 감소했다 다시 가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5년 진료인원 5명 중 1명은 10세 미만 소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0세 미만 소아를 제외한 전 연령구간에서 여성 진료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진료인원은 남성 진료인원보다 약 1.5배 많았으며, 1인당 진료비용은 2015년 기준 약 2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2015년 기준 10세 미만 소아 진료인원이 약 37만 4천명으로

  황재희 l 2017.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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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분업 전환·보건부 분리"

  의협 대선참여본부 발족…여야 공약 제안

    의사협회가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해 의약분업의 국민조제선택제(선택분업) 전환 등 5가지 핵심 공약을 여야에 제안하기로 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과정에서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대선참여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추무진 회장이 맡는다.   대선참여운동본부는 의사와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여야 정당에 제시해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의협은 이미 미래정책기획단을 발족해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25개 아젠다를 마련한 상태다.   25개 아젠다 중 의협이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일차의료육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부 분리 ▲의약분업의 국민조제선택제로의 전환 ▲건강보험 문제 개선(수가 결정구조 개선, 지불제도 개선) 등 5가지이다. 추무진

  안창욱 l 2017.03.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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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의료기기 맞춤형 보험등재 컨설팅

  KIMES 참여업체 대상 현장상담

  심평원이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 전시장 3층에서 열리는 '제33회 국제의료기기ㆍ병원 설비전시회(KIMES)'에서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고객맞춤형 치료재료 보험등재 무료 현장상담을 실시한다.   KIMES는 국민의료의 질 향상 및 의학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규모 박람회로 올해는 전 세계 41개국, 1,292개 기업이 참여해 각종 의료기기 및 병원설비 3만여 점을 소개하는 전시회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KIMES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요청에 따라 ▲2017년 치료재료관리 방향 ▲2017년 새롭게 바뀌는 건강보험 이슈 ▲건강보험 치료등재 절차안내 등을 주제로 세미나에 참석해 특강을 실시한다.   더불어 심평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시스템에 대한 국제 홍보를 병행해 한국보건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제도의 국제 인지도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은 "건강보험 실

  황재희 l 2017.03.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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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보건의료빅데이터와 ICBM 융합 주제

  심평원이 건강보험 40주년을 맞아 보건의료빅데이터와 4차 산업의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성장 동력의 대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보건의료빅데이터, 4차 산업의 성장을 이끌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심평원이 보유한 진료정보, 의약품, 치료재료, 의료자원 정보와 4차 산업 기술을 융합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보건의료분야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공모기간은 13일부터 5월 1일까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 대학생, 일반인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참가신청서 및 창업아이디어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모 세부 분야는 ▲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술을 결합한 창업 아이디어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 아

  황재희 l 2017.03.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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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이 꼽은 박근혜 탄핵 사유

  메르스 사태 남탓만…의료질서 파괴 논란 자초

  [초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메르스 사태를 뒷전으로 한 채 삼성 합병에 몰두한 대통령, 의료질서를 문란케 한 대통령, 의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간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렸다. 의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어떤 것을 꼽을까?     메르스 사태 당시 대통령 행적   2015년 5월 20일 메르스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감염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개미 한 마리라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자세로 하나하나 철저하게 대응 하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엄한 개미만 잡았을 뿐 메르스 방역에 실패하면서 전국적으로 18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가 방역에 구멍이 뚫린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확산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전가하기 바빴다.   박 대통령은 6월 17일 국립

  안창욱 l 2017.03.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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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의료경영고위과정 'AHP' 개강

  교수, 원장, 의료기업 대표 등 30명 교육

  서울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개설한 의료경영고위과정(AHP)이 9일 제22기 총 30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개강했다.   권준수 운영위원장은 “AHP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병원 경영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제22기 신입생에는 국공립병원 병원장 및 보직교수, 중소병원장 및 운영자, 동네의원 원장, 의료관련 기업 대표 및 임원, 기자, 기업인, 변호사 등 다양한 직종이 참여했다.  

  안창욱 l 2017.03.1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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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치료재료 재정비 설명회

  재정비 3158품목 보유한 351개 업체 대상

  심평원은 10일 치료재료 재정비 3158품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치료재료 품목 중 재정비 3158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351개 업체가 대상이며, 심평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오전 11시부터 진행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해당 품목들의 재정비 추진방향이며, 심평원은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안내와 협조도 할 예정이다.    치료재로 재정비 대상은 ▲드레싱 품목류 ▲배액관고정류 등 18개 품목군 3158품목으로, 심평원은 합리적인 치료재료 관리를 위해 동일·유사품목 전반에 걸쳐 품목군의 재분류 및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드레싱의 경우 2200여 품목에 달해 형태나 사용방법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허가에서 건강보험 등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분류 및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배액관고정류는 형태 및 사용방법 등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료한 분류기준이 필요해 재정비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황재희 l 2017.03.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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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혈액검사 허용 국민감사 청구

  복지부 유권해석 변경 과정 위법성 규명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도 의사처럼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자 사무처리 과정에서 위법이나 부당성이 있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8일 한의사에게 혈액검사를 허용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는 의학적 검사인 혈액검사를 직접 할 수 없다’ ‘한의사는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14년 3월 19일자로 ‘한의사가 자동화기기를 사용해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한방특위는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2015년 초까지 한의사협회 이외의 기관에는 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분명 담당 공무원들의 사무처리상 위법이나 부당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혈액검사는 질환이나 질병을 의학적 이론에 따라 판

  안창욱 l 2017.03.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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