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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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 돌입
심평원, 연구용역 공고...“시범사업 효과성 분석해 본사업 전환 여부 등 정책방향 설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분 진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작업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효과 분석’ 위탁연구 입찰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질병 중증도에 따라 진찰시간이 보장되고 그에 따른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본사업 전환 여부 등 정책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시범사업 전·후 진료행태 비교 등 현황을 파악하고 심층진찰 시행 환자의 1년간 진료결과를 분석할 방침이다. 또한, 시범기관 관련해서는 의뢰서·회송서 분석, 심층진찰 참여 의사의 1년 전후 외래 환자수·재정·회송률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만족도 조사와 참여의사 심층 인터뷰도 진행된다. 이 밖에 ▲종별·진료과목별 기능을 고려한 심층진찰
윤영채 l 2020.07.02 00:15 -
건강보험 1분기 적자 9435억원...전년 동기대비 5489억원↑
보험료 징수율 감소 및 조기지급·선지급 시행 영향...의료계, “건강보험 재정 문제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이 2020년 1분기 9435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5489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20년 1/4분기 건강보험 수입·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건강보험 총수입은 17조8283억원으로 집계됐고 보험료 수입은 14조7878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18조7718억원, 보험 급여비는 18조1985억원이었으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차는 9435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1분기 수지차인 3946억원 적자에서 5489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총수입은 1조4842억원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2조331억원이 늘어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누적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17조7712억원에서 9435억원 감소한 16조8277억원 수준으로 예측된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은 1분기 재정현황에 대해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보험료 징수율
윤영채 l 2020.07.01 18:00 -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반대 의지’ 담은 의협 대의원 서명지 복지부에 제출
의협, 1일 보건복지부 직접 방문…안전성‧유효성 입증되지 않은 첩약, 국민 건강 해쳐
의협이 첩약 급여화 반대 대의원 서명지 182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에 반대하는 대의원 서명지 182장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명의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적용은 기본적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라며 “첩약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치료에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투입해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과 효과를 확인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정부는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급여화 대상을 결정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원칙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
하경대 l 2020.07.01 18:00 -
서영석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시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식약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변경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마약류 원료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 식약처가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 승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649건이었으며 그 중 변경승인된 건수는 80건으로 나타났다. 변경승인의 주요 사유는 기존 승인 수량의 변경인데 구체적으로는 ▲공장 가동률 등 여러 변수에 따른 구매 계획량 변경 ▲시장가격 폭락에 따른 수입사 계약이행 불가 ▲수입위탁자의 주문취소에 따른 수입량 변경 등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윤영채 l 2020.07.01 15:56 -
[취재파일] 의협의 첩약 급여화 반대 집회, 이미 떠난 버스라는 복지부
"구호만 앞서는 투쟁 아닌 승리를 위한 전략이었는지, 회원들의 공감대가 뒷받침되긴 했는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달 28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급했으면 의사들이 직접 나섰으랴만은 이번 집회를 바라보며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되면서 2차 대유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방역의 모범이 돼야 할 의료인들이 직접 집회를 열고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도의사회장단도 집회를 우려하면서 원래 예상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의협은 안전 논란을 의식한 듯 모두 페이스 쉴드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집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 집회 등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7월 4일 예정돼있는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집회 취지는 공감하나 1000만 시민을
하경대 l 2020.07.01 13:02 -
단계적으로 봉쇄조치 완화하는 유럽, 휴가철 코로나19 재확산 주의 당부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영국·독일은 경각심 고취
세계 코로나19 확진 1000만명 사망자 50만명 ①미국, 경제활동 재개로 하루 4만명 확진…다시 시설 폐쇄 중 ②중국, 집단감염 이어지자 베이징 800만명 등 대규모 검사·지역 봉쇄 ③유럽, 단계적으로 봉쇄조치 완화...휴가철 코로나19 재확산 주의 당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방역 취약 문제점이 드러났던 유럽이 검사와 추적 시스템 보완, 일상 속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6월 29일 오전 9시 기준 영국의 누적 확진자 수가 31만1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페인(24만8770명), 이탈리아(24만310명), 터키(19만7239명), 독일(19만4693명), 프랑스(16만2936명)가 뒤를 이었다. 유럽은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초반 불필요한 이동제한 조치, 상점폐쇄 등 봉쇄령을
윤영채 l 2020.07.01 05:28 -
중국, 코로나19 집단감염 이어지자 우한 1100만명·베이징 800만명 대규모 검사
농산물시장 집단감염으로 베이징 인구 40% 검사 확진자 320명...지역 봉쇄관리도 병행
세계 코로나19 확진 1000만명 사망자 50만명 ①미국, 경제활동 재개로 하루 4만명 확진…다시 시설 폐쇄 중 ②중국, 집단감염 이어지자 베이징 800만명 등 대규모 검사·지역 봉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확진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 발생지인 중국의 상황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6월 30일 오전 0시 기준 중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만3531명, 누적 사망자는 4634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 각 지역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다시 붉어지며 완화됐던 방역대책이 다시 격상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중국은 인력과 시설 등 의료자원 동원이 쉽다는 장점을 활용해 지역봉쇄 조치와 함께 대규모 전수검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초 발생지로 지목되고 있는 우한시는 재감염 위기가 퍼지자 전체 주민 1100만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전수검사까지 벌이며 불씨 잡
하경대 l 2020.07.01 05:22 -
美 "코로나19 하루 4만명,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산…여름에도 안심 못해"
경제활동 재개한 주들 다시 시설 폐쇄…공화당 내부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목소리 높아져
세계 코로나19 확진 1000만명 사망자 50만명 ①미국, 경제활동 재개로 하루 4만명 확진…다시 시설 폐쇄 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미국에서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경고하고 나섰다. 신규 확진자는 미국에서만 하루에 4만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부국장인 앤 슈차트(Anne Schuchat) 박사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의사협회지(JAMA) 편집장 하워드 보크너(Howard Bauchner) 박사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사례의 급증은 단지 '시작'일뿐 이라고 밝혔다.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260만명 이상으로 전세계 확진자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망자 수도 12만명이 넘으면서 제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많은 브라질보다 두 배
박도영 l 2020.07.01 04:56 -
코로나19 전담병원 절반 차지, 탄력 받는 지방의료원 설립 요구
대전·울산·광주의료원 등 필요성 대두...복지부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재정당국 설득"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방의료원 설립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패널들은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완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도 현행 예타 조사의 문제점을 공감하며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 생활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 사이 완충 작용” 경상대 의과대학 의학과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감염병 대응 수단으로서 지방의료원이 가진 강점을 소개했다. 정백근 교수는 “전체 69개 감염병 전담 병원 중 공공병원은 57개소이고 그 중 지방의료원은 35개소”라며 “지방의료원은 전체 감염병 전담병원 중 50.7%를 차지하고 지방의료원 전체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중 61.4%다”라고 밝혔다.
윤영채 l 2020.06.30 21:20 -
'국립공공의대 법안' 추진...졸업 후 10년 의료취약지·필수의료분야 의무복무
민주당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필수·공공의료 국가 책임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서비스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한편,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
윤영채 l 2020.06.30 2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