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공공의대법 추진·공공의료 예산 확충으로 가나

정부와 의료계 갈등 예고 "공공의료 개념부터 재정립하고 민간의 공공의료 역할 인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향후 국내 공공의료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감염병 대응의 일차 방어선으로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의료 투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는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7개에 비해 급성기 병상의 과잉이 우려될 정도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를 살펴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같은 해 기준 인구 1000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1.3개로 꼴지 수준이며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율도 5.7%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맥락에서 공공의료의 대폭적인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달 22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

이태원 코로나19 확산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 유지...개학은 2,3일 역학조사 후 결정

정부, 경제적 어려움 등 위험 감수하고 일상과 방역 조화 당부...유흥시설 대인접촉금지명령 검토 정부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확진자 54명이 발생하고 당분간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4일 뒤로 다가온 고3의 개학 연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2,3일 정도 역학조사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는 유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전환 여부는 이미 예고한대로 1일 평균 신규환자 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비율, 집단발생 건수나 규모 등을 지표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감염이 확산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한다면 코로나19의 위험을 감수하고 일상으로 복귀해야만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계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확진자 54명, 무증상 30%...다른 날 클럽 방문자도 확진

클럽 방문 43명, 2차 감염 11명..클럽 방문자 7000명, 확진자 나온 의료기관 4곳 전수검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시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확진자가 전날 대비 10일 오전 0시 전날 대비 24명이 늘어난데 이어 이날 오후 12시 기준으로 11명이 추가됐다. 이로써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전체 54명(서울 30, 경기 14, 인천 6, 충북 2, 부산 1, 제주1) 이다. 이 중 30%는 무증상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 이태원 소재 클럽 관련 접촉자 조사과정에서 이태원 클럽에 직접 방문이 확인된 사례가 18명, 클럽 방문자로 인한 접촉자 중에서 6명이 추가로 확인돼 총 24명이 어제 확진자로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해당 사례는 10일 오전 0시 이후에 현재 오늘 기준으로 오후 12시, 현재는 11명이 추가로 확인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태원 클럽 관련된 확진자는 이전 확진자를 포함해 총 누적하해 54명이다. 추가적인 접촉자 조사와

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방역 1등 국가 되겠다"

"문제는 경제 위기...비대면 의료서비스, 방역과 바이오 산업, 온라인 교육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19, COVID-19)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됐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코로나19 임상 데이터 활용 필요성, 민감정보 결합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허윤정 의원 "세계적인 빅데이터 구축 시도...개인정보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감정보 간 결합과 활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최근 발간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 정책동향’에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대응하는 빅데이터 활용 전략을 소개했다. “의사 진단·치료에 도움 주는 실제 임상자료 기반 근거 제공 필요”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확진자 현황, 동선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허 의원은 진료 현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임상 자료 기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학제적 빅데이터 구축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진료 현장에서 임상의들의 진단,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 임상자료 기반 근거와 정부의 정책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확하고 견고

병원 간호사 9명 임신 초기 가혹한 노동강도에 유산‧심장질환아 출산…대법원 “산재 인정"

산모-출산아 분리되더라도 요양급여 수급관계 지속…“의료기관도 근로자를 보호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했다면 출산아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했다. 앞선 원심판결은 유산한 간호사에 대해서만 신체의 완전한 손상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반면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에 대해선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출산아는 간호사와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출산아의 질환으로는 요양급여가 제공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병원 간호사 15명은 공통적으로 2009년에 임신해 2010년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중 6명만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했고 5명은 유산하게 됐다. 이에 가혹한 간호사 근로여건과 작업환경이 노사 간 쟁점으로 붉어졌다. 간호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코로나19 병상 공동대응체계 마련

하루 확진자 100명 미만(1·2단계) 거점전담병원 지정, 100명 이상(3·4단계) 공동 환자 배분 정부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내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했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는 한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행정적 경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고, 통근·통학 등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 작은 감염이 폭발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간 보건복지부, 3개 지자체 및 지자체별 전문가(의료진)가 모여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1일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1~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우선 1일 확진자 100명 미만(1·2단계)인 경우 각 지자체가 기본적인 수요에 따라 거점전담병원과 공동

1인당 GDP 세계 1위 룩셈부르크, 경제 영향에 코로나19 완화 조치 전 전국민 PCR검사 시행

"의료인, 개학 전 교사와 학생들 먼저 검사...표본검사 0.3% 양성, 무증상·경증환자 선제적 격리" 코로나19, 제2의 유행을 대비하라 ①일본, 병상수 축소·의료비 절감 대책 전면 재검토 필요성 제기 ②룩셈부르크, 완화 조치 전 전국민 PCR검사로 무증상 감염자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룩셈부르크 정부가 4월 인구집단 표본검사에 이어 5월부터 최대 3개월에 걸쳐 전체 국민 62만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은 여전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봉쇄에서 완화 조치로의 전환을 앞두고 일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룩셈부르크는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과 국경을 맞닿아있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세계 1위(11만 달러)의 경제대국이다. 8일 기준 룩셈부르크 코로나19 확진자는 3859명이고 사망자는 100명이다. 완치자는 3505명으로 현재 격리 중인 환자는 354명에 그쳐 단계적 완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검사의 우선 순위는 마트 등

"코로나19 사망률은 중환자 진료 질에 따라 결정...중환자 병상, 장비, 인력 운영 컨트롤타워 설치해야"

홍성진 중환자의학회장 "방호복 부담으로 평소보다 4~5배 인력, 인공호흡기 등 재고 비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효과적인 중환자관리를 위한 대비책이 발표됐다. 중환자진료 대책본부를 설립해 중환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거점병원 운영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확립해놓아야 한다는 게 대책의 골자다. 홍성진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은 8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대한민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최한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한 의료시스템 재정비 공동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 회장은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은 중환자 진료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며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환자진료 대책본부를 통해 중환자 병상과 의료장비, 의료인력과 운영을 총괄토록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과 중앙정부, 지자체 행정과 긴밀한 소통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환자의학회에 따르면 중환자진료 대책본부는 크게 △의료장비와 인력 △중환자실 운영지침 △환자발생 시 정책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여된다. “중환자 병상 등 인프라 조

"비전문가 복지부 장관 코로나19 대응에 혼선..보건부 분리·질본 청 승격 필요"

전병율 교수 "질본 컨트롤타워로 역할 명확히 하고 보건소는 감염병 위기 대응으로 재정립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COVID-19) 대유행 때 주무장관이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적극 대응에 혼선을 준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보건부의 분리와 질병관리본부의 독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차의학전문대학원 전병율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8일 'COVID-19 2차 유행에 대비한 의료시스템 재정비'를 주제로 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 공동 온라인포럼에서 이 같은 의료시스템 개선안을 제시했다. 전 교수의 개선안에 따르면, 가버넌스와 공공보건조직의 역량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 위기 대응하려면 보건부 독립하고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해야 전 교수는 "코로나19는 단기에 종식되지 않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어렵다"며 "코로나19 사태를 비롯 보건의료분야 위기에 대응하려면 반드시 보건부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현재 보건과 복지라는 별개 분야를 함께 다루고 있